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선 변호사

부동산 개발을 위한 건물 인도 거부 및 권리금 계약 분쟁 사건

주식회사 A, B, C는 순천시 일대 주상복합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개발 법인들입니다. 이들은 2022년 3월, 피고 D로부터 사업 부지 내 토지와 건물을 50억 원에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피고 D는 건물 인도를 거부하며, 원고 A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J과 체결한 10억 원 규모의 '권리금계약'을 근거로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권리금계약은 원고 A이 기존 상가 임차인들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J이 원고 A의 허락 없이 인장을 위조하여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J에게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가 표현대리 책임을 주장할 정당한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권리금 계약서의 인영이 위조되었고 J에게 계약 체결 권한이 없었으며, 피고가 표현대리를 주장할 만한 정당한 이유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건물 인도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순천시 일대에 주상복합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법인들입니다. - 피고 D: 이 사건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전 소유자입니다. 피고의 대리인인 X가 사건 진행에 관여했습니다. - J: 원고 A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사업 부지 매입 및 인도 관련 업무를 수행한 인물로, 권리금 계약서 위조 및 관련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들(주식회사 A, B, C)은 주상복합 신축사업을 위해 피고(D)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원고 A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J과 맺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원고 A이 기존 임차인들에게 10억 원의 권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받을 때까지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들은 J이 권한 없이 계약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건물 인도를 요구했고, 이는 '권리금 계약'의 유효성 및 대리권 유무를 둘러싼 분쟁으로 발전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가 주장하는 '권리금 계약'이 원고 A에게 유효하게 성립하는지 여부 (즉, 계약서의 진정성립 및 J의 적법한 대리권 유무). 2. 설령 J에게 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J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 민법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 3. 위 쟁점들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1. **권리금계약서의 진정성립 및 J의 작성 권한 부정**: 권리금계약서에 날인된 원고 A의 사용인감(이 사건 인감)은 원고 A의 실제 사용인감과 육안으로 보아도 글씨체 모양이 동일하지 않아 위조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J은 원고 A의 허락 없이 임의로 인감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사문서를 위조한 공소사실을 형사사건에서 인정한 바 있습니다. J의 용역계약상 대리권은 매매 및 인허가 관련 서류에 한정되었고, 10억 원 규모의 권리금 지급 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없었습니다. 이 계약은 실제 임차인들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목적이 아니라, 피고 측이 인도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 주체로부터 보전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2. **표현대리 성립 부정**: 원고 A이 J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업무를 위임한 사실이 있으므로 J의 기본대리권은 인정되지만, 피고가 J에게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대리인 X는 J이 원고 A을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위임장이나 사용인감계 등을 요구한 사정도 없습니다. 또한, 이 권리금 계약은 원고 A에게 불리하고 피고에게 유리한 이례적인 내용이었음에도, X는 J의 대리권 유무를 확인하려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X는 J을 통해 인도 비용을 받으려 했던 것으로 보여, J이 원고 A을 대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50억 원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권리금 계약 주장은 효력이 없고,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아 피고는 더 이상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해야 하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대리인이 부여받은 권한을 넘어선 행위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그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면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J에게 기본대리권(매매계약 업무)은 인정되었으나, 권리금 계약 체결에 대한 대리권이 있다고 피고가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358조 (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 문서에 날인된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해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 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됩니다. 그러나 날인 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상 추정은 깨어지며, 문서 제출자는 그 날인 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권리금 계약서의 인영이 원고 A의 실제 인장과 다르다는 점, 그리고 J이 인장을 위조하여 사용했다는 형사사건에서의 인정 사실 등으로 인해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이 깨졌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부동산 거래 또는 개발 사업 관련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대리인 권한 철저 확인**: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리인의 위임 범위와 권한을 서면(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으로 명확히 확인하고,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금액이 크거나 이례적인 조건의 계약일수록 더욱 엄격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계약서 및 인장 진위 확인**: 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이 본인의 것인지 육안 대조를 넘어 필요시 전문가 감정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인영이 위조되었고, 대리인의 형사사건을 통해 위조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3. **거래 관행 및 상식 고려**: 계약 내용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과 상식에 비추어 이례적이거나 본인에게 현저히 불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리인의 권한과 계약의 실질적인 목적을 더욱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개발 사업 주체가 기존 건물 인도를 위해 전 소유자에게 10억 원의 권리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4. **표현대리 인정 기준의 이해**: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대리인에게 기본대리권이 있고,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대리인이 인장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상대방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권리금 지급 약정 불인정 사건

