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훈 변호사

상해로 인한 치료비와 위자료 지급 판결

이 사건은 원고 A와 B가 피고 D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피고의 행위로 발생한 원고들의 치료비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 A에게 6,518,964원, 원고 B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의 행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 - 원고 B: 피고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D: 원고들에게 손해를 발생시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당사자 ### 분쟁 상황 이 분쟁은 피고 D의 행동으로 인해 원고 A와 B가 신체적 상해 및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A는 치료비 등의 재산적 손해를 입었고, 원고 A와 B 모두 심리적 고통에 따른 비재산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D는 이전에 원고 A를 위해 형사사건 관련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했으나, 원고들은 이 금액 외에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D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와 그 손해배상의 범위였습니다. 특히 원고 A의 기왕치료비(이미 지출된 치료비)와 원고 A 및 B의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액)를 얼마로 산정할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피고 D가 원고 A를 위해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공탁한 5,000,000원을 위자료 산정에 어떻게 반영할지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에게 원고 A에게 6,518,964원, 원고 B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각 금액에 대해 2024년 1월 25일부터 2025년 8월 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1/3을,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 D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원고 A에게는 기왕치료비 3,518,964원과 위자료 3,000,000원을 합한 6,518,964원을 인정했습니다. 원고 B에게는 위자료 2,000,000원이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원고 A의 위자료 산정 시에는 피고 D가 이전에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공탁했던 5,000,000원을 원고 A가 이미 수령한 점이 참작되어 위자료 금액이 결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은 청구액의 일부만을 배상받게 되었으나 피고 D의 손해배상 책임은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즉, 피고 D의 행위가 고의나 실수로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피고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D의 행위가 원고들에게 상해 및 그로 인한 피해를 유발했음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한 것입니다. *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 즉 위자료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원고 A와 B가 받은 위자료는 바로 이 조항에 따라 인정된 것입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률은 민사소송에서 지연된 손해배상금에 대한 이자율을 규정합니다. 특히 소송이 제기된 이후 일정 기간 동안에는 연 5%의 비교적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판결 선고 이후에는 연 12%와 같이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채무자가 신속하게 채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 법률에 따라 이자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피해 사실의 명확한 입증**: 의료 기록, 진단서, 영수증 등 치료비 지출에 대한 모든 증거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정신적 고통(위자료) 청구**: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피해의 정도, 가해 행위의 내용, 사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 **사전 합의나 보상금의 고려**: 만약 가해자가 사건 발생 전에 형사 공탁을 하거나 사적으로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이 금액은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미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추가로 배상할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지연에 따른 이자**: 손해배상액에는 일반적으로 사고 발생일 또는 청구일로부터 재판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이후부터 실제 돈을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 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연된 배상에 대한 보상 성격이 있습니다. * **소송비용 분담**: 승소하더라도 소송에 들어간 변호사 비용 등 모든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재판 결과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일정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명 부족으로 인한 이혼 손해배상 기각 판결

원고 A씨는 배우자 C씨가 'E'이라는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5천만원의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정행위나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C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C: 원고 A의 배우자로서 'E'이라는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목된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C는 2012년 11월 30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C가 'E'이라는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원고 A는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2024년 8월 14일 협의이혼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C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5천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C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그리고 그 부정행위가 원고 A와 피고 C의 혼인관계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를 원고가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이나 그로 인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원고의 청구는 피고의 부정행위 및 그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배우자로서 지켜야 할 정조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반드시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관계의 순결과 신뢰를 깨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또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따라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가해자인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의 존재 사실과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하며, 본 판결에서와 같이 증거가 부족할 경우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부정행위의 사실과 그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 내용, 사진, 숙박업소 출입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블랙박스 영상 등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있었더라도 이미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난 상태에서 발생했거나, 이혼의 주요 원인이 다른 데 있었다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유효한 증거 확보에 집중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손해배상금 일부 인정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총 1,1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과 피고들이 절반씩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미성년자), B(A의 친권자 부모이자 본인도 원고), J(미성년자). 이들은 피고들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들입니다. - 피고들: G(미성년자), H(G의 친권자 모이자 본인도 피고). 이들은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 사람들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소송의 주요 쟁점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의 액수와 그 책임 범위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원고 A에게 100만 원 원고 B에게 100만 원 원고 J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급해야 할 돈에는 2024년 7월 17일부터 2025년 7월 14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더하여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들이 청구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의 50%는 피고들이 나머지 50%는 원고들이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판결문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여 피고들이 총 1,1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되 소송 비용은 쌍방이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상해로 인한 치료비와 위자료 지급 판결

