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09년 4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주방용품 도소매업체 'C'를 운영하면서, 2014년 2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총 30억 9백여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이미 2018년에 두 차례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A씨의 범행이 국가의 조세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였으나, 범행 주도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실제 이득액이 경미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개월과 벌금 3억 3천만 원을 선고하면서도 징역형에 대해서는 2년간의 집행유예를 부여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남양주에서 주방용품 도소매업체 'C'를 운영하던 중, 2014년 2월 5일부터 2015년 10월 1일까지 총 92회에 걸쳐 주식회사 D에 약 23억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또한 2014년 7월 1일부터 2014년 7월 12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주식회사 E로부터 약 7억 8백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습니다. 이처럼 약 1년 8개월간 영리를 목적으로 총 30억 9백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행위로 인해 기소되었으며, 이는 과거 두 차례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범죄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의 양형 기준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 및 벌금 3억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징역형의 집행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하며, 그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약 3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국가의 조세 질서를 어지럽힌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며, 실제 얻은 이득이 적다는 점, 그리고 기존에 확정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있었을 때만 주고받아야 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수취는 국가의 조세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거래처의 요구라 할지라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높은 벌금은 물론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으며, 세액 규모가 클수록 가중처벌됩니다. 특히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범으로 간주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거래대금 입출금 내역을 남기는 등 진정한 거래로 위장하려 해도 수사기관의 조사로 허위 사실이 밝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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