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중 변호사

횡단보도 우회전 미정지로 보행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택시 운전자 벌금 700만원 판결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 A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9세 보행자 E의 왼쪽 다리를 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아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적용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택시 운전자로, 운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람 - 피해자 E: 79세 남성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인의 차량에 충격당해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2024년 5월 31일 오전 9시 35분경 진주시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하였습니다. 당시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E(79세)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고 있었으나, 피고인은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가 보행자 E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E는 좌측 족관절 외과 골절 등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교통사고의 과실 여부와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리고 피고인의 과거 동종 전과 및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최종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점과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과거 동종 전과가 약 20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내 최고액인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따르면,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중과실에 해당하는 행위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즉,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 사고를 낸 것은 이러한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또한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해 상해를 입힌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택시 운전 업무 중 발생한 과실이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10만원당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하였고,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할 것을 명하는 가납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와 보행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운전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이더라도 보행자가 횡단 중이거나 횡단하려 할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합의 여부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합의했더라도 중과실이나 중상해가 인정되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을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평소 안전 운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학교법인 설립자 가족의 경영권 강탈 주장 손해배상 청구 사건

학교법인 설립자의 자녀들이 과거 학교법인 행정실장이었던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2009년 7월 14일 이사회(이 사건 이사회)가 실제로 열리지 않았거나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에도, 이사회가 개최된 것처럼 허위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설립자인 아버지 E가 학교법인의 경영권을 강탈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위자료 3억 원 중 각자의 상속분(각 1/5)에 해당하는 각 6천만 원씩을 피고에게 요구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와 B: 학교법인 설립자 망 E의 자녀들 - 피고 C: 사건 당시 학교법인 D의 행정실장 - 학교법인 D: 사건의 배경이 된 학교법인 - 망 E: 학교법인 D의 설립자이자 원고들의 아버지 - 이사 F(G) 및 H: 이사회에 참석했거나 참석한 것으로 기재된 이사들 - 정상화: 망 E의 또 다른 상속인으로, 과거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이력이 있음 ### 분쟁 상황 학교법인 설립자의 유족들이 이사회의 불법적인 운영과 허위 회의록 작성으로 인해 설립자가 학교법인 경영권을 잃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당시 행정실장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위자료)을 청구하며 발생한 분쟁입니다. 핵심은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과 회의록의 진위 여부에 대한 다툼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이사회가 실제로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허위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했는지 여부와, 그 허위 회의록 작성으로 인해 망 E가 학교법인 D의 경영권을 상실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이사회가 실제로 열리지 않았는데도 피고가 허위 회의록을 작성했거나, 피고의 회의록 작성으로 인해 망 E가 경영권을 잃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에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사회 결의 자체에 무효 또는 부존재 사유가 없으면 피고의 회의록 작성만으로 경영권 강탈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거 다른 법원에서 이 사건 이사회 결의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판결이 있었고, 망 E의 또 다른 상속인이 제기한 동일한 소송에서도 피고가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 결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허위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행위, 고의 또는 과실, 손해 발생, 그리고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 **입증책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 측은 피고의 불법행위(허위 회의록 작성)와 그로 인한 손해(경영권 상실), 그리고 이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요건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인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 학교법인의 이사회 결의는 법인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사회 결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과 법인의 정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사회 결의 자체의 무효·부존재 여부도 쟁점이 되었으나, 이와 관련하여 이미 다른 소송에서 결의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선행 판결이 존재하여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증거의 중요성:** 이사회 회의록 위조나 허위 작성 여부를 주장하려면 명확하고 강력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정황이나 추측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결의의 유효성과의 구분:** 이사회 결의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어 무효이거나 부존재하는 것과, 이사회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회의록이 일부 사실과 다르더라도 결의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선행 판결의 영향:**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에 대해 이미 다른 법원에서 판단이 내려진 경우, 이는 관련 사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사회 결의의 존재나 유효성을 인정한 판결이 있다면 이를 뒤집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인과관계 증명:** 허위 회의록 작성과 주장하는 손해(예: 경영권 상실)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의록이 허위라는 주장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웃 주민에게 지팡이로 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이 평소 자신을 따라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파트 이웃인 피해자에게 전동 스쿠터를 타고 접근하여 손에 든 나무 지팡이로 정수리 부분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피해자와 이미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배상신청은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이웃 주민에게 상해를 가한 사람 - 피해자 B: 피고인으로부터 나무 지팡이로 맞아 다친 아파트 주민 ### 분쟁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 관계였습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따라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2024년 8월 22일 12시 10분경 아파트 휴게 쉼터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나무 지팡이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때렸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 지팡이로 이웃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특수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적절한 형량, 그리고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징역 6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합니다. ### 결론 피고인은 이웃 주민에게 나무 지팡이로 상해를 가하여 특수상해죄가 인정되었으나 초범인 점과 피해자에게 15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이미 합의가 완료되어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나무 지팡이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으므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특수상해'가 적용됩니다. 이는 일반 상해보다 더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일반 상해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며, 형법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상참작감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15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참작되어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어 실제로 징역형을 살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제기한 배상명령신청에 대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및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배상책임의 유무나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이웃 간의 갈등은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대화나 중재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만약 폭행이나 상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하는 경우 일반 상해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특수상해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 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나 가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각하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는 가해자의 형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미정지로 보행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택시 운전자 벌금 700만원 판결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 A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9세 보행자 E의 왼쪽 다리를 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아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적용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택시 운전자로, 운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람 - 피해자 E: 79세 남성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인의 차량에 충격당해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2024년 5월 31일 오전 9시 35분경 진주시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하였습니다. 당시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E(79세)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고 있었으나, 피고인은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가 보행자 E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E는 좌측 족관절 외과 골절 등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교통사고의 과실 여부와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리고 피고인의 과거 동종 전과 및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최종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점과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과거 동종 전과가 약 20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내 최고액인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따르면,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중과실에 해당하는 행위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즉,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 사고를 낸 것은 이러한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또한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해 상해를 입힌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택시 운전 업무 중 발생한 과실이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10만원당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하였고,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할 것을 명하는 가납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와 보행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운전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이더라도 보행자가 횡단 중이거나 횡단하려 할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합의 여부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합의했더라도 중과실이나 중상해가 인정되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을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평소 안전 운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학교법인 설립자 가족의 경영권 강탈 주장 손해배상 청구 사건

