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대 변호사

빌려준 돈 대신 받은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주장 판결

C가 원고 A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로 확정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C가 피고 B에게 남편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할 채무가 있었고, 이를 갚기 위해 원고 A에 대한 이 채권을 피고 B에게 넘겼습니다. 피고 B는 이 채권 양도를 근거로 원고 A에게 강제집행을 시도했고, 원고 A는 이 채권 양도가 단순히 소송을 위한 목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라며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채권 양도가 소송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 A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에게 돈을 빌린 채무자로, C가 피고 B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에 대해 강제집행 불허를 주장했습니다. - 피고 B: C로부터 원고 A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아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새로운 채권자입니다. - C: 원고 A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한편으로는 사망한 남편 D의 빚 때문에 피고 B에게 채무가 있어 원고 A에 대한 채권을 피고 B에게 양도한 사람입니다. - D: C의 남편으로, 피고 B에게 1억 2,130만 원을 빌렸으나 사망했습니다. ### 분쟁 상황 C는 원고 A에게 빌려준 8,360만 원에 대해 '2016년 9월 1일부터 2020년 5월 2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와 함께 돈을 받기로 하는 판결을 2022년 10월 19일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와 상고를 거쳐 2024년 5월 9일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C는 남편 D가 피고 B에게 빌린 1억 2,130만 원을 갚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2020년 4월 21일 작성했습니다. 남편 D는 2019년 5월경 사망했습니다. C는 2024년 5월 13일, 원고 A에게 확정된 판결에 따른 채권을 피고 B에게 양도했으니 피고 B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채권양도통지를 했습니다. 2024년 8월 16일에는 재차 채권양도통지를 하면서 피고 B와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첨부하여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피고 B는 이 채권 양도를 근거로 법원에 원고 A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신청했고, 2024년 8월 21일 피고 B를 새로운 채권자(승계인)로 하는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C와 피고 B 사이의 채권 양도가 소송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불법적인 것이므로 무효라면서, 이 승계집행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C가 피고 B에게 원고 A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것이 단순히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즉 '소송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러한 채권 양도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 B에게 부여된 승계집행문(채권자가 변경된 경우 받는 집행문)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0월 22일 결정되었던 강제집행정지결정도 취소되었습니다.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C가 피고 B에게 남편 D의 빚을 갚기 위해 2020년 4월 21일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1억 2,13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인정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C가 법정에서 피고 B와 남편 D의 오랜 인연과 피고 B가 남편 D의 투병 중에도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사실을 증언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또한, C가 피고 B에게 빚을 갚기 위해 원고 A에 대한 8,360만 원 채권을 포함한 다른 채권들을 양도한 것이므로, 피고 B가 이 채권의 실질적인 채권자로서 소송을 진행하거나 도움을 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피고 B가 다수의 소송에 참여한 기록이 있고 송달 장소의 명칭이 채권 추심과 관련되어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채권 양도가 소송만을 목적으로 한 '소송신탁'이거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 B에게 부여된 승계집행문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승계집행문 부여의 요건과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민사집행법 제31조, 제32조)**​ * **법리:** 판결로 인정된 채무를 갚아야 할 사람이 바뀌었을 때(예: 채권을 양도받은 경우) 새로운 채권자(승계인)가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하려면 법원의 재판장 명령에 따라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승계집행문이 정당하게 부여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원래 채권자)에 대한 실체법적인 승계(예: 채권 양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사례 적용:** 원고 A는 C가 피고 B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승계집행문이 잘못 부여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소송에서는 채권자(피고 B)가 채권의 승계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C가 피고 B에게 지불각서를 통해 실제 채무가 있었고, 이를 갚기 위해 원고 A에 대한 채권을 양도했으므로, 실체법적인 채권 승계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2. 소송신탁과 채권양도의 효력 (신탁법 제6조 유추적용)**​ * **법리:**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탁법 제6조를 유추하여 무효로 봅니다. 여기서 '소송행위'는 단순히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강제집행 신청과 같이 사법기관을 통해 권리를 실현하려는 모든 행위를 넓게 포함합니다. * 소송행위가 주목적인지 여부는 채권양도 계약이 이루어진 경위와 방식, 양도 후 소송 제기까지의 시간,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관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채권 양도가 소송신탁이라는 주장은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 **사례 적용:** 원고 A는 C와 피고 B 사이의 채권 양도가 피고 B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C가 피고 B에게 남편 D의 빚 1억 2,130만 원 상당의 실제 채무를 지고 있었고, 이 채무를 갚기 위해 원고 A에 대한 8,360만 원 채권을 양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송 목적이 아니라 실제 채무 변제를 위한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 채권 양도를 소송신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채권자가 바뀌어 강제집행을 당하게 된 경우, 채무자는 새로운 채권자의 자격이 의심스러울 때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통해 법원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 양도가 '소송을 목적으로 한 행위(소송신탁)'인지 여부는 단순히 양수인이 소송 경험이 많거나 채권 추심 관련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실제 채무관계가 존재했고 그 채무를 갚기 위해 채권이 양도되었다면 소송신탁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신탁임을 주장하여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려면, 그 주장을 하는 측에서 채권 양도가 순수하게 소송만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확정된 판결에 따라 갚아야 할 돈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어머니의 토지 증여 주장과 점유취득시효 다툼 사건

