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계 | ⇒ |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 ⇒ | 착공신고 | ⇒ |
건축시공 | ⇒ | 사용승인 | ⇒ | 관련 세금의 납부 및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 |
기타 민사사건
일반적으로 민박사업 시설의 건축절차는 건축물의 설계→건축허가 또는 신고→착공신고→건축시공→사용승인→관련 세금의 납부 및 소유권보존등기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신축의 경우에는 제일 먼저 건축물의 입지를 선정하는 절차가 선행됩니다. 민박사업 시설을 건축하려면 우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에 착수하려면 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축을 할 때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충분한 주차장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좋으며, 조경에도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용승인이 완료되었다면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한 세금을 납부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합니다.
건축물의 설계 | ⇒ |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 ⇒ | 착공신고 | ⇒ |
건축시공 | ⇒ | 사용승인 | ⇒ | 관련 세금의 납부 및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 |
농어촌민박사업 시설로 이용하기 위한 주택의 규모는 연면적 230㎡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8항,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별표 3 제1호).
참고로 추후 관광펜션으로 지정받으려면 ①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4층 이하의 건축물이면서 ② 객실이 30실 이하여야 하고, ③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④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⑤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해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제6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 2 제8호).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23조제1항 본문).
그러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축사가 설계할 필요는 없습니다(「건축법」 제23조제1항 단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미만인 증축·개축 또는 재축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허가권자”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축법」 제11조제1항 본문).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1조제11항).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개축·재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해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 대지 소유 등의 권리 관계를 증명한 경우.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경우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건축주가 집합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허가권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1조제3항 본문, 「건축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본문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이 경우 토지등기사항증명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제출)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 다만,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해당합니다.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결합건축협정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 「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27호의12서식)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는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1조제3항 단서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허가권자의 건축허가가 있으면 신청인은 건축허가서를 발급받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다만,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1조제7항).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위 1.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신고를 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배치도·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만 해당)·입면도 및 단면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합니다.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다만, 토지등기사항증명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대수선의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다만,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규모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설계한 경우에는 구조도만 해당)
건축신고를 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절차를 거쳐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필증을 발급받습니다(「건축법」 제1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면 다음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건축법」 제11조제5항 전단 및 제14조제2항).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실시계획의 인가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허가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행위의 허가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에 착수하려면 허가권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1조제1항·제6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13서식)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 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건축법 시행규칙」별표 4의2의 설계도서(다만,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또는 건축공사 착공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제출함)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사본
「건축법」제15조제2항에 따른 각 계약서의 사본(착공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가 신고하는 경우에만 제출)
이를 위반해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1조제1호).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이하 “건물 등”이라 함)을 설치하려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하수도법」 제34조제1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오수를 흐르도록 하기 위한 분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수관로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건물 등을 설치하는 자가 오수를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자기의 오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합니다(「하수도법」 제34조제4항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하수처리구역 밖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또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에서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거나 1일 오수 발생량이 1㎥를 초과하는 건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4항).
하수처리구역 안(합류식하수관로 설치지역만 해당):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할 것
위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은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위반 시 제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도시지역 외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시설면적 200㎡ 당 1대(시설면적/200㎡)의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이나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을 설치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제1항·제3항,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
오지·벽지·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단독주택·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시설면적이 1만㎡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만 해당)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이를 위반해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주차장법」 제29조제1항제1호).
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42조제1항 본문).
그러나 다음의 건축물에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건축법」 제42조제1항 단서 및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의 건축물
이를 위반한 건축주 또는 공사시공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1조제5호).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2조제1항).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허가권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사용승인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공사감리완료보고서(「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만 제출)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해서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에만 제출)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건축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제2항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사용승인을 신청할 건축물이 「건축사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30실 이상이거나 생활숙박시설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인 것으로 한정함)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9호의3에 따른 내용(분양받은 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를 포함)의 사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7일 이내에 허가권자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받습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22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위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으면 다음의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봅니다(「건축법」 제22조제4항).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排水設備)의 준공검사 및 「하수도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변동사항 등록신청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보일러 설치검사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기계설비법」 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
「도로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 공사의 준공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 행위의 준공검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민박사업 시설을 건축해서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부담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지방세로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지방세법」 제8조제1항, 제10조 및 제11조제1항).
취득세 = 부동산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세의 표준세율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1000분의 28입니다(「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1구(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함)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이 33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봄)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이 245㎡(복층형의 경우에는 274㎡로 하되, 1개 층의 면적이 245㎡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려면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하 '신청인'이라 함)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2항, 제24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
방문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무원이 등기소에 출석해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청: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하는 경우 포함)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과 신청 방법은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는 다음의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2항,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가. 토지 : 「부동산등기법」 제34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나. 건물 :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3호와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다. 구분건물 : 1동의 건물의 표시로서 소재지번·건물명칭 및 번호·구조·종류·면적,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로서 건물번호·구조·면적, 대지권이 있는 경우 그 권리의 표시(다만, 1동의 건물의 구조·종류·면적은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공) *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 대리인에 의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등기의 목적 * 등기필정보(다만,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 의해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공) * 등기소의 표시 * 신청연월일
① 공동으로 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②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