원고 A은 자신이 소유했던 부동산을 피고 주식회사 C에게 매각하였고, 원고 B은 이 부동산 내 상가의 임차인이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L과 권리금 지급 약정을 체결했으니 피고가 원고 A에게 3억 원, 원고 B에게 3억 8천만 원의 권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권리금 계약서에 날인된 피고의 인감이 위조되었고, L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L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피고의 표현대리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상복합 신축사업 부지 내 토지 및 건물의 전 소유자 - 원고 B: 원고 A의 건물 내 상가 'I 커피숍'의 임차인 - 피고 주식회사 C: 순천시 주상복합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원고 A의 부동산을 매수한 법인 - L: 피고로부터 용역계약을 받아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했으며, 피고를 대리하여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한 자 ### 분쟁 상황 피고 주식회사 C는 순천시에서 주상복합 신축사업을 추진하며 원고 A 소유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L에게 부동산 매입 및 인도 관련 용역 업무를 맡겼습니다. L은 피고의 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을 원고 A으로부터 매수하는 과정에서, 원고 A의 남편인 AA와 공모하여 피고가 원고 B 등 상가 임차인들에게 총 10억 원의 권리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L이 임의로 위조한 피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가 원고 A의 부동산을 최종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뒤, AA가 부동산 인도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며 이 사건 사업 진행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게시하자, 피고 대표는 AA에게 3억 2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L에게 빌려준 돈으로 처리했으나, 원고들은 이 권리금 계약에 따라 남은 권리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L은 이 사건 인감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 등으로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대리인으로 주장된 L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는지와 이 계약서에 날인된 피고의 인감이 진정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또한 L에게 계약 체결 권한이 없었더라도, 원고들이 L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즉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요건이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결론 재판부는 이 사건 권리금 계약서에 날인된 인감이 피고의 진정한 인감이 아니며 L이 피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만든 위조 인감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L이 체결한 용역계약상의 권한은 부동산 매매 및 인허가 관련 서류에 한정될 뿐, 10억 원에 달하는 권리금 지급 약정을 체결할 권한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권리금 계약 자체가 실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목적이 아니라, 원고 A의 남편(AA)과 L이 원고 A에게 추가적인 부동산 인도 비용을 보전받게 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L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업무를 위임한 사실이 있으므로 기본대리권은 인정되나, 원고 A의 남편(AA)이 L의 대리권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에게 불리하고 원고 A에게 이례적으로 유리한 권리금 계약의 내용, 그리고 L이 원고와 피고 쌍방으로부터 금전을 받으려 했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L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표현대리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두 가지 주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문서의 진정성립 및 인영의 진정성립 (민사소송법 제358조 관련)**​ * 어떤 문서에 찍힌 인감(도장)이 그 명의인의 인감과 동일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감이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찍힌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이렇게 인감이 진정하게 날인된 것으로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 그러나 만약 명의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인감을 찍은 것이 밝혀지면, 이러한 추정은 깨어집니다. 이 경우, 그 문서를 제출한 사람은 인감을 찍은 사람이 명의인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날인했다는 사실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권리금 계약서에 찍힌 인감이 피고의 실제 인감과 다르다는 점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L이 피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인감을 만들어 사용했다는 L의 형사 재판 결과를 근거로 인감의 진정성립 추정을 부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L이 피고로부터 권리금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으나, 이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민법 제126조)**​ * 민법 제126조는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①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어야 하고 ② 그 대리인이 자신의 기본 대리권을 넘어서는 법률행위를 했으며 ③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대리 행위가 이루어질 당시 존재했던 모든 객관적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이 사건에서 L은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업무를 위임받았으므로 '기본대리권'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L이 체결한 권리금 계약은 그 기본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의 남편(AA)이 L의 대리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점, 피고에게 매우 불리하고 원고에게 유리한 계약 내용이었던 점, L이 원고와 피고 쌍방으로부터 이익을 취하려 한 정황 