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재 변호사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계좌 정보를 제공하고 돈을 인출했던 무죄 판결

피고인 A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알게 된 신원 미상의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위해 자신의 신분증 사진과 계좌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 해당 계좌로 입금된 1,100만 원 중 일부인 3,847,965원(미화 2,750달러)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지시를 따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정보를 제공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며, 범죄 가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무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대출을 받으려던 사람 - 신원 미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E, 실장): 피고인에게 대출을 빌미로 접근하여 계좌 정보 제공 및 현금 인출을 지시한 사기 조직원 - 피해자 B: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속아 피고인 계좌로 총 1,100만 원을 송금한 피해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8월 2일경 대출광고를 통해 알게 된 신원 미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대화명 'E')에게 연락하여 대출 상담을 받았습니다. E은 대출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과 계좌번호를 요구했고, 피고인은 농협 통장(계좌번호: <계좌번호>)의 계좌 정보를 촬영하여 전송했습니다. 이후 2024년 8월 5일경, 피고인은 E으로부터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제안받고 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4년 8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피해자 B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총 1,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8월 7일 12시 29분경 E의 지시에 따라 농협은행 <지점명>에서 편취금 중 3,847,965원(미화 2,750달러)을 인출했고, 추가 인출을 시도하려 했으나 계좌가 정지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정보를 제공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자신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는지,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기망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실행했음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대출 업체의 거짓말에 속아 '작업 대출'을 받으려 했을 뿐, 입금된 돈이 범죄 피해금임을 인식하고 이를 인출하려 했다는 '미필적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이 법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만약 본인의 계좌 정보가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했다면 이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계좌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이 특별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고 피해를 환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장집', '인출책', '수거책' 등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를 규제하며, 피고인 A는 이 법상 '인출책'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미필적 고의 (형법상 범죄의 주관적 요소)**​: 범죄 구성요건의 중요한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는 어떤 행위를 할 때 범죄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범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을 넘어, 그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심리 상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A가 비록 수상한 점을 느꼈을지라도, 대출을 받으려는 절박한 상황에서 '작업 대출'이라는 거짓말에 속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검찰이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를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이 조항은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유죄라는 확신을 얻을 수 없거나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 법원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유죄의 의심이 있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무죄 판결 요지 공시)**​: 일반적으로 무죄 판결 시 그 요지를 공시하지만, 이 단서 조항에 따라 법원의 재량으로 공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도 비정상적인 대출 방식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신용등급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하는 경우입니다. * 계좌의 거래 실적을 높여 신용도를 올린다는 명목으로 본인 계좌로 돈을 입금하거나 인출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 신분증이나 계좌 정보를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 금융기관 확인 전화가 오면 특정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대출 과정에서 알 수 없는 금액을 인출하여 전달하라고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 정상적인 대출이 아닌 '작업 대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편법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요구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포통장'을 확보하거나 '인출책'을 모집하는 수법일 수 있습니다. 설령 자신이 속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어떤 의심스러운 제안이라도 즉시 거절하고 관계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에 유사한 전력(예: 접근매체 양도 등)이 있다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아르바이트를 권유받아 현금을 수거했지만, 해당 행위의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해외에 기반을 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한국 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사기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조직은 피해자들을 속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해자 I로부터는 800만 원, 피해자 J로부터는 2,550만 원을 각각 수거했습니다. 판단 및 형량: 판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대학생으로서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처벌 전력이 없으며, 채팅 앱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아 현금수거 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로 판결받았습니다.

