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수 변호사

대학교 구내식당 무선이어폰 절도 사건

대학교 구내식당 테이블에 놓여있던 17만 원 상당의 무선 이어폰 충전기를 가져간 피고인 A에게 절도죄가 인정되어 벌금 50만 원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어폰을 분실물 보관 장소에 두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대학교 구내식당 테이블에 놓여 있던 무선 이어폰 충전기를 가져간 사람 - 피해자 E: 잃어버린 17만 원 상당의 무선 이어폰 충전기의 소유주 - 구내식당 직원 G: C대학교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며 분실물 관련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 ### 분쟁 상황 2023년 6월 16일 오후 2시 50분경 서울 B C대학교 D 학생 구내식당에서, 피고인 A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17만 원 상당 무선 이어폰 본체 충전기(에어팟 프로) 1개를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져갔고, 이후 경찰의 연락(2023년 6월 26일)을 받기 전까지 이어폰을 돌려주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이어폰을 학교 행정실이나 구내식당 분실물 의자에 두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와 구내식당 직원은 해당 기간 동안 분실물을 찾지 못했고 피고인의 주장과 다른 진술을 하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주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갔을 때, 이를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의 변명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당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이 잃어버린 무선 이어폰 충전기를 가져간 후, 경찰 연락 전까지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으며, 분실물 보관 장소에 두었다는 주장도 피해자와 구내식당 직원의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이 조항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인이 있는 무선 이어폰 충전기를 가져간 행위는 비록 잃어버린 물건이었다 할지라도 피해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절도죄가 성립되었습니다. 주인이 있는 물건을 습득한 후 돌려주려는 의사 없이 자신의 것처럼 가지는 행위는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규정하며, '벌금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은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선고된 벌금 5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당 1일로 계산하여 총 5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이 조항은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또는 비용배상의 재판은 확정된 후에 집행한다. 단, 법원은 피고인의 자력 또는 재판확정 후 도주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확정 전이라도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벌금 50만 원에 대해 가납을 명령했는데,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피고인에게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게 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참고 사항 만약 타인의 물건을 주웠다면 즉시 근처 경찰서나 지구대에 신고하거나, 해당 장소의 분실물 센터 또는 관리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물건을 습득한 사람이 이를 되돌려주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거나 소유할 의도를 가졌다면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물건의 소유권은 주운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므로, 돌려주려는 명확한 시도와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분실물 접수 시 접수증을 받거나, 관리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운 물건의 가치와 관계없이 이러한 상황은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0년 가까이 신용카드 대금을 갚지 않고 해외 도피 후 귀국한 사기 사건

피고인 A는 1993년부터 1994년까지 여러 신용카드 및 백화점 카드를 발급받아 총 4천여만 원 상당의 물품 구입 및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후 카드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후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1994년 해외로 출국했다가 약 30년 만인 2023년 귀국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공소시효가 피고인의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정지되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약 30년 전 여러 신용카드와 백화점 카드를 발급받아 총 4천여만 원의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귀국한 사람 - 피해자 B 신용카드 주식회사: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주고 19,542,439원의 피해를 본 회사 - 피해자 E 신용카드 주식회사: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주고 8,136,000원의 피해를 본 회사 - 피해자 K은행 주식회사: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주고 3,734,000원의 피해를 본 회사 - 피해자 N은행 주식회사: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주고 4,466,000원의 피해를 본 회사 - 피해자 R 백화점 주식회사: 피고인에게 백화점 전용 신용카드를 발급해주고 1,840,000원의 피해를 본 회사 - 피해자 T 백화점: 피고인에게 백화점 전용 신용카드를 발급해주고 3,290,000원의 피해를 본 회사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1993년 8월부터 1994년 4월까지 여러 신용카드 회사 및 백화점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발급 당시 카드 대금을 매월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했지만 실제로는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카드들을 이용해 1993년 9월부터 1994년 11월까지 총 68회에 걸쳐 합계 4천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은 뒤 대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카드 회사와 백화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1994년 11월 14일경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출국했다가 2023년 11월 9일 국내에 입국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당시 카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즉 기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의 해외 출국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의미입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신용카드 발급 당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카드 대금 연체 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로 출국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자신에 대한 수배 여부를 확인하고 영사관에 수배 중임을 밝힌 점 등을 근거로 공소시효 정지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편취 금액이 4천여만 원으로 크고 피해 변제가 전혀 없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으나 피고인이 72세의 고령이고 대장암 3기 항암 치료 중으로 건강이 좋지 