등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L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실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계약의 경우, 해당 회사의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등 대리권 증명 서류를 요구하고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회사 명의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다는 것만으로는 계약의 진정성이나 대리인의 권한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안으로도 인감이 위조된 것이 의심스럽거나, 계약 내용이 본인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거나 상대방에게 불리하여 통상적인 거래 관행과 다르다면 대리인의 권한 유무를 더욱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표현대리'가 인정되려면 대리인에게 기본 권한이 있었고, 상대방이 그 권한을 넘어선 행위에 대해 정당하게 믿을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대리인이 특정 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건설 부지 토양 오염 정화 비용 손해배상 사건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던 원고 회사는 여러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후, 토양에서 심각한 오염물질(석유계총탄화수소, 납, 구리, 아연, 니켈, 불소)을 발견했습니다. 목포시로부터 토양 정화 명령을 받은 원고는 약 29억 원을 들여 토지 정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토지 매도인들을 상대로 매매계약의 불완전 이행 또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구상금 청구의 형태로 정화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대부분의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소유 기간이 짧고 오염 사실을 알지 못했던 일부 매도인(J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위해 오염된 토지를 매입한 회사이자 이 사건의 원고 - B, C종교단체 D교회, 유한회사 E, 유한회사 F, G, H, I: 원고에게 오염된 토지를 매도한 전 소유주들 - J 주식회사: 원고에게 일부 토지를 매도했으나 소유 기간이 짧고 오염 사실을 알지 못했던 전 소유주 - K: J 주식회사로부터 토지를 양수받은 전 소유주이자 오랜 기간 자동차정비공업사를 운영한 당사자 - 재단법인 AB: 이 사건 토지의 토양환경평가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검증 용역을 수행한 기관 - 주식회사 AD: 이 사건 토지의 오염토양 반출 및 정화처리 작업을 수행한 업체 - 목포시장: 토양정밀조사 실시명령 및 정화조치 명령을 내린 행정기관 ### 분쟁 상황 원고는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위해 목포시 일원의 여러 필지 토지를 피고들로부터 매입했습니다. 토지 매입 후 건물 철거 및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준비하던 중 토양 오염 가능성을 인지하고 토양환경평가조사 및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석유계총탄화수소(TPH)와 중금속(납, 구리, 아연, 니켈, 불소) 등 토양오염물질이 토양환경보전법상 '1지역' 토양오염우려기준 및 대책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목포시로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정화 조치 완료 명령을 받았고, 원고는 약 29억 원의 비용을 들여 오염토양 반출 및 정화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정화검증까지 완료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매도인들을 상대로 오염토양 정화에 소요된 비용을 손해배상 또는 구상금으로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토양 오염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귀책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거나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과다하다고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매매 계약의 목적물인 토지가 공동주택 부지로 사용될 것을 전제로 하였을 때, 토양 오염이 불완전 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들의 오염 사실에 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지 여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정화 책임자로서 구상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각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책임 제한이 어떻게 적용될지 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입했으며 피고들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오염된 토지를 정화하지 않고 인도한 것은 매매계약의 채무불이행(불완전 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B, C종교단체 D교회, E, F, G, H, I 등은 토지를 짧게는 4년 5개월에서 길게는 수십 년간 사용했고, 토지 사용 방식(공장 운영, 예배당 운영 등)에 따라 오염 농도가 달랐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오염 사실에 대한 귀책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토지 하부 오염원인이 매립토 오염 또는 매립 폐기물일 가능성, 오염 확산 가능성, 원고가 공업단지 내 토지임을 알고 매입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들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은 71,750,000원, 피고 C종교단체 D교회는 13,350,000원, 피고 E은 69,000,000원, 피고 F는 84,000,000원, 피고 G, H, I는 각 32,783,33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 J 주식회사는 약 9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토지를 소유했고 오염 시설을 운영하지 않았으며 토지 양수 당시 오염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알 수 없었으므로,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 면제 규정에 따라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어 원고의 J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매매에서 발생한 토양 오염에 대해 대부분의 전 소유주들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오염 발생의 복합적인 원인과 매수인의 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소유 기간이 짧고 오염 사실에 대한 선의·무과실이 인정된 전 소유주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정화책임 및 구상권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상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법리**: 매도인은 매매 목적물이 계약의 내용에 좇은 성질을 가지고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원고가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수했고 피고들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토지는 공동주택 부지로서의 품질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오염된 토지를 정화하지 않고 인도한 것은 매매계약의 채무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불완전 이행'에 해당하며, 매도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피고들이 오랫동안 토지를 사용하면서 오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어 귀책 사유가 인정되었습니다. * **손해배상 범위**: 오염토양 정화를 위해 지출된 합리적인 비용(조사, 정화, 검증 비용 등)은 토양 오염과 상당 인과관계 있는 '통상 손해'로 인정됩니다. **2.