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천 변호사

사설 경마 사이트 운영 및 도박 행위 처벌 사건

피고인 A와 D는 E와 공모하여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를 10개월 이상 운영하며 총 14억 8천만 원 상당의 베팅금을 취득하고 회원들에게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주는 등 도박개장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A로부터 사이트 접속 권한을 받아 지인들에게 베팅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피고인 C는 B를 통해 해당 사설 경마 사이트에서 42만 9천 원 상당의 금액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D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명령 및 추징금을 선고했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명령 및 몰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사설 경마 사이트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회원 계정 생성 및 사이버 머니 충전을 담당했습니다. - 피고인 D: 사설 경마 사이트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회원들의 도금 확인 및 수익금, 배당금 입출금을 담당했습니다. - 피고인 B: 피고인 A로부터 사설 경마 사이트 접속 권한을 받아 지인들에게 베팅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은 운영 보조자입니다. - 피고인 C: 피고인 B를 통해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에서 도박 행위를 한 참여자입니다. - E: 피고인 A, D과 함께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한 주범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E가 피고인 A, D에게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 공동 운영을 제안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전북 고창군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등에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E는 사이트 관리 및 회원 모집을, A는 회원 계정 생성 및 사이버 머니 충전을, D는 도금 입출금을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총 14억 8천만 원 상당의 베팅금을 입금받아 마사회 경주 및 일본에서 개최되는 경주에 대한 불법 베팅을 유도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B가 A로부터 아이디를 받아 지인들에게 불법 경마 베팅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았으며, 피고인 C는 B를 통해 이 불법 사이트에서 42만 9천 원 상당의 금액으로 도박을 한 것이 적발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마사회가 아닌 자가 경주에 대해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도박개장 등)와 마사회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행위(도박 등)의 유죄 여부 및 공동정범의 성립, 그리고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에 따른 적절한 형량입니다. 또한,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의 범위도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D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A로부터 1,400만 원, 피고인 D으로부터 1,500만 원을 각각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8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으며, 압수된 증거물(컴퓨터 등)을 몰수하고 2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모든 피고인에 대해 추징금 또는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 운영 및 도박 행위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 그리고 동종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이트 운영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A와 D에게는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과 함께 거액의 추징금이 부과되었고, 운영을 보조한 B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징역형에 집행유예와 추징금이 선고되었습니다. 단순 도박 참여자인 C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어, 불법 도박 관련 범죄에 대해 각자의 역할에 따라 차등적으로 처벌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주로 한국마사회법과 형법의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는 마사회가 아닌 자가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외국에서 개최되는 경주에 대해 전자적 방법으로 유사 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피고인 A, D, B는 이 조항을 위반하여 '도박개장 등' 행위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공동정범 조항으로, 피고인 A, D, E의 공모 관계에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 C의 경우,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행위로 처벌받았습니다. 범죄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한국마사회법 제56조에 따라 추징 명령이 내려졌고, 범죄에 사용된 물건(컴퓨터 등)은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피고인 A, B, D에게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집행유예와 제62조의2에 따른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으며, 피고인 C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 참고 사항 인터넷을 이용한 사설 경마 사이트 운영 및 참여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는 경우 그 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라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베팅금을 충전해주거나 입출금을 관리하는 등 운영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면 도박개장죄로 처벌받습니다. 단순히 불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는 행위도 한국마사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며, 벌금형 외에도 금액에 따라 노역장 유치가 가능합니다. 특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 도박으로 얻은 수익금은 전액 몰수되거나 추징될 수 있습니다. 국내 경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개최되는 경주에 대한 전자적 방법의 베팅 행위도 불법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폭행으로 인한 이혼 판결

원고와 피고는 2016년 혼인하여 자녀 1명을 두었으나, 혼인 생활 중 여러 갈등을 겪었습니다. 피고는 2020년 원고를 폭행하여 벌금형을 받았고, 원고는 같은 해 I과 J 두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는 I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받는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부정행위를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으로 보아 피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에게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를 각각 50%로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2억 4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의 양육비로 매월 45만 원을 지급하며 정기적인 면접교섭권을 가질 수 있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배우자의 폭행을 주장하며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전업주부입니다. - 피고(반소원고) C: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고 직장생활을 통해 가계를 책임져온 배우자입니다. - 사건본인 F: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자녀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16년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F를 두었으나, 혼인 생활 중 여러 갈등에 직면했습니다. 