원고 A는 어머니 G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 20년 이상 토지를 점유했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원고 A가 토지를 실제 점유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점유취득시효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돌아가신 F의 딸이자 G의 딸로서, 어머니 G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하고, 또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들 B, C, D: 돌아가신 F의 사후양자 K의 자녀들로,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상속인으로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망인 F: 이 사건 토지의 최초 등기 소유자로서 1959년에 사망했습니다. - G: 망인 F의 배우자이자 원고 A의 어머니로, F 사망 후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소유했습니다. 2002년에 사망했습니다. - K: 망인 F의 사후양자이자 피고들의 아버지로, G 사망 후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2004년에 사망했습니다. - L: 이 사건 토지 이웃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G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토지 일부를 경작했으며, G 사망 이후에도 계속하여 토지를 경작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돌아가신 어머니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딸이, 토지의 상속인들(사후양자의 자녀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서 발생한 가족 간 재산 분쟁입니다. 딸은 어머니를 부양한 대가로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증거가 부족했고, 또한 토지에 대한 오랜 기간의 점유를 근거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이웃 주민이 토지를 경작하고 있었던 복잡한 상황이 얽혀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어머니 G가 딸인 원고 A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가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위적 청구(증여 주장)에 대해, 원고 A가 어머니 G를 사망 시까지 부양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모 봉양의 농촌 관행이나 자매인 J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G가 원고 A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비적 청구(점유취득시효 주장)에 대해, 이 사건 토지의 이웃 주민인 L이 G의 승낙하에 토지를 경작했고, G 사망 후에도 K, 피고 B 등의 승낙을 받아 현재까지 토지를 30년 이상 현실적으로 경작하고 있는 점을 들어 원고 A가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사실상 지배하며 간접 점유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가 세금을 납부한 시점이 2014년 9월경이며, 부모의 산소 관리를 위해 토지를 방문한 사실만으로는 점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어머니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다는 주장과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모두 기각했으며,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원고 A의 항소와 추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증여 계약은 명확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구두 약속이나 가족 간의 관행만으로는 증여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서면 계약서, 계좌 이체 내역, 객관적인 증인의 진술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실제 점유 여부가 핵심입니다.**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려면, 자신이 토지를 물리적으로 지배하거나 관리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세금을 납부하거나 가끔 방문하는 것만으로는 점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토지를 실제 경작하거나 사용하고 있다면, 자신의 점유를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3. **간접 점유의 경우에도 실제 지배 여부가 중요합니다.** 직접적인 점유가 아니더라도 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점유했다고 주장하려면, 해당 토지의 관리나 사용에 대한 지시, 통제 등 사실상 지배하는 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4. **상속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관계나 재산 분할 과정은 복잡하며, 오래된 가족 관계의 경우 더욱 얽힐 수 있으므로, 상속 재산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에는 관련 서류와 상황을 정리하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된 땅 소유권을 둘러싼 가족 간 점유 주장 다툼 항소심

원고는 자신의 조부, 부친이 1957년부터 구미시 F 전 117평(이 사건 제2 토지)을 점유했고 자신이 이를 승계하여 총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피고들(원래 소유자의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측이 해당 토지를 실제로 점유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자신의 조부모, 부모가 오래전부터 땅을 점유해왔고 자신에게 상속되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 피고 B, D, E: 원래 땅 소유자 H의 상속인들로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고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측입니다. ### 분쟁 상황 구미시 F 전 117평(이 사건 제2 토지)은 1918년 2월 22일 H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토지였습니다. H 사망 후 I에게, 그리고 다시 그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복잡하게 상속되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조부 AM이 1955년경 H의 아들 I으로부터 이 사건 제2 토지를 매수하여 부친 AN에게 증여했고 AN 사망 후 원고가 이를 승계하여 오랫동안 