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퇴직 조합원에 대한 전별금 미지급 소송 판결

유한회사 E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 A와 B는 재직 중 소속 조합원이었던 피고 노동조합에 퇴직 시 지급하기로 결의된 전별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노동조합은 전별금 제도가 재직 조합원들의 급여에서 공제되어 회사로부터 인계받아 퇴직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방식이었으나, 원고들 퇴직 당시 조합원 총회에서 전별금 제도 폐지를 결의했고, 대부분의 조합원이 급여 공제 중단을 요청하여 회사로부터 전별금을 인계받지 못했으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회사로부터 전별금을 인계받아야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고, 대부분의 조합원이 공제 중단을 요청하여 피고가 전별금을 인계받지 못했고, 나머지 소수 조합원에 대한 전별금도 인계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전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유한회사 E의 퇴직 근로자이자 피고 노동조합의 전 조합원
• 원고 B: 유한회사 E의 퇴직 근로자이자 피고 노동조합의 전 조합원
• 피고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E지회: 유한회사 E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분쟁 상황

유한회사 E에 재직하다 퇴직한 원고 A(1995년 4월 15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재직)와 원고 B(1997년 10월 7일부터 2014년 3월 2일까지 재직)는 퇴직 당시 피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습니다. 피고 노동조합은 퇴직 조합원에게 재직 연수에 따라 계산된 전별금을 재직 조합원들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회사(E)로부터 인계받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2014년 1월 21일 및 22일, 피고 노동조합은 조합원 전체 총회를 통해 전별금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의했고, G 등 4명을 제외한 118명의 재직 조합원들이 회사에 전별금 공제 및 인계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노동조합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전별금(원고 A에게 10,000,1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을 회사로부터 인계받지 못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노동조합이 자신들에게 전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노동조합은 전별금을 인계받지 못했으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퇴직 조합원에게 지급하기로 한 전별금에 대해, 회사가 대부분 조합원의 요청으로 공제를 중단하고 노동조합에 인계하지 않은 경우, 노동조합이 퇴직 조합원에게 전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전별금이 단체협약상의 '조합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 노동조합이 회사로부터 전별금 명목의 금원을 인계받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 조합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들 퇴직 당시 피고 소속 조합원 118명이 급여에서 전별금 공제 중단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피고 노동조합은 회사로부터 전별금을 인계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공제 중단 요청을 하지 않은 4명의 조합원에 해당하는 전별금 또한 피고에게 인계되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한 단체협약 제12조(회사는 조합비와 노조 결의기구에서 결의된 각종 부과금을 일괄 공제하여 노조에 인계한다)는 노동조합과 회사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므로, 퇴직 조합원이 노동조합에게 전별금 지급을 요구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전별금은 그 성격상 조합의 운영이나 활동과 연관성이 적어 조합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노동조합의 의무 부담 범위: 노동조합이 특정 금원(전별금)을 퇴직 조합원에게 지급하기로 결의하고 그 재원을 회사로부터 인계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 노동조합은 해당 금원을 회사로부터 실제 인계받는 시점에 퇴직 조합원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노동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전별금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거나, 해당 금원에 대해 신탁적 지위에 있다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약정의 불완전성 및 입증 책임: 노동조합이 회사로부터 전별금을 인계받지 못한 경우에까지 노동조합이 자신의 자금으로 전별금 상당액을 퇴직 조합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별도의 결의나 약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 노동조합은 인계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지급 의무를 주장하는 측(원고)이 그러한 추가 약정의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3. 단체협약의 효력 범위: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회사) 간에 체결되는 것으로, 주로 노동조건이나 노동조합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율합니다. 단체협약 내에 조합비 및 기타 부과금의 일괄 공제 및 인계에 관한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협조 의무를 규정한 것이지, 퇴직 조합원이 노동조합에게 전별금 지급을 요구하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이며, 조합원 개인은 단체협약에 의해 직접적으로 노동조합에 대해 특정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4. 조합비의 성격: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금원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간에 일반적으로 '조합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조합비는 노동조합의 유지·운영을 위해 조합원들이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회비를 의미하며, 전별금과 같이 특정 개인에게 지급되는 사적 성격의 금원은 조합비와 구별됩니다. 따라서 전별금을 조합비로 볼 수 없는 이상, 조합비 납부 의무를 근거로 전별금 지급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참고 사항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을 위해 전별금과 같은 금전 지급 제도를 운영할 경우,

1. 제도의 운영 방식과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명확히 공지하고 규약 또는 별도 약정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2. 특히, 재원 마련이 조합원 급여 공제를 통해 이루어지고 회사를 거쳐 노동조합으로 인계되는 경우, 재원이 노동조합에 실제 인계되지 못했을 때의 책임 소재와 지급 의무 발생 여부를 명확히 정해두어야 합니다.
3. 전별금 제도를 폐지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경우, 조합원 총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존 퇴직 예정자나 퇴직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경과 조치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4. 단체협약은 기본적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회사)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문서이므로, 단체협약의 특정 조항이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대해 직접적인 금전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5. 전별금의 성격이 조합의 운영이나 활동과 무관한 개인 간의 금전 지원이라면, 조합비 관련 규정만으로는 전별금 지급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