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 및 시설 | 중대한 사고의 종류 및 조치사항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의식불명 또는 신체기능 일부가 심각하게 손상된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2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5명 이상 발생한 경우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운행이 30분 이상 중단되어 인명 구조가 이루어진 경우 |
→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3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통보 1. 사고가 발생한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및 대표자 성명 2. 사고 발생 경위(사고 일시·장소, 사고 발생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명칭을 포함해야 함) 3. 조치 내용 4. 사고 피해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및 연락처 5. 사고 발생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의 결과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검사의 결과 | |
어린이놀이시설 | • 사망 • 하나의 사고로 인한 3명 이상의 부상 •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 골절상 • 수혈 또는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심한 출혈 • 신경, 근육 또는 힘줄의 손상 • 2도 이상의 화상 • 부상 면적이 신체 표면의 5퍼센트 이상인 부상 • 내장(內臟)의 손상 |
→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통보 | |
키즈카페 화재, 시설의 하자 또는 결함 | • 사람이 사망한 사고 •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 화재 또는 폭발사고 • 비상구에서 사람이 추락한 사고 |
→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