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낮 없이 온라인 게임에 빠져 사는 나백수씨! 이제 금도끼 아이템만 모은다면 원하는 레벨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백수씨는 금도끼를 살 형편이 안 됩니다. 고심 끝에 백수씨의 머릿속에 떠오른 건 다른 유저들을 속여서 금도끼를 받아 내는 것! 돈을 훔치는 것도 아니고, 그깟 게임 아이템쯤이야 하면서 유유히 게시판에 ‘게임 아이템 삽니다’라는 제목을 내 건 백수씨는 게임 아이템을 팔겠다고 연락을 해 온 계임해씨의 금도끼 아이템을 받고는 돈을 주지 않은 채 연락을 끊었습니다. 계임해씨를 속여서 게임 아이템을 받아 낸 나백수씨! 과연 처벌받게 될까요?
- 주장 1
리니님: 백수님는 사람을 속여서 게임 아이템을 받아낸 거고, 이건 명백히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기죄로 처벌받게 될 거예요.
- 주장 2
스페포스님: 리니님, 무슨 말씀! 사기죄는 재산 범죄예요. 백수님이 게임아이템을 팔겠다고 속이고 돈을 받아낸 것도 아니잖아요. 게임 아이템도 실은 게임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부일 뿐이라고요, 사기죄로 처벌될 리가 없어요.
정답 및 해설
리니님: 백수님는 사람을 속여서 게임 아이템을 받아낸 거고, 이건 명백히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기죄로 처벌받게 될 거예요.
사이버 공간에서 거래되는 게임 아이템, 게임 머니를 기존의 법체계로 규율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어 왔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도 사이버 공간에서 게임 아이템을 주고 받는 행위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처벌하는 형법 제347조(사기죄)로 규율할 수 있는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만약, 게임 아이템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 아니라면 단순히 거짓말을 한 것일 뿐이고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게임 아이템은 유체물로 해석되는 재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스페포스님의 말처럼 실질적으로는 게임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부일 뿐이라고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 아이템이 실제로 이용자들 사이에 금전적인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교환가치를 가지는 재산상의 이익, 즉, 사기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서울지방법원 2004.2.16.선고, 2003고단10839판결 등). 또한, 판례는 게임 아이템이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것으로부터 더 나아가, 영리 목적의 게임 아이템 거래는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으로까지 보고 있습니다(서울행법 2009.8.28. 선고 2009구합4418 판결). 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법규는 적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범위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직접 대면이 없는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하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