않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카드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으로써 카드 회사들을 속여 카드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공소시효의 정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1994년 해외로 출국한 것이 신용카드 사기 범행에 대한 형사처분을 피하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해외에 체류했던 약 30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피고인이 처벌받게 된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선고할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 여러 개의 사기 범행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경우 고령과 건강 상태, 반성 등의 사유가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형사소송법 조항으로, 당시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해외 도피로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이 사건에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카드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할 상황에 처했을 때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나중에 귀국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다르며 형사소송법상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있을 경우 그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멈춥니다. 과거에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해외 도피 등의 사유로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으므로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행위로 인해 얻은 이득이 많거나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원에서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고령이나 건강상의 이유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빌라 관리인이 관리비와 주차 대금을 횡령한 사건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의 한 빌라 관리인으로서 2017년 5월경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 빌라 전체를 관리하며 관리비와 외부 주차 대금을 보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빌라 수선 비용을 과다 청구하여 차액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외부 차량 주차 대금을 누락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총 1,580,000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횡령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서울 동대문구 B빌라의 관리인으로서 빌라 입주민들과 외부 주차 차량 차주들로부터 받은 관리비 및 주차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입니다. - 빌라 입주민들: 피고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고 빌라 공동 재산을 맡긴 사람들입니다. - 외부 주차 차량 차주: 피고인에게 주차 대금을 납부한 사람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B빌라의 관리인으로서 입주민들로부터 매월 관리비를 받고 외부 차량 주차료를 징수하여 빌라의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년 7월경부터 2022년 3월경까지 주차장 보수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하거나, 외부 차량 주차 대금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총 1,580,000원을 횡령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피고인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빌라 관리인인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빌라 관리비와 외부 주차 대금의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해당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 명령도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빌라 관리 업무 중 관리비와 주차 대금 등 총 1,580,000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횡령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및 **제355조 제1항 (횡령)**​: *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횡령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빌라 관리인으로서 관리비와 주차 대금을 보관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으므로, 이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횡령으로 보아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빌라 공동의 재산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이 법 조항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2. **형법 제37조 (경합범)**​: * 경합범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의미합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횡령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 각각의 행위들이 형법상 하나의 범죄로 묶여 처벌될 때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차례의 횡령 행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을 정하는 데 참작되었습니다. 3.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 이 조항들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환산하여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이 벌금 1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이는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 이 조항은 법원이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그 금액에 상당하는 돈을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재산형의 조기 집행을 가능하게 하여 벌금 납부를 지연시킴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도주 등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벌금에 대한 가납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 주택의 관리비를 관리하는 사람은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철저한 회계 관리:** 관리비나 공동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모든 거래에 대한 증빙 자료(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등)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2. **정기적인 감사:** 관리비 회계 장부는 입주민 대표나 외부 전문가를 통해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횡령이나 부실 운영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내부 견제 시스템:** 관리비 지출 시 최소 두 명 이상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내부 견제 시스템을 마련하여 한 사람의 독단적인 자금 집행을 막아야 합니다. 4. **정보 공개:** 관리비 사용 내역을 입주민들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관리인 교체 시 정산:** 관리인이 교체될 때는 모든 재정 상태를 명확히 정산하고 인수인계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하여 혹시 모를 문제를 방지해야 합니다.

