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이 해임 후 서류를 인도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인 원고가 자신들의 조합장이었던 피고를 해임하고, 피고가 보관 중인 조합 업무 관련 서류의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해임된 후에도 조합 업무와 관련된 서류를 계속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서류들을 인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서류 인도가 완료될 때까지 하루에 100,000원씩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서류 인도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해당 서류를 보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과거 관련 소송에서 일부 서류를 제출한 사실만으로는 현재도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이를 증명하는 데 실패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근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