학교법인 설립자의 자녀들이 과거 학교법인 행정실장이었던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2009년 7월 14일 이사회(이 사건 이사회)가 실제로 열리지 않았거나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에도, 이사회가 개최된 것처럼 허위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설립자인 아버지 E가 학교법인의 경영권을 강탈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위자료 3억 원 중 각자의 상속분(각 1/5)에 해당하는 각 6천만 원씩을 피고에게 요구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와 B: 학교법인 설립자 망 E의 자녀들 - 피고 C: 사건 당시 학교법인 D의 행정실장 - 학교법인 D: 사건의 배경이 된 학교법인 - 망 E: 학교법인 D의 설립자이자 원고들의 아버지 - 이사 F(G) 및 H: 이사회에 참석했거나 참석한 것으로 기재된 이사들 - 정상화: 망 E의 또 다른 상속인으로, 과거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이력이 있음 ### 분쟁 상황 학교법인 설립자의 유족들이 이사회의 불법적인 운영과 허위 회의록 작성으로 인해 설립자가 학교법인 경영권을 잃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당시 행정실장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위자료)을 청구하며 발생한 분쟁입니다. 핵심은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과 회의록의 진위 여부에 대한 다툼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이사회가 실제로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허위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했는지 여부와, 그 허위 회의록 작성으로 인해 망 E가 학교법인 D의 경영권을 상실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이사회가 실제로 열리지 않았는데도 피고가 허위 회의록을 작성했거나, 피고의 회의록 작성으로 인해 망 E가 경영권을 잃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에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사회 결의 자체에 무효 또는 부존재 사유가 없으면 피고의 회의록 작성만으로 경영권 강탈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거 다른 법원에서 이 사건 이사회 결의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판결이 있었고, 망 E의 또 다른 상속인이 제기한 동일한 소송에서도 피고가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 결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허위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행위, 고의 또는 과실, 손해 발생, 그리고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 **입증책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 측은 피고의 불법행위(허위 회의록 작성)와 그로 인한 손해(경영권 상실), 그리고 이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요건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인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 학교법인의 이사회 결의는 법인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사회 결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과 법인의 정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사회 결의 자체의 무효·부존재 여부도 쟁점이 되었으나, 이와 관련하여 이미 다른 소송에서 결의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선행 판결이 존재하여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증거의 중요성:** 이사회 회의록 위조나 허위 작성 여부를 주장하려면 명확하고 강력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정황이나 추측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결의의 유효성과의 구분:** 이사회 결의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어 무효이거나 부존재하는 것과, 이사회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회의록이 일부 사실과 다르더라도 결의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선행 판결의 영향:**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에 대해 이미 다른 법원에서 판단이 내려진 경우, 이는 관련 사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사회 결의의 존재나 유효성을 인정한 판결이 있다면 이를 뒤집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인과관계 증명:** 허위 회의록 작성과 주장하는 손해(예: 경영권 상실)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의록이 허위라는 주장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웃 주민에게 지팡이로 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이 평소 자신을 따라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파트 이웃인 피해자에게 전동 스쿠터를 타고 접근하여 손에 든 나무 지팡이로 정수리 부분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피해자와 이미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배상신청은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이웃 주민에게 상해를 가한 사람 - 피해자 B: 피고인으로부터 나무 지팡이로 맞아 다친 아파트 주민 ### 분쟁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 관계였습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따라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2024년 8월 22일 12시 10분경 아파트 휴게 쉼터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나무 지팡이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때렸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 지팡이로 이웃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특수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적절한 형량, 그리고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징역 6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합니다. ### 결론 피고인은 이웃 주민에게 나무 지팡이로 상해를 가하여 특수상해죄가 인정되었으나 초범인 점과 피해자에게 15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이미 합의가 완료되어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나무 지팡이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으므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특수상해'가 적용됩니다. 이는 일반 상해보다 더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일반 상해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며, 형법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상참작감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15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참작되어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어 실제로 징역형을 살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제기한 배상명령신청에 대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및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배상책임의 유무나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이웃 간의 갈등은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대화나 중재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만약 폭행이나 상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하는 경우 일반 상해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특수상해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 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나 가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각하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는 가해자의 형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