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덕 변호사

음주운전 중 차선 변경 사고로 인한 상해 여부 판단 판결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를 운전하다가 차선 변경 중 다른 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 운전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진단서를 받았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 피해자 H: 39세 남성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접촉사고의 피해 차량 운전자 ### 분쟁 상황 2022년 6월 23일 저녁,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5km 운전했습니다. 주행 중 차선을 변경하다가 옆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의 차량 운전석 쪽 옆면을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후 한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더불어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과 그로 인한 접촉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입은 상해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상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입은 통증이나 불편함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심각한 상해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6% 상태로 약 5km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법에서 정한 '상해'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불리하게 보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신체의 완전성 훼손이나 생리적 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가 아니며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여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률상 '상해'의 엄격한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혐의에 대한 법 적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운전하거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6%였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법률이 적용되어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이 죄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상해'의 범위가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법원은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 개념을 빌려 생명·신체에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상해'로 보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통증이나 불편함이 있더라도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상의 상해로 보지 않는다는 법리를 따랐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상처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되었으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4.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법원은 범죄의 예방이나 재범 방지를 위해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사회봉사 24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선고)**​: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거나 법률상 죄가 되지 않을 때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 상해의 증명이 부족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6.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무죄 부분의 요지 비공시)**​: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판결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해도, 그 상해의 정도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상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만으로는 상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X-ray 등 객관적인 영상 자료나 장기간의 치료 내역 등 상해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사고 충격의 정도, 피해자의 사고 직후 통증 호소 여부, 치료 기간과 내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여 강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사건

피고인 A가 피해자 B를 강간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구체성이 부족하고 객관적 사정과도 부합하지 않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손님으로 피해자와 알게 된 남성으로, 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해자 B (여, 60세): 피고인에게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으로, 피고인의 식당 손님입니다. - E (행정사): 피해자의 고소장 작성을 도운 인물입니다. - F (제3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를 중재한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2021년 1월 10일 밤 10시경,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손님과 주인으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피고인의 군산시 자택 거실 침대 위에서 함께 회를 먹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번만 먹어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눕히고 강제로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혐의로 피고인 A가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2021년 4월 3일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하였고, 4월 8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에서 집기 등을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재물손괴로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강제추행 및 재물손괴 피해를 신고하는 과정에서는 강간 피해에 대해 전혀 진술하지 않았고, 경찰의 질문에 "처음이에요. 이런 건 원래 이러지는 않는데."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만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되고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자, 피해자는 2021년 6월 14일 경찰에 불송치 결정에 항의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처음으로 2021년 1월 10일경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으나 증거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였습니다. 강간 피해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범행 당시 피해자의 대처 양상, 그리고 초기 신고 시점에 강간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경위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들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강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은 강간 당시 상황과 자신의 대처 방식에 대해 일관되지 못하고 구체성이 떨어졌으며, 처음 피해 사실을 신고할 때 강간 피해를 언급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피고인이 강제추행 및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처벌받지 않게 된 시점에 이르러서야 강간 피해를 주장하기 시작한 점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정신과 치료 기록이나 행정사 상담 기록 등 객관적 사정들이 피해자의 진술과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달리 유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골프장 회사 자금 불법 사용 임직원 항소심 판결