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 및 구상권:**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정화책임자)**​: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는 정화책임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은 모두 정화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 *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3항 (토양정밀조사 실시명령)**​: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이 규정에 따라 목포시장으로부터 토양정밀조사 실시명령을 받았습니다. *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제3항 (정화조치 명령)**​: 토양정밀조사 결과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화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이 규정에 따라 정화조치 명령을 이행했습니다.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4항 (구상권 행사)**​: 토양정화 등의 명령을 받은 정화책임자(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토양정화를 한 경우, 다른 정화책임자(피고들)의 부담 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 (정화책임 면제)**​: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양수할 당시 토양오염 사실에 대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화책임자로 보지 않습니다. 피고 J 주식회사는 이 규정이 적용되어 정화책임이 면제되었습니다. **3. 책임의 제한 (민법상 공평의 원칙 및 신의칙):** * **법리**: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책임 비율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오염원의 복합성(매립토 오염, 인근 오염원 확산 등), 원고가 공업단지 내 토지임을 알고 매입한 점 등이 고려되어 피고들의 책임이 40%로 제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토지를 매수할 때는 해당 토지의 과거 이용 내역과 오염 가능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장 용지, 잡종지 등 산업 활동이 있었던 토지나 매립지였던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반드시 매매 계약 전에 토양환경평가조사 등 전문적인 정밀 조사를 실시하여 오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 목적(예: 공동주택 건설)이 특정되어 있다면, 계약서에 그 목적에 적합한 토지 상태를 명시하고 오염 발견 시의 책임 소재 및 정화 비용 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양 오염이 발견되어 정화 명령을 받은 경우, 정화에 필요한 모든 비용(조사, 정화, 검증 비용 등)에 대한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손해배상 청구 시 유리합니다. 토지 오염 사실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는 '선의·무과실' 주장은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 책임 면제의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짧은 소유 기간이나 토지 미사용 등 관련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할 때 오염 발생의 다양한 원인(매립토, 인근 오염원 확산 등)과 매수인이 토지의 과거 이력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 비율을 제한할 수 있으니, 이러한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부동산 개발을 위한 건물 인도 거부 및 권리금 계약 분쟁 사건

주식회사 A, B, C는 순천시 일대 주상복합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개발 법인들입니다. 이들은 2022년 3월, 피고 D로부터 사업 부지 내 토지와 건물을 50억 원에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피고 D는 건물 인도를 거부하며, 원고 A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J과 체결한 10억 원 규모의 '권리금계약'을 근거로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권리금계약은 원고 A이 기존 상가 임차인들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J이 원고 A의 허락 없이 인장을 위조하여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J에게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가 표현대리 책임을 주장할 정당한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권리금 계약서의 인영이 위조되었고 J에게 계약 체결 권한이 없었으며, 피고가 표현대리를 주장할 만한 정당한 이유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건물 인도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순천시 일대에 주상복합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법인들입니다. - 피고 D: 이 사건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전 소유자입니다. 피고의 대리인인 X가 사건 진행에 관여했습니다. - J: 원고 A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사업 부지 매입 및 인도 관련 업무를 수행한 인물로, 권리금 계약서 위조 및 관련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들(주식회사 A, B, C)은 주상복합 신축사업을 위해 피고(D)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원고 A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J과 맺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원고 A이 기존 임차인들에게 10억 원의 권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받을 때까지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들은 J이 권한 없이 계약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건물 인도를 요구했고, 이는 '권리금 계약'의 유효성 및 대리권 유무를 둘러싼 분쟁으로 발전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가 주장하는 '권리금 계약'이 원고 A에게 유효하게 성립하는지 여부 (즉, 계약서의 진정성립 및 J의 적법한 대리권 유무). 2. 설령 J에게 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J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 민법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 3. 위 쟁점들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1. **권리금계약서의 진정성립 및 J의 작성 권한 부정**: 권리금계약서에 날인된 원고 A의 사용인감(이 사건 인감)은 원고 A의 실제 사용인감과 육안으로 보아도 글씨체 모양이 동일하지 않아 위조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J은 원고 A의 허락 없이 임의로 인감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사문서를 위조한 공소사실을 형사사건에서 인정한 바 있습니다. J의 용역계약상 대리권은 매매 및 인허가 관련 서류에 한정되었고, 10억 원 규모의 권리금 지급 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없었습니다. 