전직 조합장이 해임된 후 조합 업무 서류를 인도하라는 요구를 거절한 사안

이 사건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이었던 원고가, 해임된 전 조합장인 피고에게 조합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조합장으로 재직하며 취득하고 보관했던 서류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서류를 이미 관련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했으며 현재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가 해당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주장과 증거를 종합해도 피고가 서류를 실제로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다른 증거도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