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이 입주 조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재개발조합과 시공사들이 아파트 인도를 거부한 사건에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M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조합원인 채권자들 사이에 발생한 분쟁으로, 조합원들은 조합과의 공급계약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고 입주 조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하며 아파트 입주권을 주장합니다. 조합은 아파트 재개발 사업을 시행 중이며, D와 G 주식회사(이하 '회사들')는 해당 사업의 시공사입니다. 조합은 추가 공사대금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의결하려 했으나 의결에 실패했습니다. 채권자들은 조합과 회사들이 입주를 방해하고 있다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판사는 부동산 인도에 관한 가처분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권리가 명백하고 본안 판결을 기다릴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회사들은 조합으로부터 공사비 지급을 받지 못해 상사유치권을 주장하며 아파트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회사들이 공사비 지급 지연에 대한 연체이자와 추가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본안 소송에서 심리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채권자들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가처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으므로, 가처분 신청은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