이 계약은 실제 임차인들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목적이 아니라, 피고 측이 인도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 주체로부터 보전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2. **표현대리 성립 부정**: 원고 A이 J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업무를 위임한 사실이 있으므로 J의 기본대리권은 인정되지만, 피고가 J에게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대리인 X는 J이 원고 A을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위임장이나 사용인감계 등을 요구한 사정도 없습니다. 또한, 이 권리금 계약은 원고 A에게 불리하고 피고에게 유리한 이례적인 내용이었음에도, X는 J의 대리권 유무를 확인하려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X는 J을 통해 인도 비용을 받으려 했던 것으로 보여, J이 원고 A을 대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50억 원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권리금 계약 주장은 효력이 없고,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아 피고는 더 이상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해야 하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대리인이 부여받은 권한을 넘어선 행위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그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면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J에게 기본대리권(매매계약 업무)은 인정되었으나, 권리금 계약 체결에 대한 대리권이 있다고 피고가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358조 (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 문서에 날인된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해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 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됩니다. 그러나 날인 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상 추정은 깨어지며, 문서 제출자는 그 날인 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권리금 계약서의 인영이 원고 A의 실제 인장과 다르다는 점, 그리고 J이 인장을 위조하여 사용했다는 형사사건에서의 인정 사실 등으로 인해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이 깨졌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부동산 거래 또는 개발 사업 관련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대리인 권한 철저 확인**: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리인의 위임 범위와 권한을 서면(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으로 명확히 확인하고,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금액이 크거나 이례적인 조건의 계약일수록 더욱 엄격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계약서 및 인장 진위 확인**: 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이 본인의 것인지 육안 대조를 넘어 필요시 전문가 감정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인영이 위조되었고, 대리인의 형사사건을 통해 위조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3. **거래 관행 및 상식 고려**: 계약 내용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과 상식에 비추어 이례적이거나 본인에게 현저히 불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리인의 권한과 계약의 실질적인 목적을 더욱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개발 사업 주체가 기존 건물 인도를 위해 전 소유자에게 10억 원의 권리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4. **표현대리 인정 기준의 이해**: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대리인에게 기본대리권이 있고,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대리인이 인장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상대방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권리금 지급 약정 불인정 사건

원고 A은 자신이 소유했던 부동산을 피고 주식회사 C에게 매각하였고, 원고 B은 이 부동산 내 상가의 임차인이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L과 권리금 지급 약정을 체결했으니 피고가 원고 A에게 3억 원, 원고 B에게 3억 8천만 원의 권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권리금 계약서에 날인된 피고의 인감이 위조되었고, L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L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피고의 표현대리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상복합 신축사업 부지 내 토지 및 건물의 전 소유자 - 원고 B: 원고 A의 건물 내 상가 'I 커피숍'의 임차인 - 피고 주식회사 C: 순천시 주상복합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원고 A의 부동산을 매수한 법인 - L: 피고로부터 용역계약을 받아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했으며, 피고를 대리하여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한 자 ### 분쟁 상황 피고 주식회사 C는 순천시에서 주상복합 신축사업을 추진하며 원고 A 소유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L에게 부동산 매입 및 인도 관련 용역 업무를 맡겼습니다. L은 피고의 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을 원고 A으로부터 매수하는 과정에서, 원고 A의 남편인 AA와 공모하여 피고가 원고 B 등 상가 임차인들에게 총 10억 원의 권리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L이 임의로 위조한 피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가 원고 A의 부동산을 최종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뒤, AA가 부동산 인도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며 이 사건 사업 진행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게시하자, 피고 대표는 AA에게 3억 2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L에게 빌려준 돈으로 처리했으나, 원고들은 이 권리금 계약에 따라 남은 권리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L은 이 사건 인감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 등으로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대리인으로 주장된 L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는지와 이 계약서에 날인된 피고의 인감이 진정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또한 L에게 계약 체결 권한이 없었더라도, 원고들이 L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즉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요건이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결론 재판부는 이 사건 권리금 계약서에 날인된 인감이 피고의 진정한 인감이 아니며 L이 피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만든 