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빌린 돈 중 원금 87,163,925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인정하지 않은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5억 원에 대한 채무가 전부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채무 부존재 확인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미 대여금 원리금을 전액 변제받았고, 피고의 대표이사와의 합의에 따라 채무가 정산되어 소멸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연대보증계약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여전히 87,163,925원의 채무가 남아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 중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적인 변제나 합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연대보증계약이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고가 연대보증한 채무는 2017년 11월 29일 기준으로 원금 87,163,925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그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