피고가 원고와의 사실혼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행위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2004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9년에 피고가 원고에게 퇴거를 요구하면서 관계가 파기된 것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파기했다며 위자료 2,000만 원과 재산분할 9억 950만 원, 그리고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의 사실혼 관계가 이미 원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해소되었고, 재산분할 청구는 시효가 지나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가 2004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2019년 11월 1일에 피고가 원고에게 사용하라고 준 신용카드에 대한 도난신고를 함으로써 사실혼 관계가 최종적으로 해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사실혼 해소 후 2년이 지나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했고,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사실혼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아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산분할 청구는 각하되었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계좌 정보를 제공하고 돈을 인출했던 무죄 판결

피고인 A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알게 된 신원 미상의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위해 자신의 신분증 사진과 계좌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 해당 계좌로 입금된 1,100만 원 중 일부인 3,847,965원(미화 2,750달러)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지시를 따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정보를 제공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며, 범죄 가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무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대출을 받으려던 사람 - 신원 미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E, 실장): 피고인에게 대출을 빌미로 접근하여 계좌 정보 제공 및 현금 인출을 지시한 사기 조직원 - 피해자 B: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속아 피고인 계좌로 총 1,100만 원을 송금한 피해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8월 2일경 대출광고를 통해 알게 된 신원 미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대화명 'E')에게 연락하여 대출 상담을 받았습니다. E은 대출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과 계좌번호를 요구했고, 피고인은 농협 통장(계좌번호: <계좌번호>)의 계좌 정보를 촬영하여 전송했습니다. 이후 2024년 8월 5일경, 피고인은 E으로부터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제안받고 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4년 8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피해자 B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총 1,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8월 7일 12시 29분경 E의 지시에 따라 농협은행 <지점명>에서 편취금 중 3,847,965원(미화 2,750달러)을 인출했고, 추가 인출을 시도하려 했으나 계좌가 정지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정보를 제공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자신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는지,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기망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실행했음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대출 업체의 거짓말에 속아 '작업 대출'을 받으려 했을 뿐, 입금된 돈이 범죄 피해금임을 인식하고 이를 인출하려 했다는 '미필적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이 법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만약 본인의 계좌 정보가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했다면 이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계좌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이 특별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고 피해를 환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장집', '인출책', '수거책' 등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를 규제하며, 피고인 A는 이 법상 '인출책'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미필적 고의 (형법상 범죄의 주관적 요소)**​: 범죄 구성요건의 중요한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는 어떤 행위를 할 때 범죄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범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을 넘어, 그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심리 상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A가 비록 수상한 점을 느꼈을지라도, 대출을 받으려는 절박한 상황에서 '작업 대출'이라는 거짓말에 속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검찰이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를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이 조항은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유죄라는 확신을 얻을 수 없거나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 법원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유죄의 의심이 있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무죄 판결 요지 공시)**​: 일반적으로 무죄 판결 시 그 요지를 공시하지만, 이 단서 조항에 따라 법원의 재량으로 공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도 비정상적인 대출 방식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신용등급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하는 경우입니다. * 계좌의 거래 실적을 높여 신용도를 올린다는 명목으로 본인 계좌로 돈을 입금하거나 인출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 신분증이나 계좌 정보를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 금융기관 확인 전화가 오면 특정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대출 과정에서 알 수 없는 금액을 인출하여 전달하라고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 정상적인 대출이 아닌 '작업 대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편법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요구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포통장'을 확보하거나 '인출책'을 모집하는 수법일 수 있습니다. 설령 자신이 속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어떤 의심스러운 제안이라도 즉시 거절하고 관계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에 유사한 전력(예: 접근매체 양도 등)이 있다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아르바이트를 권유받아 현금을 수거했지만, 해당 행위의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해외에 기반을 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한국 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사기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조직은 피해자들을 속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해자 I로부터는 800만 원, 피해자 J로부터는 2,550만 원을 각각 수거했습니다. 판단 및 형량: 판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대학생으로서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처벌 전력이 없으며, 채팅 앱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아 현금수거 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로 판결받았습니다.

피고가 원고와의 사실혼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행위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2004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9년에 피고가 원고에게 퇴거를 요구하면서 관계가 파기된 것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파기했다며 위자료 2,000만 원과 재산분할 9억 950만 원, 그리고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의 사실혼 관계가 이미 원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해소되었고, 재산분할 청구는 시효가 지나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가 2004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2019년 11월 1일에 피고가 원고에게 사용하라고 준 신용카드에 대한 도난신고를 함으로써 사실혼 관계가 최종적으로 해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사실혼 해소 후 2년이 지나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했고,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사실혼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아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산분할 청구는 각하되었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