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도입, 국산과 외산 사이에서 인도네시아가 선택한 건?

전투기 구매에도 조건이 따르니

인도네시아가 미국의 최신 전투기 F-15EX 도입 계획을 갑자기 철회했다는 소식인데요. 이게 단순히 마음이 변해서? 아니면 무언가 감춰진 사연이 있는 걸까요? 사실은 협상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돌한 결과라고 해요. 총사업비, 인도 일정, 장기 운용 지원 조건 등 쉬운 이야기가 아니지만 아무튼 이런 조건들이 맞지 않으니 미국산 F-15EX는 제외된 겁니다.

국적보다 중요한 ‘운용 자율성’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함께 KF-21 공동개발국이자, 튀르키예의 칸 전투기 도입국인데요. 여기서도 단순히 전투기를 수입하는 게 아니라 미국 등의 제재와 수출 통제 위험을 피해가는 자체 ‘자율성’ 확보를 강조하고 있죠. 결국 외국의 군사 장비를 들여올 때도 단순히 좋은 성능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미래에 외국 정부의 영향을 얼마나 받지 않을 수 있는지가 핵심인 거죠. 그게 쉽게 보이지 않는 법적ㆍ정치적 조건들을 따지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된 셈입니다.

전쟁과 제재, 유지보수의 치명적 문제

라팔, F-16 개량형, 러시아 수호이 등 다양한 전투기를 운용하는 인도네시아 공군. 그런데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러 제재로 인해 러시아제 기체의 유지·보수가 상당히 어려워졌다고 해요. 이것도 법적 제재와 국제 정치 상황이 군사 장비 운용에 미치는 영향의 단적인 예죠. 아무리 좋은 장비라도 제재에 걸리거나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면 전력 운용의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분쟁 아닌 ‘조건 협상’도 큰 변수

결국 인도네시아 사례는 국제 무기 도입 시 단순한 계약 이상의 복잡한 법률적, 정치적 조건들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한국에서 KF-21 개발에 참여한 입장도 떠올려보면, 전투기 공동개발과 구매 계약이 얼마나 복잡한 법적 구조 속에서 진행되는지 상상이 가네요. 여기서 놓치면 예상치 못한 분쟁이나 추가 비용, 지원 중단 같은 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어요. 단순한 무기 구매도 ‘법 다툼 없는’ 조건 중심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시대임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런 이야기는 단순한 무기 도입 뉴스가 아니에요. 전 세계가 연결된 복잡한 국제 관계 속에서 법적 계약 조건, 정부 간 승인, 수출 통제 같은 ‘보이지 않는 법적 요소’가 실제 힘을 발휘하는 사례를 보는 셈입니다. 우리 일상 생활과는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떼려야 뗄 수 없는 국제법과 계약의 신비(?)를 알고 싶은 분들께는 흥미진진한 얘기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