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을 청구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원고 패소를 유지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C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그러한 보증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보증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증거와 증인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임대차계약서가 사업자등록을 위해 작성되었을 뿐 실제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부동산을 피고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인도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판사는 제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보증금 지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피고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과 피고 C의 항소 모두에 이유가 없다고 보고, 제1심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와 피고 C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