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들에게 작성하도록 강요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원인채무 일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유효성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2억 원을 빌리고, 원고 A가 변제기를 2017년 3월 31일로 하여 이자와 지연이자를 연 24%로 정하여 차용했으며, 원고 B, C, D는 연대보증을 했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 A에게 3억 8,600만 원을 교부했지만, 그 중 2억 8,000만 원은 다른 사람이 차용한 것이며, 원고 A는 단지 중개자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 A의 채무는 이미 변제되었고, 피고가 강요하여 형식적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강제집행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공정증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며, 원고들이 채무 무효를 주장하려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를 통해 원고 A가 피고로부터 돈을 받았고, 일부는 다른 사람에게 이체했지만, 공정증서 작성 당시 원고 A에게 채무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는 공정증서가 허위 표시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공정증서의 원인채무는 존재하며, 원고 A는 피고에게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고, 연대보증인인 원고 B, C, D도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의 강제집행은 채무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며,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여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