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및 잔여세금 납부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하여 임대해야 하므로,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는 폐업을 할 수 없으나, 관할관청에 신고하고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전부 양도하거나 부도, 파산 등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면 임대주택을 전부 양도한 후 임대업을 폐업할 수 있습니다.임대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폐업 전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완납해야 합니다.

임대의무기간 동안의 폐업 제한(원칙)

• 임대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임대의무기간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는 임대사업을 폐업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참조).

폐업이 가능한 경우(예외)

• 다만, 임대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① 관할관청에 신고한 후 다른 민간임대주택을 전부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거나, ② 부도, 파산 등의 경제적 사정이 있을 경우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전부 양도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있거나, ③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전부 양도한 후에 임대사업을 폐업할 수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항 및 제4항 참조).

폐업신고 시 제출서류(세무서)

• 임대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을 적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 사업자의 인적사항

  •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 그 밖의 참고 사항

•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주무관청(지방자치단체)에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폐업신고서를 받은 주무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서류를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 만약에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해당 법령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서류를 관할 주무관청에 송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 폐업절차 및 신청서류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 -> 사업자등록 안내 -> 휴·폐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완납

• 폐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폐업을 한 연도의 종합소득세는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신고 후 납부를 해야 하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 포함)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1항).

미납세액의 징수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미납된 부분의 소득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게 됩니다(「소득세법」 제85조제1항제2호).

  •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임대주택사업자의 세금납부 -> 납부세금 별 세제혜택>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