2020년 3월 피고가 원고의 안면부를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8월 원고는 가게를 개업하는 과정에서 I을 알게 되어 9월경까지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후 J과도 연락하며 협의이혼 절차를 논의하고 J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돈을 송금받는 등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피고는 I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000만 원을 지급받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폭행 외에 성폭력을 주장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2020년 10월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간 후 피고와 별거하게 되었고, 양측 모두 이혼을 원하게 되어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부정행위와 가정폭력이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는지 여부 및 액수, 부부 공동 재산의 재산분할 대상 및 기여도에 따른 분할 방법,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 양육비 부담 주체 및 액수, 비양육 부모의 자녀 면접교섭권 인정 여부 및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합니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12%)을 지급합니다. 3.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위자료 청구 및 유아인도 청구는 기각됩니다. 4.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억 4백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5%)을 지급합니다. 5. 사건본인(자녀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반소피고)를 지정합니다. 6.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2년 9월 2일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45만 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합니다. 7. 피고(반소원고)는 사건본인을 매월 첫째, 셋째 주 금요일 17시부터 일요일 16시까지 (2박 3일) 및 매월 둘째 주 금요일 17시부터 토요일 16시까지 (1박 2일) 면접교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사전에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8.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고,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부부의 기여도를 동등하게 평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부족분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피고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와 함께 정기적인 면접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판결을 마무리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를 인용하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1호(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및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적용했습니다. 원고의 부정행위는 명백한 이혼 사유로 인정되었고, 장기간의 별거 등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이 제6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843조(재판상 이혼의 효과)**​에 따라 재판상 이혼 시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이 함께 다루어집니다.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부정행위가 피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되며,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를 50%씩 인정하여 재산을 분할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 종결일이지만, 혼인 관계 파탄 후 변동된 재산은 예외적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은 오직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의사,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고를 양육자로 지정하고, 피고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와 함께 면접교섭권을 부여했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해 비양육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 참고 사항 혼인 관계 파탄에 따른 이혼 소송에서는 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유책 배우자)이 있는지가 위자료 지급 여부 및 액수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부정행위는 명백한 유책 사유로 인정되며, 가정폭력 또한 이혼 사유가 되지만 사안에 따라 혼인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메시지 기록, 금융거래 내역, 진단서, 수사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증거가 부족하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모든 재산이 대상이 되며,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업주부와 소득 활동자의 기여도를 동일하게 인정한 사례입니다. 미성년 자녀와 관련된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은 오직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부모의 유책 여부와는 별개로 자녀에게 가장 안정적이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쪽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양육 부모라도 자녀와 정서적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권이 보장됩니다. 이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양육 부모는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식당 손님 폭행 영상과 글 게시 금지 가처분 사건

채무자(식당 운영자)가 채권자(손님)의 폭행 사실을 촬영한 CCTV 캡처 사진과 함께 채권자의 실명 및 계정을 포함한 글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명예권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하고, 채무자에게 해당 게시물과 유사한 내용의 게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일당 1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미 삭제된 게시물의 삭제나 집행관 공시 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A: 채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직원을 폭행한 손님 - 채무자 C: 채권자에게 폭행당한 직원의 고용주이자 식당 운영자로, 채권자의 폭행 사실을 자신의 SNS에 게시한 사람 ### 분쟁 상황 2022년 5월 23일, 채권자 A가 만취 상태로 채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C의 직원을 폭행했습니다. 다음날인 5월 24일, 채무자 C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A의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캡처 사진과 함께 'A가 장애인 직원을 폭행하고 인플루언서로서 식당을 망하게 하겠다고 협박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A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태그했습니다. 5월 26일, A가 C에게 문자메시지로 사과하자 C는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6월 8일, A가 C를 상대로 게시글 삭제 등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을 C가 알게 되자, C는 다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A가 사과하고 수사협조를 잘하겠다고 하여 글을 내려줬더니 뒤통수를 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며 분쟁이 격화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식당 손님의 폭행 사실을 공개하는 게시물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게시 금지 및 간접강제 명령의 필요성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채무자는 별지 목록에 기재된 게시글 및 영상(이와 유사한 내용 포함)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거나, 유인물(전단지 등 출력된 모든 형태의 서류)로 배포해서는 안 됩니다. 2. 