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가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 회사들에게 계약 해제로 인한 계약금 50억 원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고, 피고는 건축허가 취소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판결

이 사건은 원고인 J 주식회사와 B 주식회사가 피고인 부동산 분양업체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채무의 부존재를 확인받으며, 피고가 건축허가 취소신청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잔금 지급을 지체하고 제3자에게 사업자 지위 매도를 추진하는 등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현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잔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선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약금 반환채무가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계약 해제가 정당하다고 판단합니다. 피고가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이행 최고를 한 후에도 피고가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이나 불안의 항변권이 없다고 보고, 원고들이 계약금 반환의무가 없으며, 피고는 건축허가 취소신청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약금 50억 원을 반환할 채무가 없고, 건축허가 취소신청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결론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