위조 인감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L이 체결한 용역계약상의 권한은 부동산 매매 및 인허가 관련 서류에 한정될 뿐, 10억 원에 달하는 권리금 지급 약정을 체결할 권한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권리금 계약 자체가 실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목적이 아니라, 원고 A의 남편(AA)과 L이 원고 A에게 추가적인 부동산 인도 비용을 보전받게 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L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업무를 위임한 사실이 있으므로 기본대리권은 인정되나, 원고 A의 남편(AA)이 L의 대리권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에게 불리하고 원고 A에게 이례적으로 유리한 권리금 계약의 내용, 그리고 L이 원고와 피고 쌍방으로부터 금전을 받으려 했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L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표현대리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두 가지 주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문서의 진정성립 및 인영의 진정성립 (민사소송법 제358조 관련)**​ * 어떤 문서에 찍힌 인감(도장)이 그 명의인의 인감과 동일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감이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찍힌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이렇게 인감이 진정하게 날인된 것으로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 그러나 만약 명의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인감을 찍은 것이 밝혀지면, 이러한 추정은 깨어집니다. 이 경우, 그 문서를 제출한 사람은 인감을 찍은 사람이 명의인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날인했다는 사실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권리금 계약서에 찍힌 인감이 피고의 실제 인감과 다르다는 점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L이 피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인감을 만들어 사용했다는 L의 형사 재판 결과를 근거로 인감의 진정성립 추정을 부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L이 피고로부터 권리금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으나, 이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민법 제126조)**​ * 민법 제126조는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①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어야 하고 ② 그 대리인이 자신의 기본 대리권을 넘어서는 법률행위를 했으며 ③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대리 행위가 이루어질 당시 존재했던 모든 객관적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이 사건에서 L은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업무를 위임받았으므로 '기본대리권'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L이 체결한 권리금 계약은 그 기본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의 남편(AA)이 L의 대리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점, 피고에게 매우 불리하고 원고에게 유리한 계약 내용이었던 점, L이 원고와 피고 쌍방으로부터 이익을 취하려 한 정황 등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L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실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계약의 경우, 해당 회사의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등 대리권 증명 서류를 요구하고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회사 명의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다는 것만으로는 계약의 진정성이나 대리인의 권한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안으로도 인감이 위조된 것이 의심스럽거나, 계약 내용이 본인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거나 상대방에게 불리하여 통상적인 거래 관행과 다르다면 대리인의 권한 유무를 더욱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표현대리'가 인정되려면 대리인에게 기본 권한이 있었고, 상대방이 그 권한을 넘어선 행위에 대해 정당하게 믿을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대리인이 특정 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건설 부지 토양 오염 정화 비용 손해배상 사건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던 원고 회사는 여러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후, 토양에서 심각한 오염물질(석유계총탄화수소, 납, 구리, 아연, 니켈, 불소)을 발견했습니다. 목포시로부터 토양 정화 명령을 받은 원고는 약 29억 원을 들여 토지 정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토지 매도인들을 상대로 매매계약의 불완전 이행 또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구상금 청구의 형태로 정화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대부분의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소유 기간이 짧고 오염 사실을 알지 못했던 일부 매도인(J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위해 오염된 토지를 매입한 회사이자 이 사건의 원고 - B, C종교단체 D교회, 유한회사 E, 유한회사 F, G, H, I: 원고에게 오염된 토지를 매도한 전 소유주들 - J 주식회사: 원고에게 일부 토지를 매도했으나 소유 기간이 짧고 오염 사실을 알지 못했던 전 소유주 - K: J 주식회사로부터 토지를 양수받은 전 소유주이자 오랜 기간 자동차정비공업사를 운영한 당사자 - 재단법인 AB: 이 사건 토지의 토양환경평가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검증 용역을 수행한 기관 - 주식회사 AD: 이 사건 토지의 오염토양 반출 및 정화처리 작업을 수행한 업체 - 목포시장: 토양정밀조사 실시명령 및 정화조치 명령을 내린 행정기관 ### 분쟁 상황 원고는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위해 목포시 일원의 여러 필지 토지를 피고들로부터 매입했습니다. 