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동업 관계를 주장한 원고가 피고인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은 사건

이 사건은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던 H가 운영난으로 I에게 투자를 받아 동업을 시작한 후, I가 임대한 건물을 피고가 재임차하여 카센터를 운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임대차보증금을 공동 부담하기로 하고 건물을 임차했으며,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반환받은 보증금 중 피고가 부담한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원고는 피고에게 빌려준 돈과 미지급 물품대금, 월세 등을 정산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원고는 항소했으나 기각당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가 동업관계에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행판결에서 동업관계를 인정한 바는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동업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투자한 시설권리금에 대한 정산 청구와 사용료 반환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시설의 1/2 지분에 대한 권리를 500만 원에 실현했고, 피고가 사용료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과 용역비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