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변호사

술집 사장에게 칼 위협했다는 오해 무죄 판결

피고인 A가 술집 업주 B에게 칼을 휘두르며 협박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되고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특수협박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자영업자이며 사건 당시 술집 'G소주방'의 손님. - 피해자 B: 49세 남성으로 술집 'G소주방'의 업주. - 종업원 C: 피해자 B의 아들이며 'G소주방'의 종업원. ### 분쟁 상황 사건은 두 차례에 걸쳐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는 2023년 1월 16일 오전 6시 16분경 이전, 피고인 A가 'G소주방'에서 맥주 3병을 주문했으나 종업원 C가 안주도 함께 시켜야 한다고 말하자 격분하여 테이블을 엎고 종업원을 폭행하며 피해자 B와 다투고 귀가한 상황입니다. 이후 피고인 A는 같은 날 06:16경 '○○스파'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해 욕설하며 만남을 요구했습니다. 두 사람은 주차장에서 만나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B는 피고인 A가 칼(총 길이 21cm, 칼날 약 10cm)을 꺼내 휘두르며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하여 특수협박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피해자 B에게 칼을 휘두르며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특수협박'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칼을 휘두르며 협박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B의 진술이 경찰 초기 진술, 수사기관 조사, 법정 증언 과정에서 크게 달라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으로 사건을 과장해서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신고 후 진술을 번복하려 했던 사실 등이 인정되어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려면 검사가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는 '증명책임'의 원칙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in dubio pro reo)에 따른 것입니다. 즉, 법원이 아무리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 유죄를 확신할 수 없을 때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무죄판결을 받은 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무죄판결의 공시'에 관한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판결 내용의 공시가 적절치 않은 경우 법원의 재량으로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진술이 중요합니다.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으면 재판에서 신뢰도를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감정적인 악감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관계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하는 것은 오히려 무고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112 신고를 하고 진술서를 작성했지만 이후 진술을 번복하려 했으며 법정에서는 완전히 다른 진술을 했습니다. 이처럼 진술의 번복은 신빙성을 크게 떨어뜨리므로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 관계를 진술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상황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지붕 및 외벽 공사를 요청하며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컨테이너 주택 설치 공사를 의뢰했습니다. 피해자가 1차 공사를 거의 마친 상태에서 피고인은 지붕 및 외벽 공사도 추가로 해달라고 요청하며 공사비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1차 공사비조차 제때 지불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차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인은 약속한 공사비 중 2,6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피고인의 당시 의사와 능력을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사 계약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고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공사비를 지급한 증거가 일부 있었으며, 피고인이 농업 경영체로 등록하고 소득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사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G대학이 해당 교수를 반복적으로 위법하게 재임용거부하여 발생한 손해를 부분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G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인 피고가 원고인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한 것에 대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1998년부터 G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5년과 2016년에 재임용이 거부되었고, 이에 대해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재임용 거부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후에도 원고를 재임용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로 인한 임금 상당의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재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재임용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차와 제2차 재임용 거부는 절차상 하자와 불합리한 심사기준 적용으로 취소되었고, 이후 재임용 거부처분도 원고에게 불리한 심사기준을 소급 적용하고 기존 취소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임용 거부로 인한 임금 상당의 손해와 퇴직급여 감소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피고가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술집 사장에게 칼 위협했다는 오해 무죄 판결

피고인 A가 술집 업주 B에게 칼을 휘두르며 협박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되고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특수협박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자영업자이며 사건 당시 술집 'G소주방'의 손님. - 피해자 B: 49세 남성으로 술집 'G소주방'의 업주. - 종업원 C: 피해자 B의 아들이며 'G소주방'의 종업원. ### 분쟁 상황 사건은 두 차례에 걸쳐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는 2023년 1월 16일 오전 6시 16분경 이전, 피고인 A가 'G소주방'에서 맥주 3병을 주문했으나 종업원 C가 안주도 함께 시켜야 한다고 말하자 격분하여 테이블을 엎고 종업원을 폭행하며 피해자 B와 다투고 귀가한 상황입니다. 이후 피고인 A는 같은 날 06:16경 '○○스파'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해 욕설하며 만남을 요구했습니다. 두 사람은 주차장에서 만나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B는 피고인 A가 칼(총 길이 21cm, 칼날 약 10cm)을 꺼내 휘두르며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하여 특수협박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피해자 B에게 칼을 휘두르며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특수협박'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칼을 휘두르며 협박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B의 진술이 경찰 초기 진술, 수사기관 조사, 법정 증언 과정에서 크게 달라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으로 사건을 과장해서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신고 후 진술을 번복하려 했던 사실 등이 인정되어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려면 검사가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는 '증명책임'의 원칙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in dubio pro reo)에 따른 것입니다. 즉, 법원이 아무리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 유죄를 확신할 수 없을 때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무죄판결을 받은 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무죄판결의 공시'에 관한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판결 내용의 공시가 적절치 않은 경우 법원의 재량으로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진술이 중요합니다.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으면 재판에서 신뢰도를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감정적인 악감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관계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하는 것은 오히려 무고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112 신고를 하고 진술서를 작성했지만 이후 진술을 번복하려 했으며 법정에서는 완전히 다른 진술을 했습니다. 이처럼 진술의 번복은 신빙성을 크게 떨어뜨리므로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 관계를 진술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상황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지붕 및 외벽 공사를 요청하며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컨테이너 주택 설치 공사를 의뢰했습니다. 피해자가 1차 공사를 거의 마친 상태에서 피고인은 지붕 및 외벽 공사도 추가로 해달라고 요청하며 공사비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1차 공사비조차 제때 지불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차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인은 약속한 공사비 중 2,6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피고인의 당시 의사와 능력을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사 계약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고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공사비를 지급한 증거가 일부 있었으며, 피고인이 농업 경영체로 등록하고 소득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사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G대학이 해당 교수를 반복적으로 위법하게 재임용거부하여 발생한 손해를 부분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G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인 피고가 원고인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한 것에 대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1998년부터 G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5년과 2016년에 재임용이 거부되었고, 이에 대해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재임용 거부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후에도 원고를 재임용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로 인한 임금 상당의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재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재임용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차와 제2차 재임용 거부는 절차상 하자와 불합리한 심사기준 적용으로 취소되었고, 이후 재임용 거부처분도 원고에게 불리한 심사기준을 소급 적용하고 기존 취소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임용 거부로 인한 임금 상당의 손해와 퇴직급여 감소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피고가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