피고인 A은 G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C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 및 자금 운용 총괄 담당으로, G 회사의 특별회원권 분양대금 57억 1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하고 C 회사의 자금 6억 3천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C 회사가 피고인들의 개인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거나 기업어음을 발행하게 하여 회사에 7억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포함되었습니다.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C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배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원심에서 일부 유죄와 무죄 판단이 있었으나, 항소심에서 심리를 거쳐 일부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일부는 무죄로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G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C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 및 자금 운용 총괄 담당자였으며 이후 C 주식회사의 주주입니다.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주요 당사자입니다. - 피고인 B: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당사자입니다. - 피해자 G 주식회사: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로, 피고인 A에게 특별회원권 분양대금 57억 1천만 원을 횡령당했습니다. - 피해자 C 주식회사: 피고인 A, B가 운영하던 회사로, 피고인 A, B에게 회사 자금 횡령 및 배임 피해를 입었습니다. - AJ (N 대표이사): G 주식회사의 특별회원권 분양 대행업체 N의 대표이사로, 특별회원권 구매 과정 및 C 회사에 대한 대여금과 관련된 인물입니다. - 특별회원들 (AA 등 10명): G 주식회사의 특별회원권을 구매한 사람들로, G 주식회사에 대해 약정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R그룹으로부터 Z CC와 I CC 골프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G 주식회사의 미분양 특별회원권을 분양하여 받은 대금 57억 1천만 원을 골프장 인수 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검찰은 이를 G 주식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과 B이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 약 6억 3천여만 원을 개인 변호사 선임료나 개인 채무 변제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C 주식회사로 하여금 개인 채권자들에게 연대보증을 서거나 기업어음을 발행하게 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포함되었습니다. 한편, 골프장 비회원들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해준 행위나 C 주식회사가 기존 D은행 대출금 채무 140억 원을 변제한 행위 또한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는 회사의 경영상 판단이나 기존 채무 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G 주식회사 계좌로 입금된 57억 1천만 원이 피고인 A의 개인 차용금인지 G 주식회사의 정당한 자금인 특별회원권 분양대금인지 여부입니다. 2. C 주식회사의 자금 6억 3천여만 원이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된 것인지, 아니면 적법하게 차용되었거나 변제된 것인지 여부입니다. 3. 피고인들이 비회원들에게 골프장 이용요금을 할인해준 행위가 C 주식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4. C 주식회사가 D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140억 원을 변제한 것이 피고인들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5. C 주식회사가 피고인들의 개인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거나 기업어음을 발행하게 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새로이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골프장 이용요금 할인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G 주식회사에 대한 피고인 A의 57억 1천만 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고, C 주식회사에 대한 피고인들의 업무상 횡령 중 6억 3천여만 원 상당은 유죄로, 개인 채권자들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부담 및 기업어음 발행으로 인한 배임 혐의 또한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C 주식회사의 D은행 대출금 채무 변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와 C 주식회사의 자금 중 AJ 차용금 이자 지급 부분(1억 3천7백만 원 상당) 업무상 횡령 혐의, 그리고 골프장 이용요금 할인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G 주식회사 특별회원권 분양대금 횡령 및 C 주식회사 자금 횡령, 개인 채무 연대보증 및 기업어음 발행으로 인한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골프장 이용요금 할인으로 인한 배임 혐의와 C 주식회사의 D은행 대출금 채무 변제 행위는 회사의 경영상 판단의 영역이거나 기존 채무를 불가피하게 이행한 것으로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과 B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회사 운영 과정에서의 자금 사용 및 의사 결정의 적법성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되 합리적인 경영 판단과 기존 채무 이행은 배임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제1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이와 같습니다(제2항).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이 G 주식회사의 특별회원권 분양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제1항의 횡령 행위로 인정되었고, C 주식회사 자금 6억 3천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 또한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C 주식회사가 피고인들의 개인 채무를 위해 연대보증하거나 기업어음을 발행하게 한 행위는 제2항의 배임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들은 G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및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였으므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 및 배임을 저질러 업무상 횡령죄 및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횡령ㆍ배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이 G 주식회사 자금 57억 1천만 원을 횡령한 점은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에 해당하여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C 주식회사 자금 횡령 및 배임 혐의 중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부분에도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요건 (경영상 판단과 손해)**​: 법원은 피고인들이 비회원들에게 골프장 이용요금을 할인해준 행위에 대해 업무상 배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해당 행위가 주로 비수기나 예약이 없는 시간에 이루어졌고, 다른 비회원들이 전액을 내고 이용했을 것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며, 할인을 해주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회사에 더 큰 경제적 이익이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근거합니다. 즉, 경영자의 합리적인 경영 판단의 범위 내에 있는 행위로 보아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회사의 기존 채무 이행과 배임**: C 주식회사가 D은행 대출금 채무 140억 원을 변제한 것에 대해서도 업무상 배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C 주식회사가 기존에 해당 대출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 및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채무 불이행 시 I CC가 경매될 상황이었으므로, 기존의 책임을 불가피하게 이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회사가 법률상 또는 계약상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 위배 행위나 손해 발생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자금은 개인 소유가 아니므로 회사 운영자는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 자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불가피하게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금전소비대차 약정, 담보 제공,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회계 처리 시 자금의 출처와 용도를 명확히 하고 회계 장부에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나중에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문서를 만들거나 불분명한 회계 처리는 법적 분쟁 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자산을 이용하여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개인 채무에 대해 회사가 연대보증 또는 기업어음을 발행하게 하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므로 개인과 회사의 자금은 엄격하게 분리 관리되어야 합니다. -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일반 횡령·배임보다 높은 형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 자금 관련 범죄는 더욱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영상 판단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행위가 합리적인 경영 판단의 범위 내에 있었고 회사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배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명확한 증거와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회사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가 회사의 기존 보증 채무 이행 등 불가피한 책임 이행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배임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의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중 차선 변경 사고로 인한 상해 여부 판단 판결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를 운전하다가 차선 변경 중 다른 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 운전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진단서를 받았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 피해자 H: 39세 남성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접촉사고의 피해 차량 운전자 ### 분쟁 상황 2022년 6월 23일 저녁,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5km 운전했습니다. 