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대부업 등록 없이 여러 사람에게 고율의 이자를 받고 돈을 대여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한 사건, 징역 8월에 처하였으나 2년간 집행유예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판결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20년 2월부터 7월까지 총 7명에게 14회에 걸쳐 4억 4천만 원 이상을 불법으로 대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월 5%의 높은 이자를 받기로 하고, 대출을 제공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2월 6일에는 한 개인에게 1천만 원을 대여하고, 56일 후에 상환받기로 했습니다.

판사는 대부업법을 위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했으며, 피고인이 자수한 점을 감경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양형 기준에 따라 권고되는 형량은 징역 1월에서 10월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자수했지만, 이는 다른 범죄에 대한 의심을 벗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이자나 다른 수익을 실제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하여 양형 기준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했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