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거래소 설립 뒤에 숨은 ‘꼼수’와 권력 독점의 진실

한 주 모자라 최대주주 피해? 사실상 ‘손바닥 위’ 권한 독점

조각투자 거래소 인가를 두고 벌어진 한국거래소·코스콤 컨소시엄(KDX)의 의외의 전략이 논란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주주 중 다른 최대주주보다 정확히 한 주 적은 120만 주만 가지고 있어 형식상 최고 주주 자리를 피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숨겨진 비밀은 종류주라는 우회 방법을 통해 사실상 단독 최대주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즉, ‘1주 모자란 근소한 차이’는 겉치레일 뿐 실제 권력은 모두 쥐고 있다는 얘기죠.

이사 추천, 감사 추천, 대표 추천권까지 싹쓸이

최대주주의 핵심 권한은 주주총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이사회 구성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사회에서는 무려 대표이사 후보 추천권과 이사 3명 그리고 감사 1명 추천권이 모두 한국거래소에게 돌아가 있습니다. 심지어 초반 본인가 전까지는 거래소 1인 체제나 다름없는 막강 권한이죠. 거래소가 권한을 독점하면서, 실제 운영에서 다른 주주들은 요식행위에 가까운 역할만 하는 셈입니다.

‘샌드박스 업체’가 실속 없는 꼬리 역할? 입맛에 맞는 기업만 ‘체리피킹’?

금융위는 조각투자 거래소 심사에서 샌드박스 사업자 참여를 우대하는 기준을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샌드박스 업체들의 지분율은 0.1%에도 못 미치고 실질 권한은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표면상 세워주는 척, 실제엔 배제하는" 이중 잣대가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표창장은 받고 경영에는 개입하지 마라? 술책 아닌가요?

낙하산 인맥 우려까지…돈과 권력의 ‘밀실 거래’가 걱정된다

이사, 감사, 대표까지 인사권을 모두 쥐고 있으면서 벌어질 수 있는 또다른 문제, 바로 낙하산 인사가 아닌가 싶은 대목입니다. 금융 당국과 거래소가 ‘조각투자’라는 신사업 분야를 빌미로, 자신의 인맥을 요직에 배치해 권력과 영향력을 키울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국회에서도 "이게 낙하산 인맥 깔아주려는 사전 포석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면에 숨겨진 불공정한 구조와 권력 밀집, ‘꼼수 설계’를 명확히 들여다봐야 할 때입니다. 특히 공공기관과 금융 시장이 투명함을 잃으면 피해는 결국 우리 투자자와 국민에게 돌아가니까요.

누구나 한번쯤 의심해봐야 하는 질문, 우리가 진짜 주주 권리를 갖고 있나? 이번 사안은 단지 특정 거래소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권한 분배와 투명성 없는 거버넌스가 가져올 법적 분쟁과 신뢰 위기를 곳곳에서 경고하니 말이죠. 주주가 아닌 주주의 모습을 한 ‘꼼수’ 경영권 독점 현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불가능하도록 법제도와 내부 감시망이 더 촘촘해져야 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