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A의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강요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일부 인용 판결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이하 'A')가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에게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의 반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고인 A는 자신들의 영업담당자와 피고 사이의 합의에 의해 가공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며, 이로 인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A의 영업담당자가 H 핸드폰 액세서리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을 강요했고, 이로 인해 가산세를 납부해야 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판사는 A의 영업담당자들이 피고에게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을 사실상 강요한 것으로 보고,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를 흡수합병한 원고는 피고에게 가산세 납부금액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도 가공세금계산서의 발행이 위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승인했기 때문에, 원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하고, 피고에게 17,502,1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나머지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양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