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의 주주임을 주장하며, 피고 회사의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의 열람과 등사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매출액, 사업비용 집행의 적정성, 이익배당금의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이미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았으며, 추가적인 열람 및 등사 청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로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서류 열람 및 등사를 요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에 따라 주주는 회사의 회계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권리가 있으며, 원고가 요구한 서류는 그의 주장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어 열람 및 등사할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이미 제공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열람 및 등사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고,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인정하여 피고에게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가 요청한 간접강제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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