채무자가 위 1항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일당 1,000,000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3.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기존 게시글 삭제, 집행관 공시 명령)은 기각합니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 결론 채무자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한 위법한 행위로 인정되어, 채무자는 앞으로 채권자에 대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 및 영상 배포가 금지되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간접강제금으로 1일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삭제된 게시물에 대한 삭제 명령과 집행관 공시 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대한민국 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위법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명예'는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인 평가를 의미합니다. 다만,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란 객관적으로 보아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며, 게시물을 올린 사람 또한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알린 것이어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채권자가 공인이 아닌 일반 사인이며, 폭행 사실 자체가 공공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CCTV 캡처 화면과 인스타그램 계정까지 공개한 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았습니다. 명예권은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요한 인격권으로서 배타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사람은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는 침해 행위를 멈추게 하거나 장래에 발생할 침해를 막기 위해 게시 금지 등의 조치를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SNS의 높은 전파성 때문에 한 번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장래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게시 금지 가처분 결정은 합리적인 보전 조치로 인정됩니다. 법원의 명령을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가처분 결정과 함께 위반 행위 1일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법원의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이전에 게시물을 삭제했음에도 가처분 신청 이후 다시 유사한 내용을 게시한 점 등이 고려되어 간접강제가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의 폭행 사실이라도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게 개인의 신상정보(얼굴, 계정 등)를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리고자 할 때에도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과 정도에 따라 명예훼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개 범위와 내용에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공인이 아닌 일반 사인일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 보호의 정도가 더욱 강조됩니다.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이미 삭제했더라도, 추후 가처분 신청 등으로 인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을 다시 올리는 경우 법원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명예훼손의 재발을 막기 위해 게시 금지 명령과 함께 위반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미 삭제된 게시물에 대한 삭제 명령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설 경마 사이트 운영 및 도박 행위 처벌 사건

피고인 A와 D는 E와 공모하여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를 10개월 이상 운영하며 총 14억 8천만 원 상당의 베팅금을 취득하고 회원들에게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주는 등 도박개장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A로부터 사이트 접속 권한을 받아 지인들에게 베팅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피고인 C는 B를 통해 해당 사설 경마 사이트에서 42만 9천 원 상당의 금액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D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명령 및 추징금을 선고했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명령 및 몰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사설 경마 사이트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회원 계정 생성 및 사이버 머니 충전을 담당했습니다. - 피고인 D: 사설 경마 사이트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회원들의 도금 확인 및 수익금, 배당금 입출금을 담당했습니다. - 피고인 B: 피고인 A로부터 사설 경마 사이트 접속 권한을 받아 지인들에게 베팅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은 운영 보조자입니다. - 피고인 C: 피고인 B를 통해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에서 도박 행위를 한 참여자입니다. - E: 피고인 A, D과 함께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한 주범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E가 피고인 A, D에게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 공동 운영을 제안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전북 고창군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등에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E는 사이트 관리 및 회원 모집을, A는 회원 계정 생성 및 사이버 머니 충전을, D는 도금 입출금을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총 14억 8천만 원 상당의 베팅금을 입금받아 마사회 경주 및 일본에서 개최되는 경주에 대한 불법 베팅을 유도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B가 A로부터 아이디를 받아 지인들에게 불법 경마 베팅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았으며, 피고인 C는 B를 통해 이 불법 사이트에서 42만 9천 원 상당의 금액으로 도박을 한 것이 적발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마사회가 아닌 자가 경주에 대해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도박개장 등)와 마사회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행위(도박 등)의 유죄 여부 및 공동정범의 성립, 그리고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에 따른 적절한 형량입니다. 또한,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의 범위도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D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A로부터 1,400만 원, 피고인 D으로부터 1,500만 원을 각각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8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으며, 압수된 증거물(컴퓨터 등)을 몰수하고 2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모든 피고인에 대해 추징금 또는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 운영 및 도박 행위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 그리고 동종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이트 운영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A와 D에게는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과 함께 거액의 추징금이 부과되었고, 운영을 보조한 B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징역형에 집행유예와 추징금이 선고되었습니다. 