주행 중 차선을 변경하다가 옆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의 차량 운전석 쪽 옆면을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후 한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더불어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과 그로 인한 접촉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입은 상해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상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입은 통증이나 불편함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심각한 상해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6% 상태로 약 5km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법에서 정한 '상해'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불리하게 보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신체의 완전성 훼손이나 생리적 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가 아니며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여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률상 '상해'의 엄격한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혐의에 대한 법 적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운전하거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6%였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법률이 적용되어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이 죄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상해'의 범위가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법원은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 개념을 빌려 생명·신체에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상해'로 보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통증이나 불편함이 있더라도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상의 상해로 보지 않는다는 법리를 따랐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상처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되었으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4.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법원은 범죄의 예방이나 재범 방지를 위해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사회봉사 24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선고)**​: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거나 법률상 죄가 되지 않을 때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 상해의 증명이 부족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6.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무죄 부분의 요지 비공시)**​: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판결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해도, 그 상해의 정도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상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만으로는 상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X-ray 등 객관적인 영상 자료나 장기간의 치료 내역 등 상해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사고 충격의 정도, 피해자의 사고 직후 통증 호소 여부, 치료 기간과 내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여 강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사건

피고인 A가 피해자 B를 강간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구체성이 부족하고 객관적 사정과도 부합하지 않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손님으로 피해자와 알게 된 남성으로, 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해자 B (여, 60세): 피고인에게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으로, 피고인의 식당 손님입니다. - E (행정사): 피해자의 고소장 작성을 도운 인물입니다. - F (제3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를 중재한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2021년 1월 10일 밤 10시경,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손님과 주인으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피고인의 군산시 자택 거실 침대 위에서 함께 회를 먹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번만 먹어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눕히고 강제로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혐의로 피고인 A가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2021년 4월 3일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하였고, 4월 8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에서 집기 등을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재물손괴로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강제추행 및 재물손괴 피해를 신고하는 과정에서는 강간 피해에 대해 전혀 진술하지 않았고, 경찰의 질문에 "처음이에요. 이런 건 원래 이러지는 않는데."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만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되고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자, 피해자는 2021년 6월 14일 경찰에 불송치 결정에 항의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처음으로 2021년 1월 10일경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으나 증거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였습니다. 강간 피해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범행 당시 피해자의 대처 양상, 그리고 초기 신고 시점에 강간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경위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들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강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은 강간 당시 상황과 자신의 대처 방식에 대해 일관되지 못하고 구체성이 떨어졌으며, 처음 피해 사실을 신고할 때 강간 피해를 언급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피고인이 강제추행 및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처벌받지 않게 된 시점에 이르러서야 강간 피해를 주장하기 시작한 점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정신과 치료 기록이나 행정사 상담 기록 등 객관적 사정들이 피해자의 진술과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달리 유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골프장 회사 자금 불법 사용 임직원 항소심 판결

