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후보자 선정

법원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 중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합니다.

무작위 추출에 의한 선정

• 법원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 중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

  • 지방법원장은 매년 해당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의 0.3%부터 0.5% 범위 내에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 등재될 인원을 정합니다(「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14조).

  • 지방법원장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해 매년 9월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매년 그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의 주민등록정보에서 일정한 수의 배심원후보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성별(성별 및 생년월일은 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할 수 있음)에 관한 주민등록정보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자파일의 형태로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제2항).

  • 지방법원장은 송부받은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해 매년 12월 31일까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및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

  •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의 작성 및 관리, 배심원후보자 선정 및 그 밖에 배심원·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의 관리는 「배심원관리 전산프로그램」에 의합니다(「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