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등 수입 및 유통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 수입판매업 등록 신청

•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함)의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신청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등록해야 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3항).

  • 먹는샘물등 수입판매업 등록 관련

시·도지사는 위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4항).

시·도지사가 위 기간 내에 등록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함)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5항).

먹는샘물등 수입판매업자 수입신고의무

유통전문판매업이란?

• "유통전문판매업"이란 제품을 스스로 제조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조를 의뢰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조제9호의2).

먹는샘물등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 먹는샘물등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신청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6항).

  • 먹는샘물등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관련

준수사항

• 먹는샘물등 수입판매업자·유통전문판매업자는 원료관리, 제조공정, 그 밖의 품질관리를 할 때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0조,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5, 3.).

  • 보관창고에는 유독물·농약·의약품·인화물질, 그 밖에 보관 중인 먹는샘물등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과 제품을 같이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 변질되었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교환해 주어야 합니다.

  • 수입 및 판매일지를 작성하고 그 기록서류를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다만, 작성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 및 보관하는 경우에는 수정이 불가능한 파일로 변환해 보관해야 합니다.

  • 수질기준 초과사례 발견 시에는 해당 일자 생산제품의 수거·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1주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한 경우 영업허가·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5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 시·도지사는 먹는물 수질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 등록을 한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지하수법」제30조의3제1항제2호).

지하수이용부담금액

•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 등록을 한 자에게는 먹는샘물등의 수입량을 기준으로 다음의 금액을 더한 금액의 3배의 범위에서 지하수이용부담금이 부과됩니다(「지하수법」제30조의3제3항제2호).

  • 「지방공기업법」제21조에 따른 상수도 원가 및 하수도 원가

  • 「수도법」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 「하수도법」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지 않는 경우,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지하수법」제30조의3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