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업계의 대형 프로젝트가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이번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각각 압구정과 여러 구역의 도시정비사업 수주 경쟁에 몰입 중인데요. 실제로 단일 사업장에서 수천억에서 조 단위의 계약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큰 돈과 수천 가구가 얽힌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선 계약 관련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 알아두셔야 해요.
특히 압구정2구역처럼 경쟁 입찰이 두 차례 유찰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넘어가 계약자가 결정되는데요. 이때 단독 참여한 회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받아 최종 선정까지 이어질 확률이 큽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초대형 사업에서는 이런 과정에서 “특정 건설사가 유리하게 계약을 따내는 게 아니냐”는 의혹과 분쟁 소지가 많아지고 있어요. 실제 입찰 조건이나 수주 과정에서 법적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이런 사업에서는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가 최종 승부처인데요. 특히 수의계약, 대형 계약 건으로 갈 수록 조합원 사이에서도 의견이 크게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찬반 투표 결과가 계약 성사의 전부인 현 시스템은 자칫 조합원 간 법적 분쟁과 내부 갈등으로 번지기도 해요. 조합이나 건설사 모두에 법률 전문가를 통한 꼼꼼한 계약 검토와 분쟁 예방 시스템이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현대건설이 단독 입찰한 장위15구역 같은 대규모 재개발사업은 한 번의 계약서가 수천억 예산이 걸린 엄청난 문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건축 관련 법률 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되니만큼 계약서 조항 하나, 공사 기간 미준수, 품질 하자 문제 등이 있으면 금전적 배상청구나 손해배상 소송처럼 거대한 법률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어요.
도시정비사업 속에 얽힌 법률 분쟁 사례들을 종종 접하는 3~40대라면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또는 관련 계약할 때 꼭 알아두세요. 입찰 과정, 수의계약으로의 전환 조건, 조합원 투표 절차, 계약서 조항 해석 등이 평소엔 복잡하지만 우리의 권리와 손실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제는 대형 건설사들의 사업 경쟁을 그저 뉴스로만 볼 게 아니라,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관심 갖고 살펴보는 게 필요해 보여요. 이번 대형 건설 수주 경쟁이 법적 다툼으로 불거질 경우 관련 법률 문제는 지역 주민뿐 아니라, 계약 당사자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