대학교 구내식당 무선이어폰 절도 사건

대학교 구내식당 테이블에 놓여있던 17만 원 상당의 무선 이어폰 충전기를 가져간 피고인 A에게 절도죄가 인정되어 벌금 50만 원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어폰을 분실물 보관 장소에 두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대학교 구내식당 테이블에 놓여 있던 무선 이어폰 충전기를 가져간 사람 - 피해자 E: 잃어버린 17만 원 상당의 무선 이어폰 충전기의 소유주 - 구내식당 직원 G: C대학교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며 분실물 관련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 ### 분쟁 상황 2023년 6월 16일 오후 2시 50분경 서울 B C대학교 D 학생 구내식당에서, 피고인 A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17만 원 상당 무선 이어폰 본체 충전기(에어팟 프로) 1개를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져갔고, 이후 경찰의 연락(2023년 6월 26일)을 받기 전까지 이어폰을 돌려주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이어폰을 학교 행정실이나 구내식당 분실물 의자에 두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와 구내식당 직원은 해당 기간 동안 분실물을 찾지 못했고 피고인의 주장과 다른 진술을 하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주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갔을 때, 이를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의 변명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당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이 잃어버린 무선 이어폰 충전기를 가져간 후, 경찰 연락 전까지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으며, 분실물 보관 장소에 두었다는 주장도 피해자와 구내식당 직원의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이 조항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인이 있는 무선 이어폰 충전기를 가져간 행위는 비록 잃어버린 물건이었다 할지라도 피해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절도죄가 성립되었습니다. 주인이 있는 물건을 습득한 후 돌려주려는 의사 없이 자신의 것처럼 가지는 행위는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규정하며, '벌금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은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선고된 벌금 5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당 1일로 계산하여 총 5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이 조항은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또는 비용배상의 재판은 확정된 후에 집행한다. 단, 법원은 피고인의 자력 또는 재판확정 후 도주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확정 전이라도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벌금 50만 원에 대해 가납을 명령했는데,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피고인에게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게 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참고 사항 만약 타인의 물건을 주웠다면 즉시 근처 경찰서나 지구대에 신고하거나, 해당 장소의 분실물 센터 또는 관리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물건을 습득한 사람이 이를 되돌려주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거나 소유할 의도를 가졌다면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물건의 소유권은 주운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므로, 돌려주려는 명확한 시도와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분실물 접수 시 접수증을 받거나, 관리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운 물건의 가치와 관계없이 이러한 상황은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0년 가까이 신용카드 대금을 갚지 않고 해외 도피 후 귀국한 사기 사건

피고인 A는 1993년부터 1994년까지 여러 신용카드 및 백화점 카드를 발급받아 총 4천여만 원 상당의 물품 구입 및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후 카드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후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1994년 해외로 출국했다가 약 30년 만인 2023년 귀국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공소시효가 피고인의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정지되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약 30년 전 여러 신용카드와 백화점 카드를 발급받아 총 4천여만 원의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귀국한 사람 - 피해자 B 신용카드 주식회사: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주고 19,542,439원의 피해를 본 회사 - 피해자 E 신용카드 주식회사: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주고 8,136,000원의 피해를 본 회사 - 피해자 K은행 주식회사: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주고 3,734,000원의 피해를 본 회사 - 피해자 N은행 주식회사: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주고 4,466,000원의 피해를 본 회사 - 피해자 R 백화점 주식회사: 피고인에게 백화점 전용 신용카드를 발급해주고 1,840,000원의 피해를 본 회사 - 피해자 T 백화점: 피고인에게 백화점 전용 신용카드를 발급해주고 3,290,000원의 피해를 본 회사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1993년 8월부터 1994년 4월까지 여러 신용카드 회사 및 백화점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발급 당시 카드 대금을 매월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했지만 실제로는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카드들을 이용해 1993년 9월부터 1994년 11월까지 총 68회에 걸쳐 합계 4천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은 뒤 대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카드 회사와 백화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1994년 11월 14일경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출국했다가 2023년 11월 9일 국내에 입국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당시 카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즉 기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의 해외 출국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의미입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신용카드 발급 당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카드 대금 연체 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로 출국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자신에 대한 수배 여부를 확인하고 영사관에 수배 중임을 밝힌 점 등을 근거로 공소시효 정지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편취 금액이 4천여만 원으로 크고 피해 변제가 전혀 없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으나 피고인이 72세의 고령이고 대장암 3기 항암 치료 중으로 건강이 좋지 않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카드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으로써 