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은 변호사

피고인이 지하철역 환승통로에서 여성을 강제로 추행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의 한 지하철 환승 통로에서 뛰어가던 여성 피해자 C의 어깨에 충돌하며 그녀의 가슴을 움켜잡는 방식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22년 10월 9일 저녁에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추행 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CCTV 영상에서도 추행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식별할 수 없었던 상황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 배우자의 이혼 합의금 미지급 소송 판결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했으나, 피고가 합의된 재산분할금 중 일부인 1억 5천만 원과 추가로 약정한 2천만 원, 총 1억 7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피고는 합의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무효라고 주장하며, 또한 원고가 특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합의 전체가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전 배우자이자 자녀 C, D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당사자 - 피고 B: 원고 A의 전 배우자이자 자녀들의 양육비와 이혼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당사자 - 자녀 C, D: 원고 A와 피고 B 사이의 미성년 자녀들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B는 2016년 결혼하여 2024년 4월 9일 협의이혼했습니다. 이혼 전인 2023년 12월 26일, 두 사람은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원고 A에게 맡기고, 피고 B가 매월 자녀 1인당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합의했는데, 피고 B는 원고 A에게 현금 5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 중 1억 5천만 원은 이혼 신고 2주 이내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두 사람이 거주하던 강남구 소재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4억 원은 원고 A에게 권리 일체를 이전하기로 하고, 이때까지 발생한 제세공과금 등은 원고 A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2024년 1월 9일, 피고 B는 구두로 원고 A에게 2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가 합의된 금액 중 1억 7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 A는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혼 합의서에 명시된 재산분할금 1억 5천만 원과 구두로 추가 약정한 2천만 원에 대한 피고의 지급 의무가 유효한지 여부. 2.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혼 합의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강박에 의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 3. 합의서 상의 특정 약정(이 사건 특약 및 부담약정) 불이행을 이유로 합의 전체가 무효가 되는지 여부 및 원고의 약정 이행 여부.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4. 4. 24.부터 2024. 6. 21.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혼 합의 시 약정한 재산분할금 1억 5천만 원과 추가로 약정한 2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7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2024년 4월 24일부터 2024년 6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모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약정금 지급 의무 (민법 제105조 계약의 해석,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이혼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관하여 합의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되어 상대방은 합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합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지연손해금률):** 채무자가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채권자는 이행 지체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민법에 따른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만,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높은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됩니다. 3. **의사표시의 무효 주장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피고는 합의가 자신의 진의가 아니었거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민법은 이러한 주장을 하려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표시):** 표의자가 내심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면서 한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부당한 방법으로 공포심을 유발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4. **해제조건부 특약의 해석:** 계약의 효력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따라 소멸하는 조건을 해제조건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특정 의무(이 사건 부담약정)를 불이행하면 합의 전체가 무효가 된다는 '이 사건 특약'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특약의 내용과 원고의 실제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고가 약정을 이행했음을 인정하고, 특약에 따른 합의 무효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해 보세요. 1. 이혼 합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상세하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 약정보다는 문서화된 합의가 분쟁 예방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2. 합의서에는 재산분할금, 양육비, 위자료, 면접교섭권 등 모든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지급 기한과 방법, 불이행 시의 조치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3.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전세보증금이나 부동산 명의 변경 등은 실제 명의 변경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관련 내용을 계속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가처분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상대방이 합의 내용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였거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할 경우, 이를 입증할 책임은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약정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합의된 금액은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고차 판매 대금 미지급 및 법인격 남용 주장 사건

원고는 피고가 기존 채무자 C 주식회사의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법인격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중고차 잔가보장 대금 5억 6천여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설립 경위, C 주식회사와의 인적·물적 설비의 독립성, 그리고 자산 이전의 정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채무 면탈을 위한 법인격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중고자동차 매매 및 대여업체로, 기존 채무자인 C 주식회사와 잔가보장 업무제휴 계약을 맺었던 D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 C 주식회사에 대한 잔가보장 차량 대금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중고차 수출입 및 매매업체로, C 주식회사 소속 딜러였던 E이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C 주식회사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법인격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C 주식회사: 중고차 수출입업체로 D 주식회사와 잔가보장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가보장 차량 대금 5억 7천여만 원을 미지급하여 원고로부터 소송을 당해 승소 및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 F: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인물입니다. - E: 피고 B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대표하는 인물로, 과거 C 주식회사 소속 딜러였습니다. ### 분쟁 상황 D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와 중고차 잔가보장 