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및 안전 관리 의무

위생교육 대상자

• 숙박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에게 위생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

  • 이를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제6호).

위생교육의 실시

• 위생교육은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며 교육시간은 3시간입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 위생교육의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 소양교육(친절 및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 기술교육,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입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 위생교육 대상자 중 「공중위생교육 교재 배포·갈음 도서·벽지지역」(보건복지부고시 제2008-60호, 2008. 7. 1. 발령·시행)으로 정하는 섬·벽지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휴업신고를 한 다음 해부터 영업을 재개하기 전까지 위생교육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

  • 숙박업 위생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대한숙박업중앙회(http://www.mot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업시설 등 위생관리

• 숙박업자는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숙박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4 제1호).

• 이를 위반하여 숙박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제2호).

소독조치 의무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소독횟수 기준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호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별표 7).

• 소독은 소독업의 신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4항 및 제56조).

  • 위의 기준에 따른 소독조치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3항제3호).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 숙박업자는 영업소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서는 안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5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