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회사의 개입권 | 사원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회사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사원에 대하여 회사는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198조제2항). 위의 양도청구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행사해야 하며, 다른 사원의 1인이 그 거래를 안 날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상법」 제198조제4항). |
손해배상책임 | 회사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원에게 이득의 양도를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198조제3항 참조). |
사원의 제명 | 회사는 사원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20조제1항제2호). |
업무집행권한의 상실 |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원은 위반 사원에 대한 업무집행권한 상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05조제1항 및 제216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