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 임대 계약 변경과 대여료 및 기계 인도 분쟁 사건

원고 A는 피고 D에게 게임기를 임대하고 대여료를 청구하였으나 피고 D는 게임기 인도 및 관련 금액을 반소로 청구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D에게 특정 게임기 100대를 인도하고 1억 4백7십5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원고 A의 본소 청구는 기각하는 등으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게임기 임대인으로 피고에게 게임기 대여료를 청구하고 피고의 반소에 대해서는 피고가됨
• 피고(반소원고) D: 게임기 임차인으로 원고로부터 게임장을 인수하였으며 원고에게 게임기 인도 및 관련 금액을 청구하고 원고의 본소에 대해서는 피고가됨
• F: 원고 A의 동생으로 피고 D에게 게임장을 6억 원에 양도한 자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8년 8월 28일 피고 D에게 게임기를 1일 1대당 3,000원의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월 2일 게임기를 인도했습니다. 피고 D는 같은 날 원고 A의 동생 F으로부터 L게임랜드를 매매대금 6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했으며 나머지 4억 원은 약속어음으로 발행했습니다. 이후 2018년 10월 11일 원고 A는 피고 D와 게임기 임대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조건이 변경되었으나 이 변경 계약의 효력 및 내용 해석 차이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게임기 임대차 계약의 유효성 변경 계약 조항의 해석 특히 임대차 변경계약 제8조의 통정허위표시 여부 그리고 이에 따른 게임기 대여료 및 게임기 인도의무와 손해배상 범위입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반소 부분을 변경하여 원고 A가 피고 D에게 J 게임기 100대를 인도하고 104,7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 3. 7.부터 2022. 7. 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D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본소에 관한 원고 A와 피고 D의 각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원고 A의 게임기 대여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D에게 J 게임기 100대와 약 1억 4백7십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본소인 원고 A의 게임기 대여료 청구는 기각되어 원고는 대여료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사소송 절차와 계약의 효력 및 해석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항소심에서 모든 내용을 다시 서술할 필요 없이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부분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절차적 편의를 제공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규정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방식으로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 통정허위표시 (민법 제108조 관련 법리)​: 판례 내용에 직접 법 조문은 없지만 '이 사건 임대차 변경계약 제8조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문구를 통해 이 법리가 쟁점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통정허위표시는 상대방과 통정하여(서로 짜고) 이루어진 허위의 의사표시로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해당 계약 조항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계약의 효력과 해석 (민법상 계약 일반 법리)​: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며 그 내용에 따라 각 당사자에게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킵니다. 법원은 계약의 문언과 당사자의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 내용을 해석하고 그 효력을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게임기 임대차 계약 및 그 변경 계약의 내용을 해석하여 누가 어떤 의무를 가지는지 대여료와 게임기 인도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4. 손해배상 의무 (민법 제390조 관련 법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채무자가 계약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반소에서 피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원고의 게임기 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를 주장한 것이며 법원은 원고가 게임기를 인도하고 관련 금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계약 시에는 관련 당사자들의 관계와 계약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형제 관계 등 특수 관계인이 개입된 계약은 추후 분쟁 발생 시 계약의 진정성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계약 변경 시에는 변경된 내용뿐 아니라 기존 계약과의 연관성 변경의 목적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금액이 큰 부동산이나 사업체 양수도 계약과 관련된 부수 계약(예: 게임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 주 계약과 부수 계약 간의 연관성을 명확히 하여 혼란을 줄여야 합니다. 계약 내용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와 다른 것으로 의심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예: 통정허위표시) 그 배경과 합의 내용을 철저히 문서화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