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글라스 공급 대금 및 대여금 공정증서 분쟁 사건

선글라스 수입 판매 회사인 원고 A와 B가 안경 제조 및 도소매업체인 피고 D와 그 대표 E, 전 이사 F을 상대로 물품대금 편취에 따른 손해배상과 미지급 물품대금을 청구하고, 원고 A는 피고 D과의 대여금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D에 대해 공정증서에 따른 4억 원 채무 중 일부인 2억 5천5백만 원 상당을 대물변제한 사실을 인정하여 1억 4천4백만 원을 초과하는 강제집행 부분만 불허했습니다. 원고들의 물품대금 편취 및 미지급 물품대금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모두 기각되었으며, 원고 A의 상계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선글라스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며, 피고 D와 물품 거래 및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당사자입니다.
• 원고 주식회사 B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관리인 C: 선글라스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B가 회생절차 개시로 대표이사 C가 관리인이 되어 소송을 수계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D: 안경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원고 A와 B로부터 선글라스를 공급받았으며, 원고 A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E: 피고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입니다.
• 피고 F: 원고 A의 전 재무부 및 영업부 이사로 근무하면서 원고 A와 B 및 선글라스 도매점들 사이의 거래를 총괄하다가 퇴사한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와 B는 선글라스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D는 안경 제조 및 도소매업체입니다. 원고들은 2008년 10월부터 피고 D에 선글라스를 공급해 왔습니다. 이 분쟁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첫째, 원고들은 2014년경부터 피고 D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피고 D의 대표이사 E와 원고 A의 전 이사인 F이 공모하여 선글라스를 편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2015년경에는 피고 D이 반품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도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물품대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둘째, 2017년 12월 14일 원고 A와 피고 D 사이에 4억 원 대여금에 대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는데, 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해 원고 A는 자신이 피고 D에 물품 선급금 반환 담보로 이 증서가 작성되었고, 이후 선글라스를 대물변제하거나 손해배상채권 등으로 상계했으므로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구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과거 물품 거래 과정에서의 물품대금 미지급 및 사기성 거래 주장과, 별개로 체결된 대여금 공정증서의 효력 및 변제 여부를 둘러싼 복합적인 분쟁입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선글라스 물품대금을 편취하였는지 또는 미지급한 물품대금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와 피고 D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명시된 4억 원의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원고 A가 주장하는 대물변제나 상계로 인해 그 채무가 소멸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 주식회사 D의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한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G이 2017. 12. 14. 작성한 2017년 증서 제66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144,292,862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물품대금 편취로 인한 손해배상 및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 등)는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주식회사 B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관리인 C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물품대금 편취로 인한 손해배상 및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 등)는 모두 기각한다.
4. 원고들의 피고 E, F에 대한 청구(물품대금 편취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는 모두 기각한다.
5. 이 법원이 2018카정31108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12. 28.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144,292,862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6.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3는 위 원고가, 나머지 1/3은 위 피고가 각각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B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관리인 C와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하며, 원고들과 피고 E,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선글라스 공급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나 미지급 물품대금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가 피고 D에 대해 부담하는 공정증서상의 대여금 채무 4억 원 중 2억 5천5백만 원 상당을 선글라스 대물변제로 변제한 사실은 인정하여,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실제 남은 채무액인 1억 4천4백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불허했습니다. 이는 공정증서의 강력한 증명력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변제 사실이 있다면 그 부분만큼은 채무가 소멸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연관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 D, E, F이 공모하여 물품을 편취하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했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 책임을 물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불법행위의 성립을 위해서는 가해 행위, 손해 발생, 인과관계, 고의 또는 과실 등의 요건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2. 물품대금 채무 (민법 제579조): 물품 공급 계약에 따라 물품을 인도받은 자는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D이 물품을 공급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역시 원고들의 증거만으로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물품대금 청구를 위해서는 물품 공급 사실과 대금 약정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3. 공정증서의 증명력과 집행력 (공증인법 제56조의2):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는 공문서로서 강력한 증명력을 가집니다. 특히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와 같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 관하여 작성된 공정증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집행력)을 가집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증명력을 인정하며 원고 A가 피고 D에 대해 4억 원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046 판결 등 참조). 공정증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신빙성 있는 반대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4. 대물변제 (민법 제466조):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 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함으로써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을 대물변제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는 피고 D에 선글라스 2억 9천4백만 원 상당을 대물변제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중 2억 5천5백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변제 사실만 인정했습니다. 대물변제가 인정되려면 채무자가 본래의 급부 대신 다른 급부를 이행했고, 채권자가 이를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수령했음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5. 상계 (민법 제492조):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두 사람이 상대방에 대한 채권을 자신의 채무와 상계하여 그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는 피고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내지 물품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 D의 선급금 반환채권과 상계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A의 손해배상채권 및 물품대금채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상계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계가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상계하려는 채권(자동채권)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어야 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 내용의 철저한 기록 및 증거 확보: 물품 공급 계약, 대금 지급, 반품, 세금계산서 발행 등 모든 거래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계약서, 송장, 입출금 내역, 서신, 내부 결재 서류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물품대금 관련 주장이 객관적 근거 부족으로 기각된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2. 공정증서의 효력 이해: 공정증서는 강력한 증명력을 가지며, 특히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집행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공정증서 작성 시에는 내용과 효력을 정확히 인지해야 하며, 채무 변제 시에는 해당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가 소멸했음을 명확히 하는 조치(예: 변제증서, 채무확인서)를 취해야 합니다.
3. 채무 변제 사실의 입증: 대물변제나 상계 등 채무가 소멸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 A는 대물변제 주장 중 일부만 인정받았습니다.
4. 내부 직원의 부당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내부 직원이 회사 재무 및 영업을 총괄하는 경우, 그 직원의 행위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내부 통제 시스템과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퇴사한 직원이라도 과거의 부당행위가 밝혀질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