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공업용 실리콘 필러 시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의사 면허 없이 공업용 실리콘을 이용해 여러 사람에게 '필러' 시술을 하고 대가를 받은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이 선고되었습니다.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 B는 시술을 소개한 사실은 있으나 범행 공모 의사나 기능적 행위 지배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의사 면허 없이 공업용 실리콘 필러 시술을 하고 대가를 받은 사람
• 피고인 B: 피고인 A의 시술 대상자들을 소개하고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
• 피시술자들 (G, F 등 5명): 피고인 A로부터 불법 필러 시술을 받은 사람들

분쟁 상황

2015년 가을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피고인 A는 의사 면허 없이 공업용 실리콘을 주사기에 넣어 B의 얼굴에 주입하며 20만 원을 받는 등, 총 5명에게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러 시술을 하고 총 530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시술자 G은 심각한 부작용을 겪어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으며,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B는 A의 범행에 공모하여 피시술자들을 모집하고 알선한 혐의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으나, 자신이 대가를 받거나 시술에 가담하지 않았고 단순히 시술 효과에 만족하여 지인들을 소개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공동정범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사 면허가 없는 피고인 A이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불법 의료행위에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A:
   •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해졌습니다.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 징역형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2. 피고인 B:
   • 무죄를 선고받았고, 무죄 부분의 요지가 공시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이 의사 면허 없이 공업용 실리콘으로 필러 시술을 하고 총 530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B는 피시술자들을 A에게 소개한 사실은 인정되나, A와 범행을 공모하거나 의료행위를 기능적으로 지배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공동정범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및 의료법 제27조 제1항:
   •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의 유죄를 인정한 핵심 법령입니다.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이러한 행위가 영리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합니다.
   • 피고인 A는 의사 면허 없이 공업용 실리콘을 이용한 필러 시술을 반복적으로 행하고 총 530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았으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이 인정되어 이 법령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며,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필요합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 B는 시술을 소개한 사실은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가 A의 범행에 가담하기 위한 공동가공의 의사(예: 소개 대가 수령, 시술비 감면/면제 등)나 기능적 행위 지배(예: 시술 현장 가담, 보조 등)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즉, 단순히 사람을 소개했다고 해서 무조건 공동정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실행에 대한 공동의 의사와 지배력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참고 사항

1. 무면허 의료행위의 위험성 인지: 의사 면허 없이 이뤄지는 시술은 사용하는 물질의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고 위생 관리가 미흡하여 심각한 부작용이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불법 시술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2. 합법적인 의료기관 이용: 모든 미용 시술은 반드시 정식 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합법적인 의료기관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시술 전 의료인의 자격과 사용되는 제품의 성분 및 안전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3. 불법 의료행위 신고: 주변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관련 기관(보건소, 경찰 등)에 신고하여 더 큰 피해를 막고 공중 보건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4. 공범의 범위: 타인의 불법 의료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영리 목적으로 시술 대상을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등 공동가공의 의사 또는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B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