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팟, 핸드폰 온라인 판매 사기로 여러 사람 속인 사건

피고인 A는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에어팟, 에어팟 프로, 갤럭시 핸드폰(톰브라운 에디션) 등의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린 후 실제로는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구매자들을 속여 대금을 가로챈 여러 건의 사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총 19명으로부터 약 1,7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이전에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행동까지 보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일부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허위 판매 글을 올리고 물품 대금을 받아 가로챈 사람입니다.
• 피해자 DT 등 총 19명: 에어팟, 핸드폰 등의 물품을 구매하려다 피고인에게 속아 돈을 송금한 사람들입니다.
• 배상신청인 DU, DS: 피고인에게 속아 돈을 잃었으며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일부 금액을 돌려받게 된 피해자들입니다.
• 배상신청인 DT: 피고인에게 속아 돈을 잃었으나 손해액 계산이 복잡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받지 못한 피해자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 11월 17일부터 2020년 3월 23일까지 DV, K 등의 온라인 사이트에 에어팟, 에어팟 프로, 갤럭시 핸드폰(톰브라운 에디션) 등 인기 품목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피해자들이 게시글을 보고 구매 의사를 밝히면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애초에 해당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 수법으로 피고인은 DT로부터 42회에 걸쳐 총 6,497,400원, DY 등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0,490,000원, ED로부터 3,200,000원, DS로부터 3,200,000원을 가로챘습니다. 총 피해자는 19명이며 편취 금액은 약 1천 7백만 원 상당입니다.

핵심 쟁점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범죄의 성립 여부와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행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배상신청인 DU에게 53만 원, DS에게 320만 원을 각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으며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배상신청인 DT의 배상신청은 정확한 손해액 계산이 복잡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으며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배상명령이 내려져 신속한 피해 회복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었으나 복잡한 손해액 산정의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가 필요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이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에어팟이나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판매한다고 속여 대금을 받은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이 조항은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건의 사기 범죄를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처벌할 때 적용됩니다. 여러 번 사기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배상명령)​: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피해자 DU와 DS에 대한 편취금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가집행)​: 배상명령이 내려진 경우 피해자는 가집행을 신청하여 피고인의 재산에 대해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배상명령이 확정되지 않아도 집행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피해자가 더 빨리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명령은 손해액이 명확하고 계산이 간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피해액 산정이 복잡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법원이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DT의 경우 손해액이 복잡하다고 판단되어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으며 이런 경우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1. 온라인 거래 시 신중함: 중고거래 등 온라인에서 고가의 물품을 구매할 때는 판매자의 신뢰도를 반드시 확인하고 직거래나 안전거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판매 이력 및 계좌 확인: 판매자의 과거 거래 내역, 사용 후기 등을 꼼꼼히 살피고 판매자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하여 타인 명의 계좌를 요구하는 경우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3. 사기 의심 시 즉시 대응: 사기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관련 증거(채팅 내용, 입금 내역, 판매 게시글 등)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4. 배상명령 활용: 형사사건 피해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이 복잡하여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각하될 수 있으므로 이때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반복 범죄에 대한 엄중 처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르면 가중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