카드 회사들을 속여 카드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공소시효의 정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1994년 해외로 출국한 것이 신용카드 사기 범행에 대한 형사처분을 피하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해외에 체류했던 약 30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피고인이 처벌받게 된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선고할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 여러 개의 사기 범행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경우 고령과 건강 상태, 반성 등의 사유가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형사소송법 조항으로, 당시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해외 도피로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이 사건에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카드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할 상황에 처했을 때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나중에 귀국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다르며 형사소송법상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있을 경우 그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멈춥니다. 과거에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해외 도피 등의 사유로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으므로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행위로 인해 얻은 이득이 많거나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원에서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고령이나 건강상의 이유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빌라 관리인이 관리비와 주차 대금을 횡령한 사건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의 한 빌라 관리인으로서 2017년 5월경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 빌라 전체를 관리하며 관리비와 외부 주차 대금을 보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빌라 수선 비용을 과다 청구하여 차액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외부 차량 주차 대금을 누락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총 1,580,000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횡령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서울 동대문구 B빌라의 관리인으로서 빌라 입주민들과 외부 주차 차량 차주들로부터 받은 관리비 및 주차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입니다. - 빌라 입주민들: 피고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고 빌라 공동 재산을 맡긴 사람들입니다. - 외부 주차 차량 차주: 피고인에게 주차 대금을 납부한 사람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B빌라의 관리인으로서 입주민들로부터 매월 관리비를 받고 외부 차량 주차료를 징수하여 빌라의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년 7월경부터 2022년 3월경까지 주차장 보수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하거나, 외부 차량 주차 대금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총 1,580,000원을 횡령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피고인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빌라 관리인인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빌라 관리비와 외부 주차 대금의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해당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 명령도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빌라 관리 업무 중 관리비와 주차 대금 등 총 1,580,000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횡령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및 **제355조 제1항 (횡령)**​: *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횡령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빌라 관리인으로서 관리비와 주차 대금을 보관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으므로, 이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횡령으로 보아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빌라 공동의 재산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이 법 조항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2. **형법 제37조 (경합범)**​: * 경합범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의미합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횡령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 각각의 행위들이 형법상 하나의 범죄로 묶여 처벌될 때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차례의 횡령 행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을 정하는 데 참작되었습니다. 3.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 이 조항들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환산하여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이 벌금 1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이는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 이 조항은 법원이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그 금액에 상당하는 돈을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재산형의 조기 집행을 가능하게 하여 벌금 납부를 지연시킴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도주 등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벌금에 대한 가납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 주택의 관리비를 관리하는 사람은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철저한 회계 관리:** 관리비나 공동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모든 거래에 대한 증빙 자료(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등)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2. **정기적인 감사:** 관리비 회계 장부는 입주민 대표나 외부 전문가를 통해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횡령이나 부실 운영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내부 견제 시스템:** 관리비 지출 시 최소 두 명 이상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내부 견제 시스템을 마련하여 한 사람의 독단적인 자금 집행을 막아야 합니다. 4. **정보 공개:** 관리비 사용 내역을 입주민들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관리인 교체 시 정산:** 관리인이 교체될 때는 모든 재정 상태를 명확히 정산하고 인수인계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하여 혹시 모를 문제를 방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