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연대보증 채무 잔액 확인 판결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가 모두 소멸했음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주채무자 C에게 5억 원을 대여했고 원고 A는 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법원은 C의 변제액, 담보 부동산 경매 배당금 등을 모두 공제한 결과, 2017년 11월 29일 기준으로 원금 87,163,925원의 채무가 남아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채무의 전액 변제, 구두 합의를 통한 채무 소멸, 그리고 보증채무 최고액 미특정으로 인한 보증계약 무효 주장은 증거 부족 및 법리상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채무자 C의 5억 원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보증인.
• 피고 주식회사 B: 주채무자 C에게 5억 원을 대여한 채권자.
• C: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5억 원을 대여받은 주채무자.
• D은행: 피고 B가 대출을 받은 은행으로, C와 E이 그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금융기관.
• E: 주채무자 C와 함께 D은행 대출 채무 담보를 위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이 사건 대여금 중 1억 원을 연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람.

분쟁 상황

주식회사 B는 2013년 6월 3일 C에게 5억 원을 대여했고, 원고 A는 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이후 C는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했으며, C와 E이 D은행에 제공한 담보 부동산의 경매 절차에서 D은행과 피고 B가 각각 배당금을 수령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변제와 경매 배당금 등으로 대여금 원리금 채무가 전부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C가 피고 B의 대표이사와 동업 관계에서 주고받은 금원과 투자금을 통해 구두로 채무 정산 합의가 있었고, 원고 A와 E이 추가로 현금 변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연대보증계약이 무효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여전히 87,163,925원의 잔존 채무가 남아있다고 주장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주채무자와 보증인의 대여금 연대보증 채무가 변제, 경매 배당금, 구두 합의 등을 통해 완전히 소멸했는지 여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지 않아 보증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2013년 6월 3일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 중 원금은 87,163,925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0분의 9를, 피고가 10분의 1을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지급한 금액 및 담보 경매를 통해 배당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대여원리금에서 공제한 결과, 최종적으로 원금 87,163,925원의 채무가 남아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는 이 금액을 초과하는 채무는 없음을 확인받았으나, 잔존 채무가 완전히 소멸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상 보증채무의 최고액은 주채무 원금 5억 원이 서면에 명시되어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해당 주장도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 (보증계약의 방식):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 이 법 조항은 보증인이 자신이 부담하게 될 법적 책임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주채무의 원본 금액인 5억 원이 서면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이자나 지연손해금과 같은 종된 채무의 액수를 별도로 특정하지 않아도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적법하게 특정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즉, 보증채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원금의 규모를 보증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서면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모든 부대 채무까지 상세히 금액을 확정해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2. 민법 제479조 (변제충당의 순서) 및 관련 법리:
   •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해 여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변제한 금액이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지 못할 때,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통상적으로 채무자는 이자를 먼저 갚고 남은 금액으로 원금을 갚는 순서(이자, 원본 순서)로 변제 충당이 이루어집니다.
   •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주채무자가 지급한 금액과 경매 배당금을 대여원리금에 충당할 때, 발생한 이자를 먼저 상환하고 잔액으로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채무 잔액을 계산했습니다.
   • 이러한 변제충당의 순서는 채무자가 변제한 금액이 어디에 먼저 사용되었는지를 결정하여 최종적인 채무 잔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참고 사항

금전 대여 및 보증 관계에서는 모든 거래 내역과 변제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의 변제 충당은 일반적으로 이자부터 먼저 상환하고 남은 금액으로 원금을 상환하는 순서로 이루어지므로, 잔존 채무를 계산할 때 이를 정확히 적용해야 합니다. 구두로 한 합의는 나중에 그 존재와 내용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채무 관계에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증인이 부담할 채무의 주요 내용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서면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주채무 원금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이자 등 종된 채무까지 별도로 최고액을 특정하지 않아도 적법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