업무제휴 계약을 맺고, D 주식회사가 이용자에게 임대한 후 반납받은 차량을 C 주식회사가 사전에 정한 잔가로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D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원고 A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가 잔가보장 차량 대금 약 5억 7천1백만 원을 미지급하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C 주식회사가 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C 주식회사와 영업목적이 같고 경영자나 실무자가 동일하며 물적 설비가 일치하는 등 C 주식회사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피고 B 주식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잔가보장 대금 5억 6천4백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기존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회사를 설립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해당 법인격을 남용으로 보아 기존 회사의 채무를 다른 회사에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 B 주식회사가 기존 채무자인 C 주식회사의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설립되었거나 이용된 것인지에 대한 법인격 남용 인정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의 설립 경위, C 주식회사와의 인적·물적 설비의 독립성, 그리고 C 주식회사에서 피고로의 자산 이전이 정당한 대가 없이 이루어졌다는 증거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C 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피고 B 주식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법인격 부인론 (법인격 남용)**​: 회사가 기존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형태나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회사를 이용하는 경우, 이는 회사 제도를 남용하는 위법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회사의 채권자는 두 회사 중 어느 한쪽에게도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사 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기존 회사의 채권자에 대해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71643 판결 등 참조). **법인격 남용 판단 기준**: 채무면탈 의도로 법인격을 이용했는지 여부는 채무 면탈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존 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 상태나 자산 상황,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자산이 이전된 경우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여러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의 독자적인 설립 경위, C 주식회사와의 별도 주주 및 임원 구성, 사무실 분리 및 사용료 지급, 자산 이전의 소규모성 및 정당한 대가 여부 등을 근거로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법인격 남용을 주장하려면 단순히 두 회사의 영업 목적이 유사하거나 사무실이 같은 건물에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채무 면탈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는 구체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두 회사의 인적 구성, 예를 들어 주주나 임원 구성이 동일한지, 핵심 경영자가 두 회사의 경영에 모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명함에 다른 회사 상호가 병기된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물적 설비의 경우, 사무실이 같은 건물에 있더라도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공간을 사용하며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다면 법인격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자산 이전 여부 및 그 정당한 대가 지급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 회사의 자산이 다른 회사로 이전될 때, 불공정한 조건으로 대가 없이 이전되었거나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이전되어 채무 면탈 의도가 분명해야 법인격 남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회사의 설립 경위가 독립적이고 각자의 영업 활동으로 상당한 매출을 올리는 등 독자적인 사업 목적이 있었다면, 법인격 남용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피고인이 지하철역 환승통로에서 여성을 강제로 추행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의 한 지하철 환승 통로에서 뛰어가던 여성 피해자 C의 어깨에 충돌하며 그녀의 가슴을 움켜잡는 방식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22년 10월 9일 저녁에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추행 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CCTV 영상에서도 추행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식별할 수 없었던 상황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 배우자의 이혼 합의금 미지급 소송 판결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했으나, 피고가 합의된 재산분할금 중 일부인 1억 5천만 원과 추가로 약정한 2천만 원, 총 1억 7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피고는 합의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무효라고 주장하며, 또한 원고가 특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합의 전체가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전 배우자이자 자녀 C, D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당사자 - 피고 B: 원고 A의 전 배우자이자 자녀들의 양육비와 이혼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당사자 - 자녀 C, D: 원고 A와 피고 B 사이의 미성년 자녀들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B는 2016년 결혼하여 2024년 4월 9일 협의이혼했습니다. 이혼 전인 2023년 12월 26일, 두 사람은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원고 A에게 맡기고, 피고 B가 매월 자녀 1인당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합의했는데, 피고 B는 원고 A에게 현금 5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 중 1억 5천만 원은 이혼 신고 2주 이내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두 사람이 거주하던 강남구 소재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4억 원은 원고 A에게 권리 일체를 이전하기로 하고, 이때까지 발생한 제세공과금 등은 원고 A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2024년 1월 9일, 피고 B는 구두로 원고 A에게 2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가 합의된 금액 중 1억 7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 A는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혼 합의서에 명시된 재산분할금 1억 5천만 원과 구두로 추가 약정한 2천만 원에 대한 피고의 지급 의무가 유효한지 여부. 2.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혼 합의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강박에 의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 3. 합의서 상의 특정 약정(이 사건 특약 및 부담약정) 불이행을 이유로 합의 전체가 무효가 되는지 여부 및 원고의 약정 이행 여부.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4. 4. 24.부터 2024. 6. 21.