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은 여러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자금난을 겪자,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총 7,000만 원 이상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을 속여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트랙터와 9억 원 상당의 건설 기계 및 유압 프레스를 편취하고, 아파트 분양대행권을 미끼로 3억 원의 가계약금을 가로챘습니다. 더불어 약 20억 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같은 범죄 행위가 상습적이고 조직적이며, 대부분의 피해액이 변상되지 않은 점을 들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회사를 운영하며 불법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선박 블록 제작업, 금융 컨설팅 투자업, 부동산 임대업 등 다양한 사업체를 운영했으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했습니다. 또한 사업 확장이나 투자 유치를 가장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 주식회사 F의 인수 약속으로 트랙터를 편취하거나, 주식회사 K와 주식회사 L에 대출을 받아 건설 기계를 구입하게 한 뒤 편취하는 등 대규모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심지어 아파트 분양대행권 양도를 미끼로 가계약금 3억 원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들 간에 재화나 용역의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조세 제도의 근간을 훼손했습니다. 이러한 범죄 행위들은 피고인이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수단을 동원하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회사를 운영하며 재정적으로 어려워지자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고,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의 금품과 자산을 편취한 사기 행위, 그리고 재화나 용역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 조세 질서를 문란하게 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바지사장'을 내세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했는지, 처음부터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주도했는지 여부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15고단1783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1-2에 기재된 근로자 20명에 대한 임금 체불 부분은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기업을 운영하면서 자금난을 겪자 임금 체불, 사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 다수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일부 금액이 변상된 점, 이미 다른 범죄로 중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범죄 행위와 이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109조 제1항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및 제44조 제1항 (퇴직금 지급 의무 위반):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형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50조 (경합범 처리 및 가중):
비슷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정세윤 변호사 외 2명 수행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김정삼 변호사 청주지방법원 2021
김미화 변호사 대법원 2023
최용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