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 분쟁 해결하기

계약해제 및 환불

•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은 해당 자동차가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제1항).

1.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사실이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고지한 것과 다른 경우

2.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에 따른 사항(침수 사실은 제외) 또는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

3. 해당 자동차의 침수 사실이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고지 내용 중 침수 사실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

•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즉시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반환해야 하고,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의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제2항 및 제3항).

배상 또는 무상수리 등

• 중고자동차 판매자와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분쟁유형에 따른 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53호).

계약서 확인하기

• 중고자동차를 거래하다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먼저 특약 등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 본 뒤, 계약서상의 내용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고자동차를 거래할 때 분쟁이 생기는 가장 많은 이유는 사고이력이나 침수 사실을 숨기고 주행거리를 조작한 경우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약 등을 활용하여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