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산업'이 'D사업단'에게 독점영업권을 부여했으나 이를 위반해 판매를 진행한 사례에서, 법원이 본안소송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아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채권자인 'D사업단'이 농기계 영업을 하고, 채무자인 'E산업'이 농업용 기계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와 2020년 7월 27일에 체결한 위탁판매계약을 근거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 사건 제품의 독점적인 판매권한을 부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계약에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채권자는 주장하며,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요구합니다.

판사는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탁판매계약이 채권자에게 실제로 독점적인 판매권한을 부여하는지, 그리고 계약이 채무자의 의사에 의해 해지되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더 심도 있는 증거조사와 심리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는 금전적인 것으로, 나중에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보상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