단순 도박 참여자인 C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어, 불법 도박 관련 범죄에 대해 각자의 역할에 따라 차등적으로 처벌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주로 한국마사회법과 형법의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는 마사회가 아닌 자가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외국에서 개최되는 경주에 대해 전자적 방법으로 유사 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피고인 A, D, B는 이 조항을 위반하여 '도박개장 등' 행위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공동정범 조항으로, 피고인 A, D, E의 공모 관계에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 C의 경우,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행위로 처벌받았습니다. 범죄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한국마사회법 제56조에 따라 추징 명령이 내려졌고, 범죄에 사용된 물건(컴퓨터 등)은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피고인 A, B, D에게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집행유예와 제62조의2에 따른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으며, 피고인 C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 참고 사항 인터넷을 이용한 사설 경마 사이트 운영 및 참여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는 경우 그 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라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베팅금을 충전해주거나 입출금을 관리하는 등 운영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면 도박개장죄로 처벌받습니다. 단순히 불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는 행위도 한국마사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며, 벌금형 외에도 금액에 따라 노역장 유치가 가능합니다. 특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 도박으로 얻은 수익금은 전액 몰수되거나 추징될 수 있습니다. 국내 경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개최되는 경주에 대한 전자적 방법의 베팅 행위도 불법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폭행으로 인한 이혼 판결

원고와 피고는 2016년 혼인하여 자녀 1명을 두었으나, 혼인 생활 중 여러 갈등을 겪었습니다. 피고는 2020년 원고를 폭행하여 벌금형을 받았고, 원고는 같은 해 I과 J 두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는 I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받는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부정행위를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으로 보아 피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에게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를 각각 50%로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2억 4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의 양육비로 매월 45만 원을 지급하며 정기적인 면접교섭권을 가질 수 있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배우자의 폭행을 주장하며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전업주부입니다. - 피고(반소원고) C: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고 직장생활을 통해 가계를 책임져온 배우자입니다. - 사건본인 F: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자녀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16년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F를 두었으나, 혼인 생활 중 여러 갈등에 직면했습니다. 2020년 3월 피고가 원고의 안면부를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8월 원고는 가게를 개업하는 과정에서 I을 알게 되어 9월경까지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후 J과도 연락하며 협의이혼 절차를 논의하고 J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돈을 송금받는 등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피고는 I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000만 원을 지급받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폭행 외에 성폭력을 주장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2020년 10월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간 후 피고와 별거하게 되었고, 양측 모두 이혼을 원하게 되어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부정행위와 가정폭력이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는지 여부 및 액수, 부부 공동 재산의 재산분할 대상 및 기여도에 따른 분할 방법,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 양육비 부담 주체 및 액수, 비양육 부모의 자녀 면접교섭권 인정 여부 및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합니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12%)을 지급합니다. 3.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위자료 청구 및 유아인도 청구는 기각됩니다. 4.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억 4백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5%)을 지급합니다. 5. 사건본인(자녀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반소피고)를 지정합니다. 6.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2년 9월 2일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45만 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합니다. 7. 피고(반소원고)는 사건본인을 매월 첫째, 셋째 주 금요일 17시부터 일요일 16시까지 (2박 3일) 및 매월 둘째 주 금요일 17시부터 토요일 16시까지 (1박 2일) 면접교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사전에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8.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고,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부부의 기여도를 동등하게 평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부족분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피고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와 함께 정기적인 면접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판결을 마무리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를 인용하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1호(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및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적용했습니다. 원고의 부정행위는 명백한 이혼 사유로 인정되었고, 장기간의 별거 등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이 제6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843조(재판상 이혼의 효과)**​에 따라 재판상 이혼 시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이 함께 다루어집니다.