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60조?! 빗썸 대참사로 본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율규제' 허상

빗썸의 대형 실수, 그 이상한 코인 지급 오류

지난 6일 빗썸에서 발생한 코인 오지급 사고는 거의 사상 최대 규모의 해프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이벤트 당첨금 지급이 무려 62만 개의 비트코인, 한화 약 60조 원 규모로 잘못 지급된 것입니다. 빗썸이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4만 6,000개뿐이라, 전산 시스템에 큰 결함이 있었음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자율규제'는 진짜 가능한 이야기였나?

가상자산 업계는 그동안 스스로 엄격히 관리하는 자율규제를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이 신뢰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더 이상 거래소가 알아서 잘 운영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으며, "내부통제도 은행 수준으로 올릴 것," "무과실 책임을 인정할 것" 같은 강제 규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주주 지분 제한, 찬반 팽팽한 법안 공방

대주주 지분율 제한 문제에 대해 여당과 정부 간 이견이 존재합니다. 지분 제한을 강화할 경우 책임 소재는 명확해질 수 있으나, 사고 후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책임을 지분 많은 사람에게 묻자는 입장과, 분산된 지분 구조에서 기다려야 할 현실 사이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업계는 어디로 가게 될까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가상자산 업계는 더 엄격한 규제와 감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규제 완화를 바라던 업계와 반대로 정부는 더 강화된 규제를 준비 중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반복된 사건은 거래소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것입니다. 법적 분쟁이 불거지기 전 거래소들은 내부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제는 한번 발생한 사고가 단순 실수가 아닌 법적 책임까지 이어지는 시대임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