점유해왔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H의 상속인들)은 이를 반박하며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측이 이 사건 제2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 결론 원고는 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 측의 점유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토지의 소유권은 기존 소유자 H의 상속인들에게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 법리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점유취득시효'입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조항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20년간의 점유:** 특정 부동산을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점유해야 합니다. 2. **소유의 의사:** 점유자가 그 부동산을 마치 자신의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지배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점유 형태를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 3. **평온한 점유:** 점유를 얻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폭력이나 강박 등 위법한 행위가 없어야 합니다. 4. **공연한 점유:** 점유 사실이 은밀하지 않고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의 조부모, 부모가 1957년부터 이 사건 제2 토지를 점유해왔고 자신에게 승계되어 총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으므로 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지방세 납부, 사실확인서, 사진 등)이 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한 실제 점유를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분묘 위치 착오, 경작 주장 토지와 실제 경작 토지의 불일치, 농지조서상 '휴경' 기재 등이 원고의 점유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20년간의 '점유'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기각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20년간 해당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했다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지방세를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점유 사실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경작이나 기타 사용 행위를 주장할 경우 그 행위가 실제로 해당 토지 위에서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정확한 위치 특정 자료(예를 들어 사진이나 측량 결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래된 부동산의 경우 과거 점유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영수증, 객관적 증언 등의 문서를 잘 보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웃 주민들의 증언이나 공적 장부(예를 들어 농지조서)의 기재 내용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만약 상반되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보충할 다른 증거가 필요합니다. 토지의 경계나 지번을 정확히 확인하여 주장하는 점유 대상 토지가 맞는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본 사례처럼 다른 토지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는 실수는 피해야 합니다.

빌려준 돈 대신 받은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주장 판결

C가 원고 A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로 확정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C가 피고 B에게 남편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할 채무가 있었고, 이를 갚기 위해 원고 A에 대한 이 채권을 피고 B에게 넘겼습니다. 피고 B는 이 채권 양도를 근거로 원고 A에게 강제집행을 시도했고, 원고 A는 이 채권 양도가 단순히 소송을 위한 목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라며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채권 양도가 소송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 A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에게 돈을 빌린 채무자로, C가 피고 B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에 대해 강제집행 불허를 주장했습니다. - 피고 B: C로부터 원고 A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아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새로운 채권자입니다. - C: 원고 A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한편으로는 사망한 남편 D의 빚 때문에 피고 B에게 채무가 있어 원고 A에 대한 채권을 피고 B에게 양도한 사람입니다. - D: C의 남편으로, 피고 B에게 1억 2,130만 원을 빌렸으나 사망했습니다. ### 분쟁 상황 C는 원고 A에게 빌려준 8,360만 원에 대해 '2016년 9월 1일부터 2020년 5월 2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와 함께 돈을 받기로 하는 판결을 2022년 10월 19일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와 상고를 거쳐 2024년 5월 9일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C는 남편 D가 피고 B에게 빌린 1억 2,130만 원을 갚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2020년 4월 21일 작성했습니다. 남편 D는 2019년 5월경 사망했습니다. C는 2024년 5월 13일, 원고 A에게 확정된 판결에 따른 채권을 피고 B에게 양도했으니 피고 B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채권양도통지를 했습니다. 2024년 8월 16일에는 재차 채권양도통지를 하면서 피고 B와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첨부하여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피고 B는 이 채권 양도를 근거로 법원에 원고 A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신청했고, 2024년 8월 21일 피고 B를 새로운 채권자(승계인)로 하는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C와 피고 B 사이의 채권 양도가 소송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불법적인 것이므로 무효라면서, 이 승계집행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C가 피고 B에게 원고 A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것이 단순히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즉 '소송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러한 채권 양도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 B에게 부여된 승계집행문(채권자가 변경된 경우 받는 집행문)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0월 22일 결정되었던 강제집행정지결정도 취소되었습니다.