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제적등본상의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소유권이 등록된 임야의 소유권을 확인해달라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상속을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 했으나,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망인 D가 생전에 C로 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적등본에는 여전히 D로 기재되어 있어, 소유권 이전 등기에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망인 D와 개명 후의 이름인 C가 동일 인물임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상속 등기를 완료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망인 D와 C가 동일 인물임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면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은 법률관계의 확인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해소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와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상속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등기 절차에서 원고가 정당한 상속인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으며, 피고가 토지 소유를 부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고가 소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