이 사건은 원고 A와 B가 피고 D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피고의 행위로 발생한 원고들의 치료비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 A에게 6,518,964원, 원고 B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의 행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 - 원고 B: 피고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D: 원고들에게 손해를 발생시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당사자 ### 분쟁 상황 이 분쟁은 피고 D의 행동으로 인해 원고 A와 B가 신체적 상해 및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A는 치료비 등의 재산적 손해를 입었고, 원고 A와 B 모두 심리적 고통에 따른 비재산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D는 이전에 원고 A를 위해 형사사건 관련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했으나, 원고들은 이 금액 외에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D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와 그 손해배상의 범위였습니다. 특히 원고 A의 기왕치료비(이미 지출된 치료비)와 원고 A 및 B의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액)를 얼마로 산정할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피고 D가 원고 A를 위해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공탁한 5,000,000원을 위자료 산정에 어떻게 반영할지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에게 원고 A에게 6,518,964원, 원고 B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각 금액에 대해 2024년 1월 25일부터 2025년 8월 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1/3을,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 D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원고 A에게는 기왕치료비 3,518,964원과 위자료 3,000,000원을 합한 6,518,964원을 인정했습니다. 원고 B에게는 위자료 2,000,000원이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원고 A의 위자료 산정 시에는 피고 D가 이전에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공탁했던 5,000,000원을 원고 A가 이미 수령한 점이 참작되어 위자료 금액이 결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은 청구액의 일부만을 배상받게 되었으나 피고 D의 손해배상 책임은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즉, 피고 D의 행위가 고의나 실수로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피고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D의 행위가 원고들에게 상해 및 그로 인한 피해를 유발했음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한 것입니다. *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 즉 위자료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원고 A와 B가 받은 위자료는 바로 이 조항에 따라 인정된 것입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률은 민사소송에서 지연된 손해배상금에 대한 이자율을 규정합니다. 특히 소송이 제기된 이후 일정 기간 동안에는 연 5%의 비교적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판결 선고 이후에는 연 12%와 같이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채무자가 신속하게 채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 법률에 따라 이자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피해 사실의 명확한 입증**: 의료 기록, 진단서, 영수증 등 치료비 지출에 대한 모든 증거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정신적 고통(위자료) 청구**: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피해의 정도, 가해 행위의 내용, 사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 **사전 합의나 보상금의 고려**: 만약 가해자가 사건 발생 전에 형사 공탁을 하거나 사적으로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이 금액은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미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추가로 배상할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지연에 따른 이자**: 손해배상액에는 일반적으로 사고 발생일 또는 청구일로부터 재판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이후부터 실제 돈을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 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연된 배상에 대한 보상 성격이 있습니다. * **소송비용 분담**: 승소하더라도 소송에 들어간 변호사 비용 등 모든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재판 결과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일정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명 부족으로 인한 이혼 손해배상 기각 판결

원고 A씨는 배우자 C씨가 'E'이라는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5천만원의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정행위나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C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C: 원고 A의 배우자로서 'E'이라는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목된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C는 2012년 11월 30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C가 'E'이라는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원고 A는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2024년 8월 14일 협의이혼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C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5천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C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그리고 그 부정행위가 원고 A와 피고 C의 혼인관계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를 원고가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이나 그로 인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원고의 청구는 피고의 부정행위 및 그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배우자로서 지켜야 할 정조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반드시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관계의 순결과 신뢰를 깨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또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따라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가해자인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의 존재 사실과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하며, 본 판결에서와 같이 증거가 부족할 경우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부정행위의 사실과 그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 내용, 사진, 숙박업소 출입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블랙박스 영상 등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있었더라도 이미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난 상태에서 발생했거나, 이혼의 주요 원인이 다른 데 있었다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유효한 증거 확보에 집중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손해배상금 일부 인정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총 1,1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과 피고들이 절반씩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미성년자), B(A의 친권자 부모이자 본인도 원고), J(미성년자). 이들은 피고들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들입니다. - 피고들: G(미성년자), H(G의 친권자 모이자 본인도 피고). 이들은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 사람들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소송의 주요 쟁점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의 액수와 그 책임 범위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원고 A에게 100만 원 원고 B에게 100만 원 원고 J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급해야 할 돈에는 2024년 7월 17일부터 2025년 7월 14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더하여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들이 청구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의 50%는 피고들이 나머지 50%는 원고들이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판결문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여 피고들이 총 1,1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되 소송 비용은 쌍방이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