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선임 절차 다툼 가처분 사건

사회복지법인 M의 전 대표이사 A는 자신의 임기 만료 후 진행된 이사회에서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된 C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A는 이사회 소집 통지서의 안건이 불분명했고 이사회 진행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C의 대표이사 선임 결의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사회 소집 경위와 진행 과정, 그리고 본안 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고려할 때, A의 주장이 불충분하고 가처분을 통해 C의 직무 집행을 긴급히 정지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신청인 A: 사회복지법인 M의 전 대표이사로, 자신의 연임 부결과 C의 대표이사 선임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람입니다.
• 피신청인 C: 사회복지법인 M의 이사 중 한 명으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람입니다.
• 사회복지법인 M: 사회복지사업과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으로, 이 사건 대표이사 선임을 둘러싼 분쟁의 주체입니다.
• 이사 H, I, J, K, L: 사회복지법인 M의 이사들로, 대표이사 선임 이사회에 참여하거나 관련한 인물들입니다.

분쟁 상황

사회복지법인 M의 대표이사 A의 임기가 2021년 6월 19일 만료되었으나 후임 대표이사 선임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M의 이사 3명은 정관에 따라 A에게 신임 이사 및 대표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임시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A는 '대표이사 A 연임 건'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 이사회 소집 통지서를 발송했고, 2021년 9월 14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A의 연임은 부결되었습니다. 곧이어 '신임 대표이사 선임 건'이 논의되어 C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자, A는 이사회 소집 절차와 진행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C의 직무 집행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핵심 쟁점

신임 대표이사 선임 결의가 이사회 소집 통지서의 목적 사항 위반 및 이사회 진행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인지 여부와 피신청인 C의 대표이사 직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신청인 A의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신청인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대표자 지위 분쟁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법인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높은 수준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 A가 임기 만료 후 대표이사 선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다른 이사들이 신임 대표이사 선임을 요청했던 점을 고려할 때, 이사회 소집 통지서의 '대표이사 채권자 연임 건'이라는 문구에 '신임 대표이사 선임 건'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이사회 진행 과정에서 A가 스스로 의장 권한을 넘겼고, 새로운 임시의장 선출에 반대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향후 본안 소송에서 A가 승소하더라도 현재 이사들 다수가 C를 지지하고 있어 C가 다시 대표이사로 선출될 개연성이 높으므로, 긴급하게 C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사회복지법인 M의 대표이사 선임에 관한 분쟁으로, 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강조합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아동복지법 제15조: 사회복지법인 M이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사업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법인의 공익적 성격을 보여줍니다.
• 정관 규정의 중요성: 법인 정관은 법인의 운영과 임원 선임에 관한 가장 중요한 내부 규칙이므로, 정관에 명시된 임원 결원 시 보충 시기(2개월 이내)와 후임자 선임 시기(임기 만료 1개월 이전) 규정(제18조 제2항)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사회 소집 요구(제27조 제4항) 역시 정관에 따른 절차입니다.
• 이사회 소집 통지 및 안건의 명확성: 이사회 소집 시에는 회의의 목적 사항을 명확히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본 판례에서는 회의 개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명시되지 않은 안건이라도 회의의 분명한 목적과 참석자들이 인지하고 있었다면 중대한 하자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 가처분의 요건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신청인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피보전권리)과 긴급하게 임시 처분을 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특히 법인 대표자의 직무정지는 법인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며 높은 수준의 소명을 요구합니다.
• 가처분 필요성 판단 시 고려 사항 (대법원 1997. 10. 14.자 97마1473 결정 등)​: 단체의 대표자 선임 결의 하자를 원인으로 하는 가처분 신청의 경우, 장차 본안에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다시 대표자로 선임될 개연성이 있다면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분쟁 해결에 가처분이 얼마나 효과적일지를 예측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직책에 대한 선임 절차에서는 정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임원 임기 만료 시에는 후임자 선임을 위한 절차를 미리 진행하고, 이사회 소집 통지 시에는 안건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이사회 진행 중 의장 변경 등 중요한 절차는 모든 참석 이사들의 합의나 명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의사록이나 녹취록 등으로 과정을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자 지위와 관련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법인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과 보전의 필요성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본안 소송 결과와 별개로, 임시 처분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때 현재 구성원들의 지지 상황과 향후 재선임 가능성도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