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혼 합의 시 약정한 재산분할금 1억 5천만 원과 추가로 약정한 2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7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2024년 4월 24일부터 2024년 6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모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약정금 지급 의무 (민법 제105조 계약의 해석,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이혼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관하여 합의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되어 상대방은 합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합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지연손해금률):** 채무자가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채권자는 이행 지체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민법에 따른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만,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높은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됩니다. 3. **의사표시의 무효 주장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피고는 합의가 자신의 진의가 아니었거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민법은 이러한 주장을 하려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표시):** 표의자가 내심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면서 한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부당한 방법으로 공포심을 유발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4. **해제조건부 특약의 해석:** 계약의 효력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따라 소멸하는 조건을 해제조건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특정 의무(이 사건 부담약정)를 불이행하면 합의 전체가 무효가 된다는 '이 사건 특약'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특약의 내용과 원고의 실제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고가 약정을 이행했음을 인정하고, 특약에 따른 합의 무효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해 보세요. 1. 이혼 합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상세하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 약정보다는 문서화된 합의가 분쟁 예방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2. 합의서에는 재산분할금, 양육비, 위자료, 면접교섭권 등 모든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지급 기한과 방법, 불이행 시의 조치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3.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전세보증금이나 부동산 명의 변경 등은 실제 명의 변경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관련 내용을 계속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가처분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상대방이 합의 내용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였거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할 경우, 이를 입증할 책임은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약정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합의된 금액은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고차 판매 대금 미지급 및 법인격 남용 주장 사건

원고는 피고가 기존 채무자 C 주식회사의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법인격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중고차 잔가보장 대금 5억 6천여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설립 경위, C 주식회사와의 인적·물적 설비의 독립성, 그리고 자산 이전의 정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채무 면탈을 위한 법인격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중고자동차 매매 및 대여업체로, 기존 채무자인 C 주식회사와 잔가보장 업무제휴 계약을 맺었던 D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 C 주식회사에 대한 잔가보장 차량 대금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중고차 수출입 및 매매업체로, C 주식회사 소속 딜러였던 E이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C 주식회사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법인격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C 주식회사: 중고차 수출입업체로 D 주식회사와 잔가보장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가보장 차량 대금 5억 7천여만 원을 미지급하여 원고로부터 소송을 당해 승소 및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 F: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인물입니다. - E: 피고 B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대표하는 인물로, 과거 C 주식회사 소속 딜러였습니다. ### 분쟁 상황 D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와 중고차 잔가보장 업무제휴 계약을 맺고, D 주식회사가 이용자에게 임대한 후 반납받은 차량을 C 주식회사가 사전에 정한 잔가로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D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원고 A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가 잔가보장 차량 대금 약 5억 7천1백만 원을 미지급하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C 주식회사가 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C 주식회사와 영업목적이 같고 경영자나 실무자가 동일하며 물적 설비가 일치하는 등 C 주식회사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피고 B 주식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잔가보장 대금 5억 6천4백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기존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회사를 설립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해당 법인격을 남용으로 보아 기존 회사의 채무를 다른 회사에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 B 주식회사가 기존 채무자인 C 주식회사의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설립되었거나 이용된 것인지에 대한 법인격 남용 인정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의 설립 경위, C 주식회사와의 인적·물적 설비의 독립성, 그리고 C 주식회사에서 피고로의 자산 이전이 정당한 대가 없이 이루어졌다는 증거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C 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피고 B 주식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법인격 부인론 (법인격 남용)**​: 회사가 기존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형태나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회사를 이용하는 경우, 이는 회사 제도를 남용하는 위법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회사의 채권자는 두 회사 중 어느 한쪽에게도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사 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기존 회사의 채권자에 대해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71643 판결 등 참조). **법인격 남용 판단 기준**: 채무면탈 의도로 법인격을 이용했는지 여부는 채무 면탈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존 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 상태나 자산 상황,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자산이 이전된 경우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여러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의 독자적인 설립 경위, C 주식회사와의 별도 주주 및 임원 구성, 사무실 분리 및 사용료 지급, 자산 이전의 소규모성 및 정당한 대가 여부 등을 근거로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법인격 남용을 주장하려면 단순히 두 회사의 영업 목적이 유사하거나 사무실이 같은 건물에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채무 면탈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는 구체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두 회사의 인적 구성, 예를 들어 주주나 임원 구성이 동일한지, 핵심 경영자가 두 회사의 경영에 모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명함에 다른 회사 상호가 병기된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물적 설비의 경우, 사무실이 같은 건물에 있더라도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공간을 사용하며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다면 법인격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자산 이전 여부 및 그 정당한 대가 지급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 회사의 자산이 다른 회사로 이전될 때, 불공정한 조건으로 대가 없이 이전되었거나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이전되어 채무 면탈 의도가 분명해야 법인격 남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회사의 설립 경위가 독립적이고 각자의 영업 활동으로 상당한 매출을 올리는 등 독자적인 사업 목적이 있었다면, 법인격 남용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