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현 변호사

술 취한 회사 동료를 추행한 사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회사 동료의 상의를 벗기고 가슴을 만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있지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광고대행사 직원으로 술에 취한 회사 동료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음. - 피해자 C: 피고인 A와 같은 광고대행사에서 근무했던 동료 여직원으로 피고인에 의해 추행당함.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 9월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광고대행사에서 동료였던 피해자 C와 알게 되었습니다. 2020년 3월 2일 늦은 밤 서울 서초구의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잠들어 있는 피해자 C의 상의를 벗기고 가슴을 만진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건입니다. ### 핵심 쟁점 술에 취해 잠든 상태의 동료를 추행한 행위가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그리고 성폭력범죄 관련 부가 명령(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취업제한)의 적용 범위 및 면제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인정되지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배상 합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특정 부가 명령을 면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에 해당하여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가 적용되었으며, 이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형량을 따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유죄 판결 확정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공개명령 면제)**​, **제49조 제1항(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의거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술에 취해 의식이 없거나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한 신체 접촉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한 동의를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한 범죄로 처벌되며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유죄 판결 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부가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 명령은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대마 밀수 범죄 항소심 판결

피고인 A가 대마 898.36g을 밀수입하여 유통하려 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이수명령, 몰수 및 추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대마를 밀수입하고 국내에서 수령하는 역할을 맡은 당사자입니다. - 검사: 피고인에게 더 엄중한 형벌을 요구하며 항소한 측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대마 898.36g을 국내로 밀수입했습니다. 이 범행을 위해 개인적으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무단으로 이용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 유심을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피고인 A는 수입된 대마를 국내에서 수령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 및 관련 처분을 선고했고, 피고인과 검사는 각각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피고인의 죄질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혹은 너무 가벼운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형량인 징역 2년 6개월, 이수명령, 몰수 및 추징이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원심 판결문의 오기 하나를 직권으로 정정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대마 밀수 범죄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이 조항은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합리적인 형벌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고인의 대마 수입량, 범행 수단, 과거 전력, 반성 여부, 구치소 내 태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의 결정): 항소심에서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판결의 경정): 판결문에 명백한 오기나 계산 착오 등 오류가 있을 때,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고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심 판결문의 명백한 오기(증 제8호와 증 제9호)가 발견되어 이 조항에 따라 직권으로 정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마약류 범죄, 특히 대마 수입과 같은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커서 법정형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규정될 만큼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마약 수입량, 범행 수단(타인 정보 도용, 대포폰 사용 등), 범행 가담 정도(수령 역할 등)는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범행 후의 정황, 예를 들어 구치소 내 규율 위반 행위 등은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입한 마약류가 유통되지 않고 모두 압수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의 중대성이 경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하급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속 졸음운전으로 사망과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 판결

피고인 A가 운전 중 과속과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D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속 및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한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 - 피해자 C: 피고인의 운전 부주의로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람 - 피해자 D 및 유족: 피고인의 운전 부주의로 사망한 피해자 D와 그의 가족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운전 중 과속과 졸음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C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D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원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1,500만 원의 형량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겁다고 판단되어 제기된 항소심에서의 양형부당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상해 피해자 C와 사망한 피해자 D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속과 졸음운전으로 인해 피해자 C에게 중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D를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무겁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벌금 1,500만 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의 과속 및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벌금 1,500만 원 형을 유지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따라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이 법률은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과속과 졸음운전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 및 상해에 이르게 했으므로 이 법률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문의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 판결 경정 결정을 통해 정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원심판결문의 일부 내용이 정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운전 중 과속이나 졸음운전은 중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므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과의 합의는 더욱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을 엄중히 처벌하며, 중상해나 사망 사고 발생 시에는 벌금형 외에 징역형 등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범행의 경위와 결과의 중대성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주장을 판단하며, 단순히 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술 취한 회사 동료를 추행한 사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회사 동료의 상의를 벗기고 가슴을 만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있지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광고대행사 직원으로 술에 취한 회사 동료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음. - 피해자 C: 피고인 A와 같은 광고대행사에서 근무했던 동료 여직원으로 피고인에 의해 추행당함.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 9월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광고대행사에서 동료였던 피해자 C와 알게 되었습니다. 2020년 3월 2일 늦은 밤 서울 서초구의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잠들어 있는 피해자 C의 상의를 벗기고 가슴을 만진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건입니다. ### 핵심 쟁점 술에 취해 잠든 상태의 동료를 추행한 행위가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그리고 성폭력범죄 관련 부가 명령(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취업제한)의 적용 범위 및 면제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인정되지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배상 합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특정 부가 명령을 면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에 해당하여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가 적용되었으며, 이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형량을 따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유죄 판결 확정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공개명령 면제)**​, **제49조 제1항(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의거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술에 취해 의식이 없거나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한 신체 접촉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한 동의를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한 범죄로 처벌되며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유죄 판결 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부가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 명령은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대마 밀수 범죄 항소심 판결

피고인 A가 대마 898.36g을 밀수입하여 유통하려 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이수명령, 몰수 및 추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대마를 밀수입하고 국내에서 수령하는 역할을 맡은 당사자입니다. - 검사: 피고인에게 더 엄중한 형벌을 요구하며 항소한 측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대마 898.36g을 국내로 밀수입했습니다. 이 범행을 위해 개인적으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무단으로 이용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 유심을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피고인 A는 수입된 대마를 국내에서 수령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 및 관련 처분을 선고했고, 피고인과 검사는 각각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피고인의 죄질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혹은 너무 가벼운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형량인 징역 2년 6개월, 이수명령, 몰수 및 추징이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원심 판결문의 오기 하나를 직권으로 정정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대마 밀수 범죄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이 조항은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합리적인 형벌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고인의 대마 수입량, 범행 수단, 과거 전력, 반성 여부, 구치소 내 태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의 결정): 항소심에서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판결의 경정): 판결문에 명백한 오기나 계산 착오 등 오류가 있을 때,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고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심 판결문의 명백한 오기(증 제8호와 증 제9호)가 발견되어 이 조항에 따라 직권으로 정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마약류 범죄, 특히 대마 수입과 같은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커서 법정형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규정될 만큼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마약 수입량, 범행 수단(타인 정보 도용, 대포폰 사용 등), 범행 가담 정도(수령 역할 등)는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범행 후의 정황, 예를 들어 구치소 내 규율 위반 행위 등은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입한 마약류가 유통되지 않고 모두 압수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의 중대성이 경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하급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속 졸음운전으로 사망과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 판결

피고인 A가 운전 중 과속과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D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속 및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한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 - 피해자 C: 피고인의 운전 부주의로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람 - 피해자 D 및 유족: 피고인의 운전 부주의로 사망한 피해자 D와 그의 가족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운전 중 과속과 졸음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C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D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원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1,500만 원의 형량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겁다고 판단되어 제기된 항소심에서의 양형부당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상해 피해자 C와 사망한 피해자 D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속과 졸음운전으로 인해 피해자 C에게 중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D를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무겁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벌금 1,500만 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의 과속 및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벌금 1,500만 원 형을 유지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따라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이 법률은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과속과 졸음운전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 및 상해에 이르게 했으므로 이 법률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문의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 판결 경정 결정을 통해 정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원심판결문의 일부 내용이 정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운전 중 과속이나 졸음운전은 중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므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과의 합의는 더욱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을 엄중히 처벌하며, 중상해나 사망 사고 발생 시에는 벌금형 외에 징역형 등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범행의 경위와 결과의 중대성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주장을 판단하며, 단순히 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