피고인 A은 G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C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 및 자금 운용 총괄 담당으로, G 회사의 특별회원권 분양대금 57억 1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하고 C 회사의 자금 6억 3천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C 회사가 피고인들의 개인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거나 기업어음을 발행하게 하여 회사에 7억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포함되었습니다.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C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배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원심에서 일부 유죄와 무죄 판단이 있었으나, 항소심에서 심리를 거쳐 일부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일부는 무죄로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G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C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 및 자금 운용 총괄 담당자였으며 이후 C 주식회사의 주주입니다.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주요 당사자입니다. - 피고인 B: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당사자입니다. - 피해자 G 주식회사: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로, 피고인 A에게 특별회원권 분양대금 57억 1천만 원을 횡령당했습니다. - 피해자 C 주식회사: 피고인 A, B가 운영하던 회사로, 피고인 A, B에게 회사 자금 횡령 및 배임 피해를 입었습니다. - AJ (N 대표이사): G 주식회사의 특별회원권 분양 대행업체 N의 대표이사로, 특별회원권 구매 과정 및 C 회사에 대한 대여금과 관련된 인물입니다. - 특별회원들 (AA 등 10명): G 주식회사의 특별회원권을 구매한 사람들로, G 주식회사에 대해 약정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R그룹으로부터 Z CC와 I CC 골프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G 주식회사의 미분양 특별회원권을 분양하여 받은 대금 57억 1천만 원을 골프장 인수 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검찰은 이를 G 주식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과 B이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 약 6억 3천여만 원을 개인 변호사 선임료나 개인 채무 변제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C 주식회사로 하여금 개인 채권자들에게 연대보증을 서거나 기업어음을 발행하게 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포함되었습니다. 한편, 골프장 비회원들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해준 행위나 C 주식회사가 기존 D은행 대출금 채무 140억 원을 변제한 행위 또한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는 회사의 경영상 판단이나 기존 채무 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G 주식회사 계좌로 입금된 57억 1천만 원이 피고인 A의 개인 차용금인지 G 주식회사의 정당한 자금인 특별회원권 분양대금인지 여부입니다. 2. C 주식회사의 자금 6억 3천여만 원이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된 것인지, 아니면 적법하게 차용되었거나 변제된 것인지 여부입니다. 3. 피고인들이 비회원들에게 골프장 이용요금을 할인해준 행위가 C 주식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4. C 주식회사가 D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140억 원을 변제한 것이 피고인들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5. C 주식회사가 피고인들의 개인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거나 기업어음을 발행하게 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새로이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골프장 이용요금 할인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G 주식회사에 대한 피고인 A의 57억 1천만 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고, C 주식회사에 대한 피고인들의 업무상 횡령 중 6억 3천여만 원 상당은 유죄로, 개인 채권자들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부담 및 기업어음 발행으로 인한 배임 혐의 또한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C 주식회사의 D은행 대출금 채무 변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와 C 주식회사의 자금 중 AJ 차용금 이자 지급 부분(1억 3천7백만 원 상당) 업무상 횡령 혐의, 그리고 골프장 이용요금 할인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G 주식회사 특별회원권 분양대금 횡령 및 C 주식회사 자금 횡령, 개인 채무 연대보증 및 기업어음 발행으로 인한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골프장 이용요금 할인으로 인한 배임 혐의와 C 주식회사의 D은행 대출금 채무 변제 행위는 회사의 경영상 판단의 영역이거나 기존 채무를 불가피하게 이행한 것으로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과 B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회사 운영 과정에서의 자금 사용 및 의사 결정의 적법성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되 합리적인 경영 판단과 기존 채무 이행은 배임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제1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이와 같습니다(제2항).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이 G 주식회사의 특별회원권 분양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제1항의 횡령 행위로 인정되었고, C 주식회사 자금 6억 3천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 또한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C 주식회사가 피고인들의 개인 채무를 위해 연대보증하거나 기업어음을 발행하게 한 행위는 제2항의 배임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들은 G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및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였으므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 및 배임을 저질러 업무상 횡령죄 및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횡령ㆍ배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이 G 주식회사 자금 57억 1천만 원을 횡령한 점은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에 해당하여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C 주식회사 자금 횡령 및 배임 혐의 중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부분에도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요건 (경영상 판단과 손해)**​: 법원은 피고인들이 비회원들에게 골프장 이용요금을 할인해준 행위에 대해 업무상 배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해당 행위가 주로 비수기나 예약이 없는 시간에 이루어졌고, 다른 비회원들이 전액을 내고 이용했을 것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며, 할인을 해주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회사에 더 큰 경제적 이익이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근거합니다. 즉, 경영자의 합리적인 경영 판단의 범위 내에 있는 행위로 보아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회사의 기존 채무 이행과 배임**: C 주식회사가 D은행 대출금 채무 140억 원을 변제한 것에 대해서도 업무상 배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C 주식회사가 기존에 해당 대출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 및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채무 불이행 시 I CC가 경매될 상황이었으므로, 기존의 책임을 불가피하게 이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회사가 법률상 또는 계약상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 위배 행위나 손해 발생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자금은 개인 소유가 아니므로 회사 운영자는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 자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불가피하게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금전소비대차 약정, 담보 제공,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회계 처리 시 자금의 출처와 용도를 명확히 하고 회계 장부에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나중에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문서를 만들거나 불분명한 회계 처리는 법적 분쟁 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자산을 이용하여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개인 채무에 대해 회사가 연대보증 또는 기업어음을 발행하게 하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므로 개인과 회사의 자금은 엄격하게 분리 관리되어야 합니다. -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일반 횡령·배임보다 높은 형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 자금 관련 범죄는 더욱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영상 판단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행위가 합리적인 경영 판단의 범위 내에 있었고 회사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배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명확한 증거와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회사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가 회사의 기존 보증 채무 이행 등 불가피한 책임 이행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배임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의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