토지 매입 후 건물 철거 및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준비하던 중 토양 오염 가능성을 인지하고 토양환경평가조사 및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석유계총탄화수소(TPH)와 중금속(납, 구리, 아연, 니켈, 불소) 등 토양오염물질이 토양환경보전법상 '1지역' 토양오염우려기준 및 대책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목포시로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정화 조치 완료 명령을 받았고, 원고는 약 29억 원의 비용을 들여 오염토양 반출 및 정화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정화검증까지 완료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매도인들을 상대로 오염토양 정화에 소요된 비용을 손해배상 또는 구상금으로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토양 오염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귀책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거나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과다하다고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매매 계약의 목적물인 토지가 공동주택 부지로 사용될 것을 전제로 하였을 때, 토양 오염이 불완전 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들의 오염 사실에 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지 여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정화 책임자로서 구상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각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책임 제한이 어떻게 적용될지 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입했으며 피고들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오염된 토지를 정화하지 않고 인도한 것은 매매계약의 채무불이행(불완전 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B, C종교단체 D교회, E, F, G, H, I 등은 토지를 짧게는 4년 5개월에서 길게는 수십 년간 사용했고, 토지 사용 방식(공장 운영, 예배당 운영 등)에 따라 오염 농도가 달랐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오염 사실에 대한 귀책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토지 하부 오염원인이 매립토 오염 또는 매립 폐기물일 가능성, 오염 확산 가능성, 원고가 공업단지 내 토지임을 알고 매입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들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은 71,750,000원, 피고 C종교단체 D교회는 13,350,000원, 피고 E은 69,000,000원, 피고 F는 84,000,000원, 피고 G, H, I는 각 32,783,33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 J 주식회사는 약 9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토지를 소유했고 오염 시설을 운영하지 않았으며 토지 양수 당시 오염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알 수 없었으므로,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 면제 규정에 따라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어 원고의 J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매매에서 발생한 토양 오염에 대해 대부분의 전 소유주들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오염 발생의 복합적인 원인과 매수인의 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소유 기간이 짧고 오염 사실에 대한 선의·무과실이 인정된 전 소유주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정화책임 및 구상권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상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법리**: 매도인은 매매 목적물이 계약의 내용에 좇은 성질을 가지고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원고가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수했고 피고들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토지는 공동주택 부지로서의 품질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오염된 토지를 정화하지 않고 인도한 것은 매매계약의 채무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불완전 이행'에 해당하며, 매도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피고들이 오랫동안 토지를 사용하면서 오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어 귀책 사유가 인정되었습니다. * **손해배상 범위**: 오염토양 정화를 위해 지출된 합리적인 비용(조사, 정화, 검증 비용 등)은 토양 오염과 상당 인과관계 있는 '통상 손해'로 인정됩니다. **2.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 및 구상권:**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정화책임자)**​: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는 정화책임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은 모두 정화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 *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3항 (토양정밀조사 실시명령)**​: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이 규정에 따라 목포시장으로부터 토양정밀조사 실시명령을 받았습니다. *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제3항 (정화조치 명령)**​: 토양정밀조사 결과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화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이 규정에 따라 정화조치 명령을 이행했습니다.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4항 (구상권 행사)**​: 토양정화 등의 명령을 받은 정화책임자(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토양정화를 한 경우, 다른 정화책임자(피고들)의 부담 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 (정화책임 면제)**​: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양수할 당시 토양오염 사실에 대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화책임자로 보지 않습니다. 피고 J 주식회사는 이 규정이 적용되어 정화책임이 면제되었습니다. **3. 책임의 제한 (민법상 공평의 원칙 및 신의칙):** * **법리**: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책임 비율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오염원의 복합성(매립토 오염, 인근 오염원 확산 등), 원고가 공업단지 내 토지임을 알고 매입한 점 등이 고려되어 피고들의 책임이 40%로 제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토지를 매수할 때는 해당 토지의 과거 이용 내역과 오염 가능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장 용지, 잡종지 등 산업 활동이 있었던 토지나 매립지였던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반드시 매매 계약 전에 토양환경평가조사 등 전문적인 정밀 조사를 실시하여 오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 목적(예: 공동주택 건설)이 특정되어 있다면, 계약서에 그 목적에 적합한 토지 상태를 명시하고 오염 발견 시의 책임 소재 및 정화 비용 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양 오염이 발견되어 정화 명령을 받은 경우, 정화에 필요한 모든 비용(조사, 정화, 검증 비용 등)에 대한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손해배상 청구 시 유리합니다. 토지 오염 사실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는 '선의·무과실' 주장은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 책임 면제의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짧은 소유 기간이나 토지 미사용 등 관련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할 때 오염 발생의 다양한 원인(매립토, 인근 오염원 확산 등)과 매수인이 토지의 과거 이력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 비율을 제한할 수 있으니, 이러한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