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부정행위가 피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되며,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를 50%씩 인정하여 재산을 분할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 종결일이지만, 혼인 관계 파탄 후 변동된 재산은 예외적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은 오직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의사,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고를 양육자로 지정하고, 피고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와 함께 면접교섭권을 부여했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해 비양육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 참고 사항 혼인 관계 파탄에 따른 이혼 소송에서는 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유책 배우자)이 있는지가 위자료 지급 여부 및 액수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부정행위는 명백한 유책 사유로 인정되며, 가정폭력 또한 이혼 사유가 되지만 사안에 따라 혼인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메시지 기록, 금융거래 내역, 진단서, 수사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증거가 부족하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모든 재산이 대상이 되며,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업주부와 소득 활동자의 기여도를 동일하게 인정한 사례입니다. 미성년 자녀와 관련된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은 오직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부모의 유책 여부와는 별개로 자녀에게 가장 안정적이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쪽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양육 부모라도 자녀와 정서적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권이 보장됩니다. 이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양육 부모는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식당 손님 폭행 영상과 글 게시 금지 가처분 사건

채무자(식당 운영자)가 채권자(손님)의 폭행 사실을 촬영한 CCTV 캡처 사진과 함께 채권자의 실명 및 계정을 포함한 글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명예권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하고, 채무자에게 해당 게시물과 유사한 내용의 게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일당 1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미 삭제된 게시물의 삭제나 집행관 공시 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A: 채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직원을 폭행한 손님 - 채무자 C: 채권자에게 폭행당한 직원의 고용주이자 식당 운영자로, 채권자의 폭행 사실을 자신의 SNS에 게시한 사람 ### 분쟁 상황 2022년 5월 23일, 채권자 A가 만취 상태로 채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C의 직원을 폭행했습니다. 다음날인 5월 24일, 채무자 C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A의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캡처 사진과 함께 'A가 장애인 직원을 폭행하고 인플루언서로서 식당을 망하게 하겠다고 협박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A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태그했습니다. 5월 26일, A가 C에게 문자메시지로 사과하자 C는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6월 8일, A가 C를 상대로 게시글 삭제 등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을 C가 알게 되자, C는 다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A가 사과하고 수사협조를 잘하겠다고 하여 글을 내려줬더니 뒤통수를 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며 분쟁이 격화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식당 손님의 폭행 사실을 공개하는 게시물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게시 금지 및 간접강제 명령의 필요성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채무자는 별지 목록에 기재된 게시글 및 영상(이와 유사한 내용 포함)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거나, 유인물(전단지 등 출력된 모든 형태의 서류)로 배포해서는 안 됩니다. 2. 채무자가 위 1항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일당 1,000,000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3.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기존 게시글 삭제, 집행관 공시 명령)은 기각합니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 결론 채무자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한 위법한 행위로 인정되어, 채무자는 앞으로 채권자에 대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 및 영상 배포가 금지되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간접강제금으로 1일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삭제된 게시물에 대한 삭제 명령과 집행관 공시 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대한민국 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위법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명예'는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인 평가를 의미합니다. 다만,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란 객관적으로 보아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며, 게시물을 올린 사람 또한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알린 것이어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채권자가 공인이 아닌 일반 사인이며, 폭행 사실 자체가 공공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CCTV 캡처 화면과 인스타그램 계정까지 공개한 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았습니다. 명예권은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요한 인격권으로서 배타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사람은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는 침해 행위를 멈추게 하거나 장래에 발생할 침해를 막기 위해 게시 금지 등의 조치를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SNS의 높은 전파성 때문에 한 번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장래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게시 금지 가처분 결정은 합리적인 보전 조치로 인정됩니다. 법원의 명령을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가처분 결정과 함께 위반 행위 1일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법원의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이전에 게시물을 삭제했음에도 가처분 신청 이후 다시 유사한 내용을 게시한 점 등이 고려되어 간접강제가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의 폭행 사실이라도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게 개인의 신상정보(얼굴, 계정 등)를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리고자 할 때에도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과 정도에 따라 명예훼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개 범위와 내용에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공인이 아닌 일반 사인일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 보호의 정도가 더욱 강조됩니다.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이미 삭제했더라도, 추후 가처분 신청 등으로 인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을 다시 올리는 경우 법원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명예훼손의 재발을 막기 위해 게시 금지 명령과 함께 위반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미 삭제된 게시물에 대한 삭제 명령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