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C가 피고 B에게 남편 D의 빚을 갚기 위해 2020년 4월 21일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1억 2,13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인정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C가 법정에서 피고 B와 남편 D의 오랜 인연과 피고 B가 남편 D의 투병 중에도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사실을 증언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또한, C가 피고 B에게 빚을 갚기 위해 원고 A에 대한 8,360만 원 채권을 포함한 다른 채권들을 양도한 것이므로, 피고 B가 이 채권의 실질적인 채권자로서 소송을 진행하거나 도움을 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피고 B가 다수의 소송에 참여한 기록이 있고 송달 장소의 명칭이 채권 추심과 관련되어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채권 양도가 소송만을 목적으로 한 '소송신탁'이거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 B에게 부여된 승계집행문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승계집행문 부여의 요건과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민사집행법 제31조, 제32조)**​ * **법리:** 판결로 인정된 채무를 갚아야 할 사람이 바뀌었을 때(예: 채권을 양도받은 경우) 새로운 채권자(승계인)가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하려면 법원의 재판장 명령에 따라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승계집행문이 정당하게 부여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원래 채권자)에 대한 실체법적인 승계(예: 채권 양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사례 적용:** 원고 A는 C가 피고 B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승계집행문이 잘못 부여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소송에서는 채권자(피고 B)가 채권의 승계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C가 피고 B에게 지불각서를 통해 실제 채무가 있었고, 이를 갚기 위해 원고 A에 대한 채권을 양도했으므로, 실체법적인 채권 승계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2. 소송신탁과 채권양도의 효력 (신탁법 제6조 유추적용)**​ * **법리:**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탁법 제6조를 유추하여 무효로 봅니다. 여기서 '소송행위'는 단순히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강제집행 신청과 같이 사법기관을 통해 권리를 실현하려는 모든 행위를 넓게 포함합니다. * 소송행위가 주목적인지 여부는 채권양도 계약이 이루어진 경위와 방식, 양도 후 소송 제기까지의 시간,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관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채권 양도가 소송신탁이라는 주장은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 **사례 적용:** 원고 A는 C와 피고 B 사이의 채권 양도가 피고 B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C가 피고 B에게 남편 D의 빚 1억 2,130만 원 상당의 실제 채무를 지고 있었고, 이 채무를 갚기 위해 원고 A에 대한 8,360만 원 채권을 양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송 목적이 아니라 실제 채무 변제를 위한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 채권 양도를 소송신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채권자가 바뀌어 강제집행을 당하게 된 경우, 채무자는 새로운 채권자의 자격이 의심스러울 때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통해 법원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 양도가 '소송을 목적으로 한 행위(소송신탁)'인지 여부는 단순히 양수인이 소송 경험이 많거나 채권 추심 관련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실제 채무관계가 존재했고 그 채무를 갚기 위해 채권이 양도되었다면 소송신탁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신탁임을 주장하여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려면, 그 주장을 하는 측에서 채권 양도가 순수하게 소송만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확정된 판결에 따라 갚아야 할 돈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어머니의 토지 증여 주장과 점유취득시효 다툼 사건

원고 A는 어머니 G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 20년 이상 토지를 점유했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원고 A가 토지를 실제 점유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점유취득시효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돌아가신 F의 딸이자 G의 딸로서, 어머니 G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하고, 또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들 B, C, D: 돌아가신 F의 사후양자 K의 자녀들로,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상속인으로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망인 F: 이 사건 토지의 최초 등기 소유자로서 1959년에 사망했습니다. - G: 망인 F의 배우자이자 원고 A의 어머니로, F 사망 후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소유했습니다. 2002년에 사망했습니다. - K: 망인 F의 사후양자이자 피고들의 아버지로, G 사망 후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2004년에 사망했습니다. - L: 이 사건 토지 이웃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G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토지 일부를 경작했으며, G 사망 이후에도 계속하여 토지를 경작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돌아가신 어머니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딸이, 토지의 상속인들(사후양자의 자녀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서 발생한 가족 간 재산 분쟁입니다. 