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

해산한 비영리재단법인의 권리능력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단계가 법인의 청산입니다.

법인의 청산

• 법인의 청산이란, 해산한 법인의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권리능력이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

  • 법인이 파산에 의해 해산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고, 파산 이외의 원인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민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게 됩니다.

• 법인의 청산은 법원이 검사·감독합니다(「민법」 제95조).

청산법인의 권리능력

• 청산법인은 해산 전의 법인과 동일성을 가지지만,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81조).

  • 따라서 청산법인이 청산의 목적범위 밖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법인의 청산절차

• 법인의 청산절차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① 법인 해산등기와 신고 → ② 현존사무의 종결 → ③ 채권의 추심 → ④ 채무의 변제 → ⑤ 잔여재산의 인도 또는 파산 신청 → ⑥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 청산절차의 진행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비영리재단법인의 소멸 청산 청산법인의 기관 및 직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