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의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허가해달라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독일 법원의 결정이 가처분에 해당하더라도 불복할 수 없는 종국적이고 확정적인 재판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결정이 집행판결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아동탈취에 대한 긴급한 필요성과 중대성을 감안할 때, 보전처분이라도 집행판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반대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독일 법원의 결정이 당사자 간의 심문이 충분히 보장된 절차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강제적 실현에 적합한 내용을 가진 재판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사후적으로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당사자 간 심문이 보장된 절차에서 이루어진 재판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고,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