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건축공사업 법인이 잔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아 부동산 매매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발생한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2022년 2월 16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으나,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잔금 지급기일을 연기하면서도 지키지 못했고, 이로 인해 매매계약이 자동 해제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적법한 이행 제공을 하지 않았고, 자동 해제 약정이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를 확인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며, 피고가 잔금 지급기일을 여러 차례 지키지 못한 점, 피고가 잔금 지급을 확약하면서 불이행 시 계약 해제를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보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최종적으로 약속한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실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매매계약 해제 확인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