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 관리 의무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의무

• 펜션시설은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 소방시설이 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1호).

• 펜션사업자는 펜션시설에 소방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 이하 같음)·차단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 이를 위반하여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 펜션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의무

• 펜션사업자는 「건축법」 제49조에 따라 설치한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3호).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 펜션사업자는 소방용품 중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연수(10년)가 경과한 경우 해당 소방용품을 교체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다만,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소방안전관리의무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펜션 사업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하며, 펜션 사업자 및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5항).

1.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위 3.4.6.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위의 소방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제3호).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의무

• 펜션 사업자는 펜션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가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함)하게 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전단).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2. 위 1.외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기간

   • 소방시설등에 대해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않거나 관리업자등에게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호).

• 펜션 사업자는 자체점검 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다음의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 소화펌프(가압송수장치를 포함), 동력·감시 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을 포함)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

  •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화재 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의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 소화배관 등이 폐쇄·차단되어 소화수(消火水)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

  •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가 훼손되거나 철거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

• 펜션 사업자는 자체점검을 완료한 경우 관리업자등, 점검일시, 점검자 등 자체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점검기록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기록해 펜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 이를 위반하여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지 않거나 펜션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10호).

  •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소방안전관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