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취업제한 대상자

• 아동관련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라 함)입니다(「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취업제한 기간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취업제한 기관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 보장원,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다함께돌봄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 지방자치단체(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한정)

  •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건강가정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 어린이집

  • 유치원

  • 의료기관(의료인에 한정)

  • 장애인복지시설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에 한정)

  •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

  • 청소년활동시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및 청소년치료재활센터

  •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 체육시설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 학교 및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 학원 및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관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직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정)

  •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취업제한기관 운영자에 대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

•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사람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4항 본문).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을 위반해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1회 이상 점검·확인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29조의4제1항, 제68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제3항·제4항).

아동관련기관장의 의무

•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해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5항).

취업제한기관 취업자에 대한 해임요구 등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을 점검하고 확인해야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29조의5제1항).

• 각 점검 및 확인 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취업제한 등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아동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29조의5제2항).

• 각 점검 및 확인 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그 등록·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29조의5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