딸은 어머니를 부양한 대가로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증거가 부족했고, 또한 토지에 대한 오랜 기간의 점유를 근거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이웃 주민이 토지를 경작하고 있었던 복잡한 상황이 얽혀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어머니 G가 딸인 원고 A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가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위적 청구(증여 주장)에 대해, 원고 A가 어머니 G를 사망 시까지 부양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모 봉양의 농촌 관행이나 자매인 J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G가 원고 A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비적 청구(점유취득시효 주장)에 대해, 이 사건 토지의 이웃 주민인 L이 G의 승낙하에 토지를 경작했고, G 사망 후에도 K, 피고 B 등의 승낙을 받아 현재까지 토지를 30년 이상 현실적으로 경작하고 있는 점을 들어 원고 A가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사실상 지배하며 간접 점유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가 세금을 납부한 시점이 2014년 9월경이며, 부모의 산소 관리를 위해 토지를 방문한 사실만으로는 점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어머니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다는 주장과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모두 기각했으며,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원고 A의 항소와 추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증여 계약은 명확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구두 약속이나 가족 간의 관행만으로는 증여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서면 계약서, 계좌 이체 내역, 객관적인 증인의 진술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실제 점유 여부가 핵심입니다.**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려면, 자신이 토지를 물리적으로 지배하거나 관리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세금을 납부하거나 가끔 방문하는 것만으로는 점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토지를 실제 경작하거나 사용하고 있다면, 자신의 점유를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3. **간접 점유의 경우에도 실제 지배 여부가 중요합니다.** 직접적인 점유가 아니더라도 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점유했다고 주장하려면, 해당 토지의 관리나 사용에 대한 지시, 통제 등 사실상 지배하는 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4. **상속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관계나 재산 분할 과정은 복잡하며, 오래된 가족 관계의 경우 더욱 얽힐 수 있으므로, 상속 재산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에는 관련 서류와 상황을 정리하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된 땅 소유권을 둘러싼 가족 간 점유 주장 다툼 항소심

원고는 자신의 조부, 부친이 1957년부터 구미시 F 전 117평(이 사건 제2 토지)을 점유했고 자신이 이를 승계하여 총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피고들(원래 소유자의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측이 해당 토지를 실제로 점유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자신의 조부모, 부모가 오래전부터 땅을 점유해왔고 자신에게 상속되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 피고 B, D, E: 원래 땅 소유자 H의 상속인들로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고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측입니다. ### 분쟁 상황 구미시 F 전 117평(이 사건 제2 토지)은 1918년 2월 22일 H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토지였습니다. H 사망 후 I에게, 그리고 다시 그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복잡하게 상속되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조부 AM이 1955년경 H의 아들 I으로부터 이 사건 제2 토지를 매수하여 부친 AN에게 증여했고 AN 사망 후 원고가 이를 승계하여 오랫동안 점유해왔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H의 상속인들)은 이를 반박하며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측이 이 사건 제2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 결론 원고는 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 측의 점유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토지의 소유권은 기존 소유자 H의 상속인들에게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 법리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점유취득시효'입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조항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20년간의 점유:** 특정 부동산을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점유해야 합니다. 2. **소유의 의사:** 점유자가 그 부동산을 마치 자신의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지배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점유 형태를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 3. **평온한 점유:** 점유를 얻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폭력이나 강박 등 위법한 행위가 없어야 합니다. 4. **공연한 점유:** 점유 사실이 은밀하지 않고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의 조부모, 부모가 1957년부터 이 사건 제2 토지를 점유해왔고 자신에게 승계되어 총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으므로 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지방세 납부, 사실확인서, 사진 등)이 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한 실제 점유를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분묘 위치 착오, 경작 주장 토지와 실제 경작 토지의 불일치, 농지조서상 '휴경' 기재 등이 원고의 점유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20년간의 '점유'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기각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20년간 해당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했다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지방세를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점유 사실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경작이나 기타 사용 행위를 주장할 경우 그 행위가 실제로 해당 토지 위에서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정확한 위치 특정 자료(예를 들어 사진이나 측량 결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래된 부동산의 경우 과거 점유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영수증, 객관적 증언 등의 문서를 잘 보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웃 주민들의 증언이나 공적 장부(예를 들어 농지조서)의 기재 내용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만약 상반되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보충할 다른 증거가 필요합니다. 토지의 경계나 지번을 정확히 확인하여 주장하는 점유 대상 토지가 